박경석 의원 구정질문

감기가 걸려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의회와 모든 공직자의 한결같은 마음은 고흥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체감 지수는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예로 우리 군은 매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흥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흥군 표본 가구 내 82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항목은 12개 부분으로 가구, 소득, 노동,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입니다. 이 중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인 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2023년 고흥군민 가구당 월 평균소득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군민이 18.2%, 50만 원∼100만 원을 번다는 가구가 20.2%, 결국 100만 원 미만을 번다는 가구가 38.4%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200만 원이 19.1%, 200만 원∼300만 원이 14.2%, 300만 원∼400만 원이 11%, 4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17.3%입니다. 다음은 군민소득 만족도 조사와 생계유지 어려운 경험에 대한 표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현재 소득에 만족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질문 내용입니다.

매우 불만족이 7.9%, 불만족이 32.1% 그래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40%입니다. 보통이 44.8%, 만족하는 군민이 15.2%입니다. 다음은 생계유지의 어려운 경험을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이 2022년도에는 38.8%, 2023년도에는 44.4%입니다.

참고로 고흥군민 중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87.9%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자료에서 보셨듯이 우리 군민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면 단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우리 고흥군 인구는 대략 6만 명, 가구수는 3만 5000가구입니다. 이 3만 5000가구를 업종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1만 8470가구, 이 중에 0.1㏊∼0.5㏊, 그러니까 3000평에서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가구가 64.8%입니다. 축산업이 1284가구, 한우 기준으로 50두 이상을 사육한다는 농가는 이 중에 300가구입니다.

어업 수산업이 4243가구, 전업 가구가 1698가구, 겸업 가구가 2545가구입니다. 임업이 338가구,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5270가구, 전문관리업이 1500가구 등으로 대략 분류가 됩니다. 이상 화면에서 보셨듯이 고흥군민 전체 가구의 절반이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생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20년 후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