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입니다. 통합돌봄 관련한 질의인데요 페이지는 아마 31페이지에 해당될 것 같고 제가 자치구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 발굴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통합돌봄 시스템에서 핵심은 저는 의료분야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사회복지하고 일상돌봄은 워낙 사회복지시스템이 촘촘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크게 어렵지않을 것 같은데 의료분야는 사실상 저는 공공의료가 1인 1주치의 의료시스템이 될 정도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의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 병ㆍ의원 의사분들도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거기에 민간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가가 맞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자치구는 공공병원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 서울시거든요 그리고 국립병원이라든가.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건소 외에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지, 이게 의료수가의 문제인지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광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