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현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국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경험을 계속했는데 필수 의료 인력을, 필수과를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의사를 시작한 경우에도 선배들 실습 나가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의료소송 걸리는 걸 보면서, 필수 의료과 지원을 지금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플러스 의정갈등이 생기면서 현재 의료 인력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의가 9월 이후로 전문의가 돼서 나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다음 에 공공의료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강화, 필수의료 전문센터 기능강화 이런 계획이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필수의료인력 채용과 관련된 예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의료인력이 없는 경우가 지방에는 아주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일단 1번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 부분에서 요청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코카인이나 아편이나 헤로인같이 그러니까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이런 걸로 실제로 만든 정말 마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마로 만들어진 마약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약류로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아마도 마약청정국이었기 때문에 실제 마약, 대마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이쪽에 제 생각에는 포커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현재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실제 마약을 유통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사업에서 실제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해서 대응하는 플랜이 따로 있는지, 차원이 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 위험도나 중요도가 현재는 진짜 마약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따로따로 대응이 있는지 아니면 마약류로 뭉뚱그려서 이 3개를 한꺼번에 예방하고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런 현황을 주시면, 안 되어 있더라도 관련된 그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