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위원 보셨죠? 저도 요즘에 교육위원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직 교사들의 입장, 학부모들의 입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소냐 참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피소를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사, 교육청에서 조사, 서울시교육청, 경찰, 경찰청, 검찰까지 해서 5단계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된다는 얘기를 어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선거 기간 중에 학폭에 대해서는 공약도 내지 말고 가만히 아무거나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학교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워낙 예민한 문제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만큼은 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 문제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제가 10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TF팀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학부모와의 갈등,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권 보호라든가 학폭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감정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제 수습해야 될 게 교감이나 교장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부분이.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우리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이 있고 교육이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