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그 논리가 됩니다. 실제 지자체에 가보면 정말 어려워서 쓸 수 없는,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디는 100억씩 하는데 어디는 없어서 10억, 20억씩 하는 데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100%를 다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면 우리는 50%뿐이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한 학교는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의 재원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 고등학교는 우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지원해 온 겁니다, 대부분 60%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는 내가 어디 학교 떨어졌다고 그래서 배정 문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라서요.

그런데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아주 수십 년 전에 학군이라는 개념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구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10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거리 배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배정 부분이 한 60% 정도 학군 내 배정으로 학군 내로 갈 수 있고 나머지 40%는 다 학군을 벗어나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들 통학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