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연동을 깨겠다, 안 깨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 자체의 비율을 낮추는 데 저도 동의하지 않고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논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교부금 관련돼서 과연 지금 이 교부금이 현재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 선심성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부금이 많다, 적다보다는 왜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정서와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 뭐 교육감님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때 보면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뭐 하다못해 무슨 병원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어떤 선심성 공약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쓰여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약 예산들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인식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때 제가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