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445페이지 과장님 국가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맨 하단 부분 향후 추진계획에 자궁경부암 관련해 가지고 11세 남아 시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만 저는 이때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자궁경부암 대상 나이 그것부터 또 무료접종인지 또 접종대상의 나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맥스인지 그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 1본부 8팀 구성하고 직원들 계약직 및 25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예)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은 창녕군의 위탁업체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정도의 자립도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00% 다 지원을?(예) 위탁이든 수탁이든 100%의 의존도로 갑니까?(예)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적인 재정상태 그런 자립도는 없습니까? 수익나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산토끼노래동산이라든지 남지수영장이라든지 시설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있어서 자립도 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칠서산단 납 제련업체 규탄 및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 포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은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군 칠서산업단지와 연접해 악취 및 대기오염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단 내 납 제련업체 ㈜코바가 대기오염물질을 93배 축소 신고하고 방지시설조차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이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해 물질에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를 규탄하고 조사 대상 포함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함안군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지난 2023년 NC함안 주식회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당시에도 주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해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남지읍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철저히 훼손당하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서산단 내 악취 유발기업인 납 제련업체 ㈜코바가 2001년 인허가 당시 연간 3.9톤을 배출한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93배를 초과한 연간 364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참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 나고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납 제련 생산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물질인 납을 이토록 무단 배출한 것은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 행태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칠서산단 주변 건강영향조사에 나섰으나 정작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권과 기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현행 행정법 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되며,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획정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칠서산단의 각종 불법적 행정행위와 공장 가동이 인접한 창녕군 남지읍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민들이 건강영향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칠서산단의 추가적인 악취 및 환경오염 유발 사업 확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아가 이 같은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더욱 엄격한 관리와 정당한 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93배 축소 신고하고 방지시설마저 끄고 가동해 주민 생명을 위협한 주식회사 ㈜코바에 대하여 즉시 조업정지를 명하라. 하나. 정부는 납 제련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 주민을 즉각 포함하고 배출 오염물질 전체로 조사 항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검진과 생체모니터링 병행 및 대기, 의료, 환경 단체 등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2021년 칠서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도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지고 1만 남지읍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6년 7월 31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