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의원 발언

위원 예, 생활보장과에 수급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충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은 생계수급과 의료수급을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30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월 초에 입원해서 2주 가량 황달 등의 치료를 받으신 후에 수급 날짜에 맞춰서 병원에서 도망을 가고 수급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음주를 하시는 등 다시 황달이 엄청 올라와서 다음 달 초에 다시 입원하는 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상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저희 사상구에서만이라도 환자분들의 이런 행태가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환자분들을 중독이라는 질병 상태로 따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도 저희가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급을 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