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배연옥 --> 윤홍현 윤홍현 --> 김윤경 김윤경 --> 주성환 주성환 --> 김진순 김진순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62회 사상구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사상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7월16일(목)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사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상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미래청년기획단 다.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배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행정지원 국장님, 곽인구 경제환경국장님, 강미옥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발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사상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상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미래청년기획단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배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유승현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현 예, 존경하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배연옥 위원장님, 윤홍현 부위원장님, 김윤경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인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강미옥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전호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민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방해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정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참고로 봉은정 미래청년기획단장과 환경위생과장은 병가와 미발령으로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10대 구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민선 9기 구정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고 싶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20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 발전을 위해 구민 중심으로 수립한 주요 시책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재정 여건과 사업별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변화와 성장을 희망하시는 20만 구민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연옥 유승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 증가하였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98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등을 편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징수 전망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년도전지원 사업, 고유가피해지원금 구비 분담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구민이 살고 싶은 사상을 조성하기 위한 현안 사업 투자에 예산안을 편성 반영하였으나, 지역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업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안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연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행정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배연옥 김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경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주례2동에서 매일 거의 뵙다가 승진하셔서 우리 구청으로 입성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부서를 맡으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또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도 행정경제위원회는 이번에 소관 부서에 들어온 게 처음이어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도 많고 합니다. 이제 업무 책자 보니까 1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 전략, 그다음에 정교한 법무시스템 운영 해서 추진계획에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가 있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오던 건지, 그리고 제가 기구나 뭐 인력 적정성 분석 결과 반영 조직개편안 수립, 그다음에 뭐 모든 부서 자체 진단, 조직부서 진단, 그다음에 종합 분석해서 결과 보고까지 있는데, 제가 이 추진계획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은 매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했고 지금 우리 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내년도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 김윤경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제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인력배치라든지 조직 뭐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반영이 돼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실제로 부서에서 필요 인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력 현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필요하지마는 또 전체적인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인력은 우리가 배정을 하고, ○ 김윤경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그리고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싶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배분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윤경 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의, 모든 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윤경 위원 거기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윤경 위원 좀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경 위원 아예, 근데 이런 뭐 종합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자체에서만 공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윤경 위원 결과 부분에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결과 보고는 우리가 검토해서 청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은 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 김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계획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사상구청 전반적인 계획이든지 그다음에 부서 계획이든지에 반영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계획을 잘 실시해 주시고 또 내년도의 업무나 또 인력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집중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순입니다. 13페이지에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여기 민선 9기 구정 발전 전략 기획 및 대외 협력체계 강화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템프투어나 뭐 파크골프 등이 있는데, 이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이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로 사상, 뭐 북구,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이 낙동강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지자체장도 다 바뀌었고, 그리고 시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비가 적은 돈은 아닌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스템프투어나 파크골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사상구의 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저희 사상구의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는 2022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구성될 때는 6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였고, 그 참여 자치구가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그다음에 김해시, 밀양시, 아, 밀양시는 아니고 양산시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처음에는 협의회로 이렇게 했다가 2024년도에 법정단체로 바뀌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 아, 규약을 만들면서 법정단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 밀양시가 또 추가되어 가지고 7개 자치단체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7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한 부분인데, 지금 7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양산시가 시장님이 그대로 계시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거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협의회 회장 자치단체가 양산시입니다.

기존의 나동연 시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계속 지속할지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회장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계속 지속할지는 협의회 회의를 한번 해서 또 토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낙동강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스템프 투어 운영, 그다음에 낙동강협의회에서, 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축제들,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 스템프 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대회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유역 여기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 방향 이런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도 스템프 투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경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은 매년 자치단체별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순 위원 예, 이게 제가 처음 2022년도에, 처음에 양산인가 김해 거기서 발대식 할 때 제가 위원으로 같이 갔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진순 위원 내용을 조금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게 여러 단체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약간 들러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여기서 하는 스템프 투어나 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처럼 저희 사상구에서 하는 뭐 축제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이거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법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연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윤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배연옥 예, 예.

김윤경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윤경 위원 예, 나중에 우리 추경예산 심사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낙동강협의회 부담금 자체가 3000만 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윤경 위원 근데 지난해에 우리 12월 26일 날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추진하는 것 자체나 그다음에 사업계획 같은 거, 구청장 해외연수라든지 뭐 모바일 스템프 투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단순, 뭐 이런 거는 단순 방문만 해도 상품권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실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윤경 위원 예,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 사업인데 왜 다시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그때의 민선 8기 구청장님이 계속 이어지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 해외연수, 그다음에 모바일 스템프 투어,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이렇게, 지금 구정 예산이 힘들고 재정 상황이 지금 악화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분담금이 3000만 원인데, 사실 작년에 이 분담금이 납부가 됐어야 될 그런 분담금입니다.

다른,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6개의 자치단체는 분담금이 전부 납부가 된 상황이고 우리 구만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낙동강협의회가 규약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우리 구에서 낙동강협의회 파크골프 대회를 우리 구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이 분담금으로 이제 낙동강협의회에서 파크골프대회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 낙동강협의회를 지속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아마 새로 선출된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분담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김윤경 위원 본예산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파크골프를 진행한다고 결정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협의회에서 매년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 김윤경 위원 근데 일단 본예산에 저희는 이 사업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다 의결이 된 사항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파크골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냥 진행을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대회는 작년에, 작년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규약에도 보면 이 회비를,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어쨌든 작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뭐 규약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하셨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추경 심사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일곱 분이나 들어오셨고 이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 ‘아,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나 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가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혀 설명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안의 내용, 세부 내용들을 협의체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이 됐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은 수정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계획, 내용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사상구의회는 그대로인데 이게 추경예산에서, 추경 심사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특히나 전년도와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구 재정 자체가. 구 재정 자체가 전년도와 너무 다른 상황이고, 실제로 이거는 신임 구청장만을 위한 사실 예산으로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좀 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거든요, 이런 내용을.

근데 저는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예산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시면서 아무 설명이 없었다라는 건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윤경 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뭐 다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돼야 되고 협의체의 특성상 우리 구만 빠질 수 없다고 하시면 시간 나실 때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알겠습니다. ○ 김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궁금해서 저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과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저는, 묻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윤경 위원님,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홍현 위원 발언…… ○위원장 배연옥 예,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홍현 위원 예, 저는 21페이지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반복 업무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관계 부서에 가면 담당자가 이렇게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그러면 그 업무, 반복 업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이렇게 개인만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처리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을 작성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 처리도 우리가 매뉴얼을 다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윤홍현 위원 한 가지 예로 딱 거기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민원이 가면 전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민원인이 갔습니다.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분은 그 내용을 전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 기획 부서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서면,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홍현 위원 그리고 그에 연계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민원인이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면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가면 이분, 저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담당자를 찾는 경우가 허다한데, 입구에, 입구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을 누구나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가면 입구에 직원들 업무분장표 이런 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홍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진순 위원 예,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 저희 뭐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이런 거 있잖습니까? 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좀 계속 남는 걸로 들었는데, 수당들이?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삭감을 또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법정수당을 빼고, 위원회 법정수당을 빼고 그냥 각 위원회들, 임시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위원회들에 있는 수당들은 사실 기감실에서 통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불하고 이런 방법은 뭐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그냥 잡아만 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남고 아니면 또,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순 위원 예, 보니까 이런, 사실은 저희 구에 이런 자잘한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뭐 횟수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잡아놓고 하는 것보다, 매번 또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것보다 좀 그런 수월한 방법을 조금, 실효성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매년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정 부분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 수당은 좀 절감해서, 좀 최소화해 가지고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연옥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윤홍현 위원 예,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란 부분에서 많은,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매년 이렇게 주민 참여할, 주민 제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제안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홍현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매년 4회 이렇게 개최,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에,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회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참여학교를 통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숙지하고 또 숙지한 그 사항으로 각종,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홍현 위원 아,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는 구청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홍현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한 2/3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윤홍현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삭감을 조금 줄여도 될 거 같은데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1회로 이렇게, 올해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개최를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홍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연옥 혹시 더……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순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비로 저희가 따로 저희 구에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된다면, 어렵다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협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7년도에는 사상구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부산시 협치 사업을?

그거는 사실은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조금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해결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거였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뭔가 의제를 발굴해서 그거를 제안을 해서, 그러면 받는 그 예산 가지고 행정이랑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조금 힘들었다면 협치 사업이라든지, 그 갈래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100% 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조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27년도에는 그런, 그냥 100% 시비인 이 협치 사업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시에도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구에 참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지역협치형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상민 마을의제 발굴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비는 2455만 원 이래 가지고 협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참여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해 주면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적극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또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공모 이런 것도 발굴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순 위원 예,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만 사실은 안 하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연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윤홍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정백서가 전액 삭감인데 구정백서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구정백서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우리 구에서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 업무들 이런 거를 부서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홍현 위원 그렇다면 이 구정백서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만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구정백서를 기존에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PDF파일로, 예산을 안 들이고 그렇게 구정백서를 제작을 합니다. ○ 윤홍현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 윤홍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삭감 전액을 해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윤경 위원 구정백서를 이번 해에만 발간을 안 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신가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2년 주기로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 안 하고, PDF파일로 이렇게 제작하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작은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를 할 겁니다. 구민들이 구정백서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김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정백서는 당연히 만드는 걸 알고 있고, 책으로 발간을 이번에 안 한다면 처음으로 책 발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DF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예산이 좀 생겼을 때, 좀 재정난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인쇄를 하셔서 출력물로 발간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원래는 500만 원 예산이었죠?

그런데 88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키시면서 구정백서를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구정백서 부분, PDF파일로 발간하고 또 인터넷으로 업로드시키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안했을 때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책으로 발간하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소명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 입장에서 지금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사실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본보기 식으로 다른, 구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 식으로 전액 삭감을 이렇게 좀 많이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구정백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때 증액까지 시키시면서 퀄리티를 높이겠다 하셨고, 그런데 880만 원이란 예산 자체가 과연 전액 삭감하면서 우리 재정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기존에는 e-북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PDF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 김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 우리 부서에서 구정백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PDF파일로 제작을 하시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그때 이 PDF파일을 가지고 인쇄물로 기록을 남기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언제든지 구청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기록물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PDF파일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전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 발간에 대한 의미를 매년,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저는 차후에라도 우리 이번에,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윤경 위원 이 부분의 기록물은 나중에라도 발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연도만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순 위원 이 기금 이거를 제가 조금 봤는데, 저희가 뭐 계속 재정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동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기서 49억 원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기금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제 깊게 또 얘기하자면 사실은 동청사건립기금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3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동청사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엄궁동이라든지 뭐 덕포2동, 감전동 이런 쪽은 상당히 취약하고 오래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난데 그거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뭐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7개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기금을 좀 확보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예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동청사건립기금은 2년 동안 우리가 거치 후에 2028년 원금을 전액 또 상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도 2년 거치고 3년 균등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신축해야 될 동청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좀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예비비로 일단은 좀 투입을 하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갚겠다,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목적이 있는 기금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기금이기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 김진순 위원 이거를 좀 깊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운 게 각인이 되니까 또 힘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 예. ○위원장 배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 김윤경 위원 아,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번 구 전체의 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이번 2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심의에 앞서서 우리 언론보도에도 우리 사상구의 재정난이 보도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사상구 재정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