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위원 지역복지과 과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저희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에 조례 발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출산축하금 지원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없어서 조례 재개정을 하고 난 뒤에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로부터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우리 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뻐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출산축하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료를 우리 부서에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구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투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발의할 때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첫째 아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예산인 20만 원보다 실제로 10만 원 정도나 아니면 첫째 아이한테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둘째나 셋째를 비슷하게 가자.

첫째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우리는 지금 둘째, 셋째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하면서 사실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의견 마찰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원하던 20만 원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면 2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16개 구‧군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금액을 많이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을 높이고 셋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제가 그 비용 추계를 우리 부서에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