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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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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학력 인정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협의 들어갔다 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학력 인정에 대한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한 문구라도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정이유에서 배움과 학력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했는데 이게 너무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은 이게 마치 학력 인정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할 것 같으면 학력 인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해교육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문구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찾아보고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