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들으셨다시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서 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4호“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임용축하 격려품 주거비 등”을“신규 공무원 임용축하 및 저연차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넣어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주거비 지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회의 중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 조례에서 역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2호 “저연차 공무원 지원 임용축하 격려품 주거비 등”을“신규 공무원, 임용축하 및 저연차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주거비 지원 등”으로 명확한 기준 수정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