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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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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가 어쨌든 이런 사업에 구멍이 난 겁니다. 둘째, 지원 혜택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전기료 할인 받았죠.

그리고 매달 정착 지원금 지원받았죠. 우리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동안 군민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뒤로는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강화군민 7만여 군민, 1만여 농업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중간관리에 명백한 소홀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농업기술센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금일 예산안 심사 전,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 받으시면 합니까?

제대로 안 쓰이면. 추경 심사에서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한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술센터 중간관리자분들 다 함께 들으세요. 재발방지 대책 리스트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겠죠? 있어야 하고 지원금 환수현황 보고서나 계획 있겠죠?

환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계획 가급적 빨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