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 정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소음 방송이 진행되어질 때 방음창 사업을 실시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방음창 설치 자체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보호장치였었어요. 그것 외에는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인천시에서도 방음창 설치를 갖다 서둘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대북방송이 중단되고 대남소음 방송이 중단되어지고 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소음방송이 안 들리니까 방음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아니, 비유를 들자면 전쟁이 나와서 부상당하고 돌아왔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평생을 국가에서 그걸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 맞은 것은 아니지만, 만 1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방송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지금 30가구 남은 것, 그게 예산이 30가구면 인천시 예산이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이든지 아니면 강화군 예산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 과장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이나 또는 그게 정 어렵다고 그러면 강화군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군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