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화군이 그나마 재정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토막 정도 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계정에 있는 부분들은 긴급사태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강화군이 국비에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비상식량과 같은 그런 자금이란 말이죠. 그런 재원인데 정말 이렇게 잘못 행정처리를 하는 바람에 강화군민들이 당연히 써야 될 긴급 자금들을 이렇게 엉뚱한 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간 일이니까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강화군에게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경계로 삼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잘못 행정처리를 하는 바람에 2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물어야 될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강화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어떤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얼마나 떳떳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 믿고 맡긴 돈을 갖다가 256억을 갖다가 엉뚱한 데 이렇게 지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주민자치센터 두세 개는 지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들 행정에서 정말 경계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