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또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려면 각 의원실마다 중요하고 또 예결위도 중요한 사항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실·국장 책임하에서 교육청도 방문하고 의회와 상시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대구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상당히 약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상임위원회 위원실을 찾아가야 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또 예결위 맡은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각 국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실을 상당히 많이 찾아뵈면서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느껴보면 5급, 6급들이 전화가 와서, 와요. 서류 한 장 탁 주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얘기들이 의원실로 들어갈 일도 만무하고. 그런데 대구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 그런데 예산은 또 편성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실·국장 책임 하에서 방문한다,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과장급, 국장급은 각 방마다 상임위 방에 어떤 보좌관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예산 확보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심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정말 문틀이 닳도록 진짜 계속 다녀요. 그리고 또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서울팀에서도 상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3년 있는 동안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