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말쯤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취지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 감면 취지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면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취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장이죠, 창구에서 또 발급할 적에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를 우선 시행을 한 후 그다음에 타 민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추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차피 군민들이 저희 횡성군 어르신 인구 비율이 한 39%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