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체험형 놀이 시설 설치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나 예산을 지금 지방소멸대응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단은 사업을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일단 예산이 남았으니까 9,000만 원이라는 거를 딱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9,000만 원에 맞추다 보면 지금 청소년 디자인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치하는 게 이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쓰고 만약에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이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일단은 청소년 디자인단인가 뭔가 그거를 먼저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대응 기금 잔액이 9,000만 원이 부족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까지 첨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어설프게 해서 나중에 이거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드시 꼭 1추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이슈도 있을 테고 좀 더 논의해서 그때 올리셔도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기성이나 그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