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매월 얼마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 군민한테.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월 얼마씩 나눠줘요?

이거는 마을별로 태양광 해서 얼마씩 나눠 가져라지. 다르죠, 완전히 개념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급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늘 반복되는 거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갖고 오면 이게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추진 근거에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조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제정이 안 된 조례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 근거가 됩니까,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늘 이렇게 해갖고 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조례가 폐기되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예산에서 자동 삭감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업이 제가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군민들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 융자 사업 해서 이게 정말로 횡성형 행복소득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