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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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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융자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행복소득이 횡성형 행복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 융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머니 300억을 가지고 1,20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융자 사업을 하면 그냥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을 싹 다 융자 사업한다고 쳤을 때 이자 수익이 얼마나 나와요? 저리를 줄 거 아니에요?

연간 1%, 2% 준다고 하면 그러면 300억 갖고 10억도 안 되는 이자 수익 올려서 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융자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이런 돈들이 시드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 소득 사업에 우리가 40억, 300억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달라.

접근 방법도 다르고 사업 추진 자체도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의 의중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