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 전출금 있잖아요.

그게 조례심의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심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융자 사업이 또 사업이 잘 되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경우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실장님. 그래서 융자 사업 시행 전에 어떤 세부 사항이나 이런 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