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 현황 및 5쪽의 목표와 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7쪽부터 주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총 16건에 553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 효율성과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을 대상으로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으로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6.9km, 저수조 4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28년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유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일면 유동1리, 2리, 3리 일원에 용수로 16조 7km, 배수로 7조 1.5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매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리, 율동리, 포동2리 일원에 용수로 3.5km, 배수로 0.3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과거 침수 구역 내 노후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과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일면 춘당리 일원에 배수로 정비 4.14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 이용 시설 신설 및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리 시설 유지 관리, 농업 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금년도 사업비는 71억 2,9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전천을 정비하여 하천 유역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횡성읍 영영포리부터 우천면 용둔리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8년도까지 축제 및 보축 5개소 2.46km와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에 사업 착공, 28년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로 훼손된 생태계 서식처와 하천 구역 내 경작지를 복원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횡성읍 섬강 합류점부터 개전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031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7.3km, 수질 개선, 생물상 보존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8년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강림천 일대 하천 유역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수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88억 원을 투자해서 강림1리 노구소교부터 강림시장 강림교까지 하천 정비 3.1km와 강림수력발전댐에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하천 정비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47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59억 원입니다. 큰골1 소하천, 덕가 소하천, 학곡 소하천은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숲, 사재울, 즌댕이, 양지1 소하천은 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위치는 다음 페이지부터 위치도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계획으로 관내 143개 소하천 365.88km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권역은 횡성, 갑천, 청일, 공근 52개소 소하천과 2권역은 횡성 일부, 우천, 서원 53개소, 3권역은 안흥, 둔내, 강림 38개 소하천으로 재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년 12월까지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세천, 배수로 등 소규모 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비법정 사유지 보상,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에 금년도 예산액은 87억 1,0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일면 신대리 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신대리 마을 간 연결 교량 설치로 마을 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대리 555-1번지 일원에 교량 36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5년 사업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보고서에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청일면 춘당2리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청일면 춘당리 899-9번지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량 재가설 43m에 사업비는 17억 6,500만 원으로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실시, 교량 통행 제한 차단 시설 설치, 위험 교량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가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개소에 총사업비는 248억 8,000만 원입니다.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은 공정률 75%, 군도 13호 덧재고개 선형 개량은 50%,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개선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안흥면 상안리 오두재는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재원 미확보에 따라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등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8개소에 총사업비는 601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1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곳이 9개소, 발주 준비 및 공사 중인 곳이 8개소, 비관리청 공사 1개소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구상 등 주민 협의와 사업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마지막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포장도로 유지 관리, 노후 도로 재포장, 제설 작업,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위험 도로 재구조화,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 사업에 총 69억 원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듣기에 당초에 이렇게 사업이 세워졌던 이런 사업들도 아스콘 사업 같은 경우에 중동전쟁 여파로 아스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이래서 진행이 안 되고 중단돼 있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콘 공급은 어떻게 원활합니까?

3월부터 5월 초까지 아스콘 생산이 안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은 전면적으로 중지를 해놨었고요. 현재는 전면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다만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0%,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스콘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 봐주시겠어요?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이 10년마다 재수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143개 소하천에 대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2029년부터 새로 수립된 걸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19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29년도에,

29년도에 다시?

예,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3권역, 1, 2권역 빼고 3권역에 그 38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용역 착수가 돼서 종횡단 측량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사업이 확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까, 이게?

사업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행정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라서 이전 19년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이번에 재수립하는 과정인데 이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업 추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이게 대부분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담겨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성은 없고요. 우선순위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8개소에 대해서 1번부터 38순위까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해도라든가 또 재해 안전성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38개소지만 10개를 할 수도 있고 5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10년이 지나면 또 재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3권역의 그 소하천이 어디서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소하천 어디 어디인지 이거를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하천망도를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출력을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주문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교량을 설치하는데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하고 이게 접면이 되는데 직각으로 그냥 돼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로하고 삼면이 맞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기가 좋은데 직각을 하다 보면 이게 거리와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예산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전문 용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날개라고 그러는가요?

가각부

가각부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를 신경을 써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대부분의 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하시는데 작은 규모의 교량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에 가다가 노인분들 사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그런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꼭 안전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31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인데요. 안흥면 상안리 오두재 그게 2024년부터 26년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공정률이 20%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은 못 했고요. 시공업체 선정까지는 돼 있는데 이게 땅 거의 다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 협의만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는 사전에 안 하셨던 건가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거 지역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인데,

예,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될 수 있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바심에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강림하고 부곡 간, 지금 군도인가요, 거기가?

예, 군도 14호.

군도인데 거기가 지방도로 승격을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는 예전부터 이십 한 2년, 3년부터 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도 현장 답사를 24년도에 한 번 국장님까지 왔다 가셨고, 그리고 현재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게 상위 계획이 또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상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상위 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에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또 수립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게 언제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9월 정도에 국토부 종합계획이 나올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강원도 종합계획이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 및 전략은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지 94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8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환지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27년 5월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우항시가지 우천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도로 90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4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38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1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하 구조물 및 기층 포설을 완료한 상태고 금년도 9월 달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천리 태우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1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고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둔내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철기시대를 테마로 고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철기히스토리움과 철기주거유구보호각, 둔내로 터미널과 둔내로컬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토목 및 건축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우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천면 소재지에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저희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쇠목골어울림센터와 입체공원,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였고 개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읍하4리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행되며 21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노후 집수리 공사와 재래식 화장실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노후 담장 및 보행 환경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흥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25년 9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102억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건축과 유해시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과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협약 동부생활권입니다. 25년 5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322억 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둔내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과 안흥다목적센터 증축, 청일면 온세대문화센터 신축과 강림건강복지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촌협약 서부생활권입니다. 24년 6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2억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은 우천면 스마트돌봄문화복합센터 조성과 공근면 스마트행정돌봄센터 신축 그리고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천, 갑천, 서원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은 완료되어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횡성, 공근은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었고 1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카페, 2층에는 공예실, 어울림 활동실, 열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월요일, 공휴일 휴관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8,500명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갑천면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입니다. 26년 3월에 지방행정공제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공공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성북초등학교 안심 통학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6년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북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어린이 통학 환경 및 주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 용역 중에 있고 예산 확보 후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어촌 버스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는 22개 노선에 119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통에서 운영하고 있고 1일 1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대수는 2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비수익 노선 손실금과 벽지 노선 손실금 등을 포함하여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희망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 면에 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사업자는 명성교통과 둔내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림 희망버스 1대를 추가 운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희망택시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희망버스는 19개 리, 100원 택시는 11개 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승강장으로부터 도보 1km 이상과 세대수 10가구 이상인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휠체어 슬로프 차량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1,13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비휠체어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348대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에 따라서 5억 원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2회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주차장은 주차면 118면을 조성하기 위해 28억 2,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상1리 횡성성당 인근 주차장은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7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하2리 마을회관 인근 주차장은 6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차면 17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완료가 되어서 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2리 풍수원성당 인근 개방형 주차장은 6억 원이 소요되며 주차면 6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안흥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을 사업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건축을 하는 게 큰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운영하는 게 큰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을 과연 어디서 하게 될 것이며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건축물이 건립이 돼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관내 대학을 연계를 해서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선 9기 들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사업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직영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에 창업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창업을 지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공모 선정된 부분이 안흥찐빵을 기본 테마로 해서 그 파생상품으로 해서 팥이나 이런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삼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찐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흥찐빵 모락모락 공원에서 이미 찐빵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들은 체험도 그렇고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과의 연계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창업 주제가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찐빵의 원료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팥 자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매력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팥의 효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팥을 팥 사우나 같은 거, 팥 끓이고 난 물 가지고 어떤 족욕을 한다든가 또 팥 자체가 나름대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러면 또 그 아름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이 팥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이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찐빵 하나만 가지고 창업교육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이 시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특별히 운영을 어떻게,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개 끝나고 끝날 무렵에 가서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농촌특화직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나중에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300억 원 정도, 320억 원?

예.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둔내면, 안흥면, 청일면, 강림면 이렇게 4개 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배분된 것을 보면 둔내면에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면에 40억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게 인구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 둔내면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최대 250억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40억까지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때 최대 사업으로 한 거고, 둔내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사무소 건물을 재건립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52억 원 정도가 군비가 추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202억까지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150억이 둔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플러스 52억 원이 면사무소 건립 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액수는 좀 많이 보이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전에 충분히 다른 3개 면에도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분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이 교통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청일이나 갑천, 안흥, 강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불만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과거에는 버스 한 번 타면 횡성까지 가고 원주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간에 두 번씩, 한 번씩 갈아타야지 되는데 이것도 또 1시간 이상씩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볼일 보러 나오면 저녁때 돼야 집에 간신히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교통수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은 있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민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정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분들한테도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지원 금액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저도 구입을 해서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금액, 대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구매를 하신 상태라서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금액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23년,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 금액을 이렇게 책정한 거는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내려올 때 이게 금액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추후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는 거고 그냥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지침상 저희가 기준액이나 이런 부분은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9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죠?

예, 현재 지금 건축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이게 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민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면 힐링센터도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고 유리온실, 카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마을에 위탁을 하고 마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재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게 건물 같은 거, 힐링센터 같은 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수익이 창출이 돼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은 손 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지금 어차피 시작하신 거지만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잘 돌아가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애물단지 돼서 과장님이 골치 아픈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식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횡성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개체 조절 용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실시를 하셨나요?

예, 상반기에 두 번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에그오일링이라고 그래서 드론으로 오일을 분사해서 알들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50% 정도 부화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마우지 피해가 사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천마다 이 가마우지들이 물고기를 아주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가마우지가 이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큰 그런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체 조절 용역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박멸을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횡성군이 어차피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퇴비로 인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저도 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거를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횡성이 참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살기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 사계절 내내 농지에 이렇게 낸 그런 퇴비 냄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또 번질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 살려고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아주 정말 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면 대개 요즘 농촌에 보면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대규모로 농지를 임대를 해서 계절마다 이렇게 대량으로 농사를 하고 바로 또 떠나고 이러는 아주 전문 농업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축분뇨 같은 그런 퇴비를 발효가 덜 된 거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적치를 하고 제대로 덮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주 심한 냄새가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냄새도 사실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하셔서 정말 심각하다 싶은 그런 냄새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수 의원입니다. 19페이지고요. 무단 점유 사용 군유재산 행정처분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이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행정처분이라면 저희가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변상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하천 점용을 많이 하고 하우스 시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시죠?

하천 관련은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건설 파트에서,

건설 파트?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진행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 쪽이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하우스를 하천 점유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설물을 철거한 후에 점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상복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좀 힘이 든다면 그전에 소급해서 변상금을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7쪽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횡성군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전 지역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총괄 해당 대상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했었던 그 150개가 있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총 149개 지구 중에 현재까지 50개 정도밖에 추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구가 다 완료가 됐다 하면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 구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대상 지역은 11년도에 전수조사해서 그 불부합지 목록에 작성돼 있던 그런 지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내지는 불부합지가 많다는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대상 지구로 선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이 별도로 있어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예, 그럼요.

그럼 그냥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 건데 특히 심한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기성은 언제 끝난다는 거는 없고 시기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이게 불부합지라서 그런 게 생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번지가 1,000㎡인데 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인데 한 3㎡ 정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인가에 이게 밀렸거나 어디인가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어지진 않았을 거고.

예.

그런 경우에는 측량하는 데서 그거를 그 면적을 포기를 해야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적을 포기를 하는 만큼 저희가 조정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 얘기는 이거 지적재조사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지적재조사 그 구간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 종이 지적도는 예전에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 계시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확하게 측량을 해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과장님, 제가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분할을 했는데 그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그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그게 어디에 떠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본인이 포기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측량한 이후에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일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앞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에 9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에는 지도기획팀, 교육훈련팀, 자원식품팀, 농업기계팀, 동부지소팀이 근무를 하고 연구개발과에는 식량환경팀, 과학영농팀, 특화작목팀, 소득경영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하여 총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농촌자원과에는 5개 팀 17명과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하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을 포함하여 1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 시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심단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실증시험포장 등을 포함하여 14개 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 356명, 생활개선회 239명, 청년4-H 72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34개 회의 1,0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믿고 찾는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횡성 농업, 농업인, 농촌의 미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자원과 2026년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센터 구축 사업, 미래 농업 주역 청년 농업인 양성 등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8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한강수계 투입 비점오염원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3층 규모의 교육장,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종합분석실,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2026년 3월에 착공을 하여서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2027년 7월에 완공하고 과학영농 분석장비 이동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27년 12월에 완전한 친환경농업관리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적기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원스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농업 주역 청년 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촌 실현을 위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며 영농 정착에 필요한 영농 기술 지원 및 전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금 지원사업과 영농 기술 지원, 단체 육성 3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조성 사업과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사업은 각각 군비와 도비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이 되면 영농 개시 이후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을,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을,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5명의 청년 후계농이 선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의 융자를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술 지원사업의 청년 농업인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부 아카데미는 7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횡성군 4-H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 대응 및 지역 농업 리더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34개 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 플러스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4개소와 생활개선회 3개소에 총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6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가 있으며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연합회에 농업 정보지를 1년 동안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속 가능 미래 농업 전문가 양성입니다.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미래 농업 환경에 대응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인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제16기 횡성군 농업인대학은 횡성사과, 원예가드닝, 미래농업인 3개 과정 98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0과목 30회 5,0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에는 500만 관광 실현을 위한 과목 신설을 하여 20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회의는 교육 수료 시 수시 진행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생활개선횡성군연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공동과제포 운영, 봉사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 활동 및 능력개발교육은 읍면에서 요청 시 상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업 및 자조활동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과제포를 금년도에는 우천면 상하가리에 토마토 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중앙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농작업 안전 활동 지원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선진국형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 온열질환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5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 2명을 선발하여 농작업 현장 컨설팅을 1,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근로자 경영농가의 위험성 평가 합동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합동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축사 지붕 안전장치,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둔내면 삽교3리 이봉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과 치유농업 접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 체험관광 자원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코레일 연계 농촌 체험관광 기차여행 상품의 정례화 및 운영을 지원하고 횡성 지역축제 기반으로 테마별 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학습 유치 지원으로 체험 학습비 및 프로그램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츠코레일 사이트에 횡성 여행 상품 등록 판매를 운영하여 횡성군 방문 시 임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학습 유치 지원으로 체험 학습비와 프로그램 참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공간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로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2개의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으로는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은 당초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 1개소를 더 확보하여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맞춤형 농촌 치유 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치유 기반 조성 및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가공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안심단지 가공시설 장비 활용 지원으로 가공기술 습득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심단지는 1,847㎡로 가공시설을 97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과 가공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HACCP 인증을 6품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절차는 디자인 교육 지원을 통하여 저희 안심단지를 이용한 제조원 협약으로 시설 투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영양 성분 및 자가품질검사 지원과 품목 제조 보고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원 협약을 맺은 업체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조원 협약 업체의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조원은 횡성군농업기술센터, 판매원은 각 개별 협약 업체로 제품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횡성군 안심단지 운영 조례 제정으로 안심단지 이용 기준 제도화 및 농업인의 가공 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상품 개발과 유통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토마토 주스와 토마토잼을 유통하고 향후 토마토수프, 소스류, 젤리 등을 개발하여 직거래센터, 로컬푸드매장, 친환경급식센터 등에 납품을 통하여 특산자원의 다양한 가공품 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 농산물 가공 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역량 있는 신규 창업 경영체 육성과 기존 가공사업장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디자인을 반영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농 및 청년 식품 기업가의 가공 역량을 향상시키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창업 가공 역량 기술 지원으로는 농산물 가공 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심화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디자인 학교를 통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농의 홍보 마케팅과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2년 차입니다. 횡성 특산자원을 이용한 소비자 맞춤형 로코노미 상품을 개발하고 횡성 농특산자원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고 2026년도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특산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역특산 활용 선물 세트 상품 개발, 캠핑 푸드 개발이 되겠고 테마스테이지 운영을 통한 농가공품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로코노미 제품 개발 상품화로는 소스류와 밀키트를 생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선물 세트 및 캠핑 푸드는 베이커리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셉형 테마스테이지를 통해서 지역특산 가공제품의 홍보 공간 조성과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식품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농업인 가공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지역 농특산 가공품 신규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제조 공정을 표준화하여 상품화를 지원하고 또한 지역 업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통 식품 품질 인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과 구방한과농업회사법인이 상반기에 전통 식품 품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공품 유통 지원을 위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 비용 절감과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현장 배송 서비스로 원거리 농업인의 농업기계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소와 동서남북 지소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보유 장비는 118종의 1,108대가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 및, 주요 사업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5월과 9월부터 11월 농번기 때는 휴일 근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업인 대상 불용 농기계 매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매각 후 남은 농기계 13종 44대에 대해서 온비드를 통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른 신규 농업기계를 32종 73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자가 정비 기술 능력 향상과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품비 10만 원 이하는 무상 지원을 하고 초과분에 대한 차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등 소형 농업기계 위주의 정비, 수리 기술교육 및 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70회 375마을을 추진을 하였고요. 폭염기가 끝나는 9월에 재개하여 89회 179마을에 대하여 순회 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시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농작업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기계화 영농작업단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개소당 1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단위 농작업용 농업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현재 횡성 위탁 영농과 창봉리 벼보리 작목반에 대하여 콤바인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령 여성 단독 농업인 경운 작업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단독 농업 경영주의 경운 작업을 대행하여 봄철 적기 영농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총 소유 및 경작 면적 500평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여성 단독 농업 경영주,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개 팀의 4명이 경운 작업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밭 로터리 작업 및 두둑 형성, 이랑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4농가에 11.8ha에 대하여 경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향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농기계 임대사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과 실용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략 수립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영역 확대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2026년 9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기반으로 한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식량환경팀, 과학영농팀, 특화작목팀, 소득경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자원과와 함께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믿고 찾는 먹거리 공급, 현장 애로 기술 위주의 AI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목표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횡성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매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6년 연구개발과 주요 사업은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69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탄소중립실천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 최고품질쌀 거점단지 육성 사업과 농번기에 써레질 생략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정 시범사업과 기상정보 활용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적기 관수 기술 확대를 위한 노지 밭작물 자동 관개 기술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고품질쌀 거점단지 사업은 저희가 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횡성쌀 어사진미가 작년에는 농협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올해도 8개의 팔도 대표브랜드상의 작년 쌀 8개 중에 횡성 어사진미만 선정이 되어 그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안정적인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최고품질쌀 어사진미의 우량종자 재배 공급 안정성 확보와 병해충 방제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삼광벼 자율교환종 채종단지 운영과 횡성 지역 대표 쌀인 삼광벼와 또 앞으로 공급할 신품종 삼광2호를 비교 전시하는 지역 적응 시험을 저희가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그리고 벼의 미질을 저하하는 깨씨무늬병을 저감할 수 있는 실증 시험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동안에 20ha의 영농 부산물 파쇄 처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영농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파쇄단 디지털 기반 플랫폼인 팜식스플러스를 운영하여 신청 농지를 1회 입력으로 스마트팜 앱을 통해서 작업 농지 위치 찾기와 또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 등록하고 정리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이 업무 효율을 팜식스플러스 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량종자 생산 기반 확충 및 토종종자 보존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팥 채종포 단지 육성과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 농장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국립종자원 인증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횡성 토종종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하여 유지,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횡성한우 미래지향 우량 번식우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산업의 미래지향 발전을 위한 횡성형 한우 개량 모델을 연구하고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맛 개선 인자 활용 한우 개량 방향 설정 연구와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암소 수태율과 번식 장애 개선 기술 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횡성한우 고급육 생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온기 스트레스 최소화 및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한우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비육 품질 고급화로 경산우 비육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산물 활용 송아지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연구와 거세 한우 고온 스트레스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보급 등 3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변화 축산 환경 대응, 지속 가능한 축산 육성 사업입니다. 다변화 기후 대응과 동물복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육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 신육성 사료작물 지역 연중재배 실증 시험과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품질 특성 데이터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횡성한우 승계농 및 청년 한우 경영인 육성입니다. 횡성한우의 미래지향 육성을 위해 신기술 보급과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횡성한우 승계농 및 청년 한우 경영인의 관리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신기술 홍보 및 현장 실증 시험 연구 운영과 횡성한우 승계농 고능력 번식우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 스마트 한우사 환경개선 고령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탄소 및 횡성형 경축순환농업 실천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바이오차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자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탄소 및 친환경 과학영농 활성화 기술지원사업과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농업기술 시범사업, 농업인 맞춤형 비료사용처방서 현장 출력 시스템 개발 확대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서 횡성형 경축순환농업 실천으로 안정적인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가 필지별 토양 양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적정한 시비량을 제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 조성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서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이행 점검 및,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비료시험연구기관의 운영 및 정도관리 등을 통해서 4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농약 성분을 모니터링하여 PLS의 위반으로 인한 농가 처분과 폐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과 토양 잔류농약 분석 시스템 구축, 또한 국제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및 정도관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연간 2,000점의 계획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최초로 저희가 20년도부터 국제분석능력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올해로 7년 연속 잔류농약 분석에서 우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농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액비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법적 위반으로 인한 농가 처분과 과태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과 종합분석지원접수처 운영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면역 물질이 풍부한 고품질 초유를 상시 비축·공급하여 갓 태어난 송아지의 설사병 및 질병 예방을 방지하고 또한 초기 생존율을 극대화하고자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간 2,000ℓ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 송아지용 초유를 연중 공급하여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고 또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을 통해서 토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축산용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여 농업인에게 연간 300톤의 맞춤형 미생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작물의 면역력 증진 및 병해충 예방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고품질 미생물 자체 생산·보급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실험실 안전관리 및 종사원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험실과 작업실 종사원에게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시설 보강 등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관리를 보완하고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보급입니다. 신품종 다수확 유지작물 보급으로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참깨, 들깨, 삽주 작목을 중심으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참깨, 들깨 우량종자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삽주 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한 육묘를 보급하여 생육 시기별 기술 지도와 삽주의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센터 실증 포장 내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꽃삽주의 주산지인 중국 저장성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삽주 거점화를 위한 2027년 국비 공모 사업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업기술 시험연구입니다. 횡성군 특화작물 개발 육성 및 신품종 시험을 통해 지역 적응 작목 선발과 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한 안정적인 기술과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실증 시험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맞춤형 신품종 도입을 통한 특화작목 실증 시험을 통해서 추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하고 고온 및 저온 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과수의 안정 생산과 미래지향형 생산 시스템 적용으로 다수확 노동절감형 과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원의 저온 피해 경감용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사업과 미래형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사업, 이상기상에 대응한 포도 냉해 예방 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사과 품질 유지 기술 보급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업 현장 문제해결 기술 실증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과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실증 시험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 경영 농업 관련 민원 해결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과 딸기 삽목묘 대량생산 어미묘 재배틀 개발과 또한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신속한 농작물 민원 서비스 해결을 위한 컨설팅 용역 등 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형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 환경정보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농업 확산과 농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재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HS 아라서 횡성형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실증 시험과 데이터 기반 시설 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형 스마트팜 조성 및 육성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 대응 기반 구축과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스마트팜의 기본 수경재배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시범사업 10개소, 청년 토마토 횡성형 스마트팜 및 신유통망 구성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특히 횡성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49페이지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보급 사업이 있는데 삽주 거점화를 위한 2027년도 국비 사업 공모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지역 거점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위풍하고 위강, 그래서 그 품종에 우리 삽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약용작물 전문 재배단지 조성 사업 사업명이고요. 규모가 1ha 내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는 안 되고 약용작물 연구회나 그 단지에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삽주를 기반으로 해서 종자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또 그에 따른 저장 시설 아니면 선별 시설 등을 갖출 수 있게 신청하는 거로 저희가 2차 4월 달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가을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 사업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가 30%, 군비 30%, 자부담이 40%인 3억 원의 매칭 사업인데 종자 등록업을 마친 업체가 선정할 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삽주 그쪽의 법인에서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여 아마 이거는 발표 심사까지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자 등록업 조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그런 단체가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2개 과 11개 팀, 8개 보건지소와 8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6명에 현원 67명입니다.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03억 원 규모입니다. 5쪽, 2026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보건소는 스마트하게 더 가까이, 보건 서비스는 더 촘촘히.’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보건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횡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7쪽,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20건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 기능 개편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심화, 특히 공보의 감소로 인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1차 의료 공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최후의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넘어선 새로운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의 기능 개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과 공보의가 미상주하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근보건지소를 시범 운영 대상으로 지정하여 2027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공보의 빈자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되 초기 인력 부족분은 가곡보건진료소와의 교차 순회 진료로 메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처방 약품이 91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소 의약품 처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자문위에서 환자 진료 지침을 확대 개정 중에 있어 정부 지침과 긴밀히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부족 근본 대책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올해 공채 2명 신청을 완료했으며 26주 교육을 거쳐 내년 7월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공보의 규모 급감 등에 따른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예산 신청으로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포함 총 8,400만 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통합형 보건지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재택 의료 및 방문 진료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의 수급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공백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등 급변하는 보건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중 학술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실무단 구성과 심의위원회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보고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조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른 걷기 이론과 스틱을 활용한 실기 교육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7주간 운영한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혈압, 혈당 감소 및 골격근량 증가 등 객관적인 건강지표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하반기 보건진료소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 후 11월에는 8개 면 주민이 함께하는 횡성 호수길 스틱 모아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건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주민 자율적인 걷기 동아리 결성을 지원하고 마을별 걷기 좋은 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를 확보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생명 존중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분기별 1회 단체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헌혈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신분증명서 발급 기관과 연계해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실전형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 2개 팀 26명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 중에 있으며 실전 가능한 재난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8월 중 소방서, 대성병원 등 유관 기관 간담회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소방서 주관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종합 훈련에 참여해 보건소의 실전 재난 대응력을 최종 평가받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가을 축제 기간 전 주요 축제장의 응급 장비를 사전 특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16쪽,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의 응급실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군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금과 군비를 포함 총 3억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차질 없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결정하는 해로 지난 7월 22일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횡성대성병원과 소통 협력하며 공백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필수 의료 원주·충주 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제한 발생으로 원주·충주 권역 소아청소년에게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2025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분담금 총 6,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원주·충주 권역 지자체가 모여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전체 지원금은 3개년 총합 기준 총 15억 원 규모로 강원, 충북의 5개 시군과 병원이 공동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 3년간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아 의료 공백 해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적 필수 의료 과제입니다. 비록 인근 권역과의 공동 분담 구조이지만 우리 군 미래 세대의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3년간의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함께하는 예방 감염병 세이프가드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7, 8월 중 횡성 5대 명산 및 생활권 등산로 입구 총 11개소에 진드기 매개 예방 안전 가이드 표지판을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10월 한우축제 기간 찾아가는 감염병 진단 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 참여 업소 및 축제 방문 관광객이며 지원 차량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9.5톤 규모의 대형 특수 차량입니다. 운영 방식은 축제 기간 중 위생관리팀이 먹거리 부스의 식품 검체를 직접 수거하여 축제 현장에 대기 중인 진단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횡성한우축제의 위생 품격과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완벽한 방역 속에서 성공적인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9쪽, 결핵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결핵 발생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 밀착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결핵 이동 검진을 집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등 추구 관리에 집중코자 합니다. 또한 일부 결핵 환자 접촉자 중 잠복 결핵 검진을 미수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정 의료기관을 적극 연계하여 수검을 완료토록 밀착 안내하겠습니다. 2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올 3월부터 기존 생백신 비용 지원 외에 사백신 일부 지원을 추가하여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생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백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없으며 65세 이상 군민의 자부담금도 기존 3만 6,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사백신의 경우는 자부담은 2회 접종 시 총 34만 원입니다. 또한 생백신 접종 5년 경과 후 사백신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하고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비용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백신은 2회 접종인 만큼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21쪽, 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외에도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현재 50세에서 64세까지의 군민과 감염 취약계층이 무료 대상이며 단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다가오는 26, 27절기에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1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원 대상에 15세를 포함, 중학생 전체로 확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향후 15세에서 64세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접종률 30%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 지원 규모는 약 7,300명, 소요 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22쪽,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통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초동 조치 능력을 강화하는 위기관리 사업입니다. 오는 10월 15일에 보건소별 격년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실전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감염병 매개체 신속 방역 관리입니다.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유충 조사, 하수구 연막 소독, 야간 차량 방역 등을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700만 원으로 현재 5개 위탁업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마을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독거 및 치매 어르신 등 취약 가구 160곳을 선정하여 가구당 3회씩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로등 포충기 69대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 13대를 상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6월 말에는 친환경 전기 방역 차량을 1대 구입하여 7월부터 방역 민원 시 현장 투입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지역축제장의 선제적 방역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4쪽, 스마트 HACCP 등록 시스템 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HACCP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안흥면에 위치한 밀원본가안흥찐빵 주식회사가 강원 지역 식품 제조업소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며 이 중 자부담은 40%입니다. 오는 10월까지 현장 자동화 설비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횡성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25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6년인 올해부터 어린이급식센터와 사회복지급식센터의 통합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사회복지시설 11개소 등 총 35개소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관련 조례 정비와 센터 정관 개정을 마치고 9월 전담 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여 10월부터 통합센터를 본격 출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타운 4층 자원봉사센터 장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3월 1일 자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일반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이며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철저한 시설 기준을 구비한 업소만 신고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영업자 위생 교육 시 이미 정책 설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와 SNS를 적극 활용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개식용종식법 식품 접객업 전·폐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소의 원활한 전·폐업을 유도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전업 시 간판, 메뉴판 교체비로 최대 250만 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총 19개소입니다. 이 중 5개소는 이미 한식 등으로 업종 변경을 마쳤으며 남은 8개소는 법적 종식 기한인 내년 2월까지 운영한 뒤 전·폐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판매 실적이 없거나 중간에 지위 승계가 발생한 6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잔여 업소들이 차질 없이 전·폐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축제 한시적 영업 신고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한우축제 등 대규모 지역축제 시 먹거리 부스의 식품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하고자 2025년부터 한시적 영업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영업 신고 허가, 영업 시설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품 안전사고 시 신속 대응합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 있는 영업자들에게 식중독 예방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살균제 등 위생 물품을 적극 배부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통합 진료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군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편리하게 보건소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입니다. 관내 분만 산부인과 부재 등 필수 의료 취약 지역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내 전문 진료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외래 중심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초음파 검진부터 갱년기 질환 상담,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기초 검진에서 암 예방에 이르는 전방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원거리 거주 주민을 위한 예약제를 도입하고 관내 여성들의 원정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군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보건 행정을 구현한 대표적 모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여성 군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5건이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및 영양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지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강 지킴이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대하고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과 걷기 환경 조성, 걷기 지도자 양성, 소규모 걷기 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건강지표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취약가구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이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대상자별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 평가 및 맞춤형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수혜 기간은 1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영양 교육과 상담 운영, 그리고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횡성형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화된 자발적 건강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횡성군 9개 읍면 전체에 건강플러스마을을 설치하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233명의 건강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 향후에도 주민 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여 주민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위원회 사업 발굴과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강위원회가 지역의 건강공동체로 자리매김하여 보건사업 전달 통로로써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등록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건강 강좌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조기 발견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손안에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기반의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이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이 되겠고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건강채움 앱과 연동되는 손목형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모바일 앱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건강 행태 개선을 도모하여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연, 음주 폐해 예방 사업입니다.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한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교육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연 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금연, 금주 구역 지정 및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업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안심 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 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시책으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신·출산 바우처 및 의료비 지원과 모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향후에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9종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계획으로 기존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에 대해 첫째아는 1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여 24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보건복지부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여 연 120만 원을 10년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례 정비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 위생 평생 습관 형성과 구강건강 위험 행태 개선을 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 튼튼이 치아교실 운영, 취약계층 찾아가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방문 구강건강 관리 사업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대학 등에 대한 구강검진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스케일링, 불소 도포,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의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취약계층이며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팀에 의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통합돌봄 진입 전 단계에 해당되는 노쇠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디바이스 사용 및 ICT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자 4, 5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노쇠 예방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대상자 평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자원 부족 등으로 건강 격차가 심하고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부족으로 영구 장애율 증가 및 사회 복귀율 감소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 되겠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는 378명으로 횡성군 등록 장애인의 8%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방문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방문간호사 배치로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전문의 원격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암,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암 수혜자는 40명이고 희귀·난치 질환자는 16명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암 및 희귀 질환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환경 조성과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이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비상근 센터장을 비롯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발굴 및 고위험군 사례 관리, 위기 개입, 자원 연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정신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및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안흥, 둔내, 강림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향후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 향상을 위해 검사, 상담, 질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행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홍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세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고 26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768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총 21건에 예산액 396억 7,000만 원으로 연례 반복 사업과 유지 관리 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암, 화동, 삽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둔내면 마암2리, 화동1리·2리, 삽교3리 일원에 상수관로 45km, 가압장 8개소를 계획하여 2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5억입니다. 25년 4월 마암지구 본선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마암리, 화동리, 국도6호선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 삽교3리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창, 상동, 옥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공근면 부창리, 상동리, 서원면 옥계리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35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현재 부창지구 가구별 급수공사와 상동지구 지선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옥계1리·2리 지방도 관로 본선 7.9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동리 지역 가구별 급수공사, 옥계지구 지선 사업을 완료하고 27년도에는 옥계리 옥지기마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안, 신대, 월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관로 83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신대리, 월현리 일원 본선 공사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흥면 상안리 지역은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간 건설공사와 중복되어 국도 공사 추진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선 공사를 완료하고 27년도 급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입니다. 25년도부터 28년까지 광역상수도 확장 중기계획에 맞추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96% 보급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6억을 투자하여 횡성읍 옥동리 외 10개소 등 상수도 확장 15.3km, 포장 복구 20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원주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 우천, 둔내, 공근, 소사, 공근농공단지 중블록, 외갑천, 궁천리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5,000만 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76km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실시설계비 14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7년도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천면 상대리 먼옛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대리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와 원수 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 4km 개량의 사업비 12억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고 27년도 3월부터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천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천면 문암리 51가구에 하수관로 3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8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 학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2리 일원 96가구에 하수관로 5.4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3억 5,100만 원입니다. 25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8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횡성 국립호국원 하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국립호국원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수백처리장 170톤 증설과 신설 하수관로 1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49억 200만 원입니다. 8월 국비 확보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호국원 개원식에 맞춰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횡성읍 구택지 배수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5리·6리, 북천2리 일원 합류식 하수도 배출 가구 145가구에 대하여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금년도 4억 5,500만 원, 27년도 4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을 분류식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탈취기 교체 사업입니다. 횡성하수처리장 노후 탈수기 및 탈취기를 교체하여 관내 18개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의 원활한 처리와 횡성처리장 주변 악취 발생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으로 금년 12월까지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장 처리 구역 변경 및 확대 반영으로 방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17억으로 25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 마무리 및 9월 한국환경공단 협의와 12월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설계 기준 개정에 따라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8억을 투자해서 맨홀 추락방지 시설 등 3,6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년도는 읍상, 읍하지구 39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서 7월부터 800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생운리와 정암3리 일원 하수관로 7.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6,100만 원입니다. 24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둔내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일원에 하수관로 13.7km를 설치하여 둔내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3,200만 원으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갑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2, 3리, 포동2리, 율동리 일원에 하수관로 7.5km를 설치하여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5,400만 원이며 현재 매일2리, 3리를 완료하였고, 포동리, 율동리 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일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3리, 초현리, 유평리 일원 하수관로 9.8km를 설치하여 유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대상으로 57%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일원 230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15.9km, 150톤 규모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9,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건설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착수, 28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과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4쪽에 관계기관 입장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본 원칙은 횡성댐과 장양취수장 복수 수원 유지를 통한 취수원 다변화와 물 자립 정책 유지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장래 도시 확장 50만에서 100만까지 인구 증가 대비 안정적 용수 공급을 목표로 충주댐이나 소양댐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 또는 폐지하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강원도와 횡성, 원주 3개 기관 공동 회복 활성화와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횡성, 원주 공동 대응을 위한 원주시 시민대책위원회의 발족 지원 및 협력 그리고 광역 주도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 지원, 원주시 물 공급 구조개선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있잖아요.

예.

원주시나 강원도하고 사전 접촉 내지는 이런 걸 하신 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이 원주시를 방문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만남을 가지신다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건 아직 저희가 일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쪽에서 접촉을 해본 건 없나요? 강원도나 원주시 쪽에?

지금 이제 민선 9기가 되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분들하고 협의가 잘돼서 전 원주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보고드리고 그분들은 다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지만 그 협약을, 후보들 간에 협약을 했는데 그 세 분이 다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 해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있지만 횡성군의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강원도나 원주시는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잘하시겠지만 소장님이나 대책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협약에 의한 후속 조치,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서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되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약속만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만간에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대책위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그 세 분이 협약서에 사인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아무튼 간 고생들 많이 하셔서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조속하게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군에서 좀 더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군수님하고 말씀해 보시고 그래서 강원도나 아니면 원주시하고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내지는 접촉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담당자하고의 그런 의사,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우리 도의원 계시잖아요. 도의원님 통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횡성군의 정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에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번 30일 날 대책위원회 그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된 그런 성명서가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금 전체적인 평균 유수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저희는 지금 한, 잠깐만요. 한 77% 정도 나오고요.

77%?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나면 목표하고 있는 유수율은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횡성 우천은 85%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한 8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순희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리팀 등 3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183억 2,7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업무 목표와 전략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자원의 선순환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이며 현재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해체 공사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4,800만 원이며 202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구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에 환경청과 재원 및 사업 기간 변경 협의 등을 거쳐서 2027년 10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주)우천환경이엔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태기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 3년간의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성과 평가 실시 후 위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의 운영 인력은 소장 1명, 회계 1명, 현장 직원 18명 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12억 7,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대경에스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25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음식물 처리시설은 3명이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7년 9월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에 위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44톤 처리 규모로 256억을 투입해 2024년에 준공했으며 소각시설 내에 조성된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20톤 처리 규모로 202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동일은 315일이며 미가동 시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주)파이닉스, (주)일품, (주)삼환 3개 사에서 공동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연간 12억 9,300만 원으로 위탁사 운영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축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를 5년 단위로 산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할 수수료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처리량 1일 20톤 규모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결과 2025년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표준 단가가 기존 톤당 4억 1,000만 원에서 톤당 8억 4,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 총사업비가 당초 120억에서 264억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 행안부 중투심사를 비롯해서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서 공사 기간 또한 연장될 예정이고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를 준비 중이고 중투심사 후에 타당성 재조사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주)일품 등 3개 업체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그린환경 등 2개 업체에서 9개 읍면의 구역을 나눠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용역입니다. 자동세척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월 1회 세척하는 사업으로 연간 운영비 4억 3,400만 원을 지원해 음식물 수거 업체인 그린환경과 복우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금년도 30대이며 6월에 1차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나머지 2차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26년도는 총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량 주택 70동,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39동 등 총 179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55동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추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절약 및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6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참여 업체를 모집을 해서 3개 사업장을 선정을 했고요. 7월에 다회용기 및 반납함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수거해서 세척한 후에 재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며 올해는 5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2개소, 2025년도에 4개소 해서 6개소에 기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입니다. 영농철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불법 소각 방지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총 6,700만 원이며 무료 수거 대상은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차광막 등 8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제외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2톤을 수거했으며 하반기에 한 60톤 수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주식회사 원탑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