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몇 개소. 한번 찾아봐 주시고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몇 년간 누적된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한 곳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적고 경쟁률도 치열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이 된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편리하긴 한데 사후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되게 편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잡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사후 관리하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주는 어떻게 재산세나 이런 데 이득을 보긴 하지만 ‘청소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조성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내 땅도 아닌데 편리하긴 하지만 내가 가서 청소까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실 그즈음에 지주하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관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서 조금 언질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네 개방주차장의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쓰레기 무더기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동형 CCTV를 갖다 놓든지 또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서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관리되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