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경제과장님 개인 사정과 도시건축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조준희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공공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덩굴제거단하고 그 밑에 보면은 피해목제거작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덩굴제거단이 지금 외래식물이 많이 지금 괴산군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물사료용 그 옥수수 같은 것을 이제 그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끼어 가지고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덩굴제거단에 대한 그 외래식물에 대한 유입이 지금 엄청 심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좀 정확하게 돼 가지고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초기에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지금 씨앗을, 지금 씨앗이 형성이 돼 가지고 또 다시 또 그게 퍼져 나가고, 퍼져 나가고 이러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있는 거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주민들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올해 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상반기에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공공숲 가꾸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그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게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덩굴제거단 그리고 이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숲가꾸기 페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산지 내에 이런 지금 덩굴 제거나 이런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래식물로 가시박 같은 거는 하천변 농경지 주변에 이제 많이 이제 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천 부서하고 이제 잘 상의해서 이제 홍보하고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7월, 8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이게 씨앗을 형성을 해 가지고 퍼지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좀 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형성, 피해 지역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은 얼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8월 달 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마을별로 그런 거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피해제거단이 빨리빨리 나가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돼서 피해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고 협조해 가지고 8월 달 전에 한번 읍면장 회의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다음은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탄소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이게 장암리에 지금, 장연 장암리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폐교를 이제 철거하고 한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이고요. 그 앞쪽에 이제 목조순환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제 건립한 겁니다.
박천웅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박천웅의원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떤 그 교육생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온 자료 자체가 있나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잠시만요. 지금 상반기까지 교육생은 900명 수료를 했고요. 방문하신 분들은 한 125명 돼 가지고 1,025명입니다. 작년 상반기 812명이었는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한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천웅의원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산림 분야 일자리 확충에서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95명이고 산불재난단이 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거의 뭐 인력, 일자리 확충에서 77% 이상 차지하는 거 같은데.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선발 인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선발 인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읍면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 탄력적으로. 이게 배정 인원은 지금 95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차상위계층 우선, 귀농귀촌인 우선, 지역 주민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할애를 더 확대해 주시고. 뭐 물론 귀농귀촌인들도 일자리 확충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좀 지역주민 우선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면 단위에 선발 기준을 좀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서부리 도시숲 그라스정원 있지 않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당초예산이 얼마죠, 이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핑크뮬리랑 참억새랑 심어놓은 거고 올해 이제 이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좀 보식할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김종화의원
처음에 예산이 이게 얼마 투입?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처음에 2억이었던 거로, 본예산에 2억이었고요.
김종화의원
본예산이 2억이었었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2억이었고.
김종화의원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아니, 설치하는 비용은 작년에 한 거고요.
김종화의원
글쎄,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느냐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1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상반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2억5,000이었었거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지금 6억, 6억5,000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거 원인이 뭐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한 게 올해 한 9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올리다 보니까는 한 2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돼서, 이제 가용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2억 정도 이제 했고요, 나머지는 한 4억5,000 정도는 이제 추경에 좀 세운 겁니다.
김종화의원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문제점에 봤을 때 이제 상반기에는 월동을 안 해서 고사한 게 25%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런데 하반기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는 문제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기도 뭐 지나가면서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산사태 우려도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객 수가 관광객 수를 어떻게 끌어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거기 식재하는 것도 지금 핑크뮬리나 억새풀 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 고사율이 있는데 그게 심어서 다시 된다라는 것도 보장도 없고. 아니면은 거기에 뭐 무슨 유실수들을 심는다든지 어떠한 방안을 갖다가 이거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6억5,000을 갖다 투입하면은 이게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올해 한 10월쯤에 이제 생육 환경을 좀 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꼭 핑크뮬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봄에는 진달래나 덩굴류 이게 여름에는 수국, 뭐 겨울에는 에버골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어 가지고 사계절 다 볼 수 있게끔 약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화의원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5,000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핑크뮬리, 참억새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16페이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지방정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은 투자하는 거 아니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이거 민자는 아닙니다.
김종화의원
지금 예산이 당초에 이게 2,300억에서 지금 대폭 줄었거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 2,300억은 민자까지 포함한 사업.
김종화의원
글쎄,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랬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사업이 지금 뭐 휴양림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러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뭐 덮어놓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지 매입도 뭐 35%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거의 뭐 이제 협의해 가면서 하면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종화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 졸속으로 이게 추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벤치마킹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있지 않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여기 구 도로는 거의 뭐 올해 완공하는 거 같아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종화의원
4차선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4차선 부분은 지금 이게 산림청 사업단가가 지금 58억1,000만원이에요. 이게 딱 정해진 단가라서 지금 2차선도 이거 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김종화의원
맞아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4차선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에 지금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계속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2차선하고 4차선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화의원
어쨌든 이게 2차선만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산림기반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 및.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와 사방시설 확충이 있는데 괴산군에 임도는 몇 km 정도 되나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총 138km인데요. 이게 간선 임도가 133km고요, 작업 임도가 5km입니다. 이 간선 임도는 저희가 이제 산림경영이나 산림보호 차원에서 이제 중추적으로 임도를 닦아놓은 거고요. 작업 임도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산림사업 할 때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도입니다, 그게 한 5km 정도 됩니다.
김영희의원
올해 진행되는 곳이 눈비산 임도랑 백양 구월 임도 두 곳인 건데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구역이.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구역이 눈비산 임도는 지금 설우산 이 둘레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연차사업이라서 2022년부터 지금 진행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0.8km를 지금 닦는 거고요. 그리고 백양 구월은 산 87번지, 구월리 산 87번지에 0.7km 정도를 닦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괴산군이 산림이 많은 곳이라 이제 임도가 많이 필요하긴 하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산불화재 시 초기 대응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동도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럼 임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임도 관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금 임도관리원 지금 5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산불재난대응단이라고 이제 그 산불하고 산사태하고 병해충하고 이게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이 끝나게 되면 이 임도나 이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다 투입을 해서 지금 한 70명이 같이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쨌든 이제 산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도를 어쨌든 또 시행 또 조성하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서 요즘 또 장마철이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괴산군에 사방댐은 또 몇 개 있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우리 군에 총 사방댐은 한 112개 있고요, 112개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사방댐 관리도 군에서 하는 건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사방댐, 뭐 계류보전 이런 거는 지금 사방시설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성하고 유지 관리는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9% 정도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9% 정도 됩니다, 군비 내는 게.
김영희의원
예,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단 관리가 사후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잘 보완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 유지 관리가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저기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문광 흑석에서 산막이마을로 가는 게 그게 임도였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임도죠.
최경섭의원
지금도 임도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임도입니다.
최경섭의원
농어촌공사, 아니 농어촌도로로 뭐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도입니다.
최경섭의원
임도로 돼 있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산막이마을 안에 트리하우스를 지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기가 이제 진입로 상태가 흑석에서 들어가는 게 일반도로 그거뿐이 없단 말이에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른 도로는 뭐 연하협다리를 건너서 가든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임도 문제가 상당히 좀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입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거기 포장할 계획으로다 우선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안에 트리하우스 안에 이제 주차장이 이제 끝나야지, 저기 주차장을 하려면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임도 포장을 하면서 가변차로 같은 걸 좀 만들고. 우선 가드레일까지는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정한 사업비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를 진입을 하려면 거기를 많이 이제 보강을 조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리하우스를 만들면서 20동을 만들면서 이거 이제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런 데 휴양삼아 오거나 이렇게. 그런 거를 유치하려면은 일단은 교통 편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임도를 좀 잘 개선하고 이거를 좀 확장하든지 좀 하셔 갖고.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초입부터 아마 개인 땅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만나서 해결을 좀 하신 다음에 임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나중에 트리하우스나 산막이마을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1페이지 우리가 이제 상반기 실적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보면 하천변 경관식자재 관리 착공해서 동진천, 성황천 또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경관식재지 뭐 관리 준공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하천에 보면 비가 많이 왔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변에 이제 우리 경관식재를 아마 많이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동진천 보면 사호정부터 정용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물 피해가 일어나서 지금 그쪽에 심었던, 작약을 심었나요? 어떤 거?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심은 거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망가졌다,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뭔가 좀 더 생각을 좀 하셔 갖고 이게 매년마다 비가 오면 더 많이 왔지 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온다습하고 뭐든지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이거를 갖다가 2억씩 들여서 경관식재를 하면 좋은데 매년마다 이렇게 피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하천변으로 심어서 그런 거 같은데 둑방 쪽으로 좀 올려서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요. 지금 이걸 갖다가 뭐 지적하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 돈을 갖다가 허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그거 잘 한번 살펴주시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9페이지 탄소순환센터 건립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장풍폐교 한 데 그 앞에, 상당히 지금 2022년부터 이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탄소순환센터 1동에 교육연구시설. 이거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교육체험 이런 목적으로 목재 활용해 가지고 이런 거로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국산 목재를 사용해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는 교육실이 4개 실이었었는데 2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바뀐 이유가 또 있습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당초에는 이제 실시설계 전에 목공교육장을 1실 두고 이제 교육실을 4실로다가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130억인데 이게 이제 건축 단가나 뭐 이런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한 150억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공교육장을 좀 빼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실도, 이게 교육실이 4개가 있는게 가변 벽지로 갖다가 이제 둬 가지고 이제 4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공간 활용도가 그게 더 안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만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실은 2실이 된 게 그렇게 돼서 된 겁니다.
최경섭의원
목공교육실 보면 또 우리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도 또 그런게 비슷한 게 있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아마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보면 우리가 잦은 설계 변경이 있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2차, 상반기에는 설계변경 2차가 됐고. 또 하반기에도 또 설계 변경되는 3차가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이게 1차는 작년에 한 거고요. 이게 총괄 도급액은 변경이 없고요. 이제 BF 이제 변경사항 이런 거 이제 반영해서 1차분에 대한 금액변경이나 뭐 기간연장 이런 거를 한 거고. 2차 설계 변경은 이제 이게 돈이 한꺼번에 한 내려오기도 1차분, 총차분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6년도에 돈이 다 내려오니까 이게 차수 통합을 하면 2차 설계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3차 변경은 인테리어 공사를 좀 추가를 해야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올해는 가능은 하신 거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올해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활용에 있어서 지금 소수 수리에 아보리스트 교육관을 지금 준공해서 지금 교육생을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거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덕용의원
여기 보니까 7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생 운영은 거기서 며칠정도 교육을 하고 그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산림레포츠협회, 사단법인 산림레포츠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 2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1주일 교육하는 데 1급 같은 경우는 130만원이고, 2급 같은 경우는 100인데 저희 괴산 군민은 75% 이제 할인을 해 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위는 5일, 1주일 단위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교육은 1주일이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덕용의원
괴산 군민은 이게 보조를 해 준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리고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나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교육 받으러 오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사이버군민으로 다가 등록을 하면 이제 50%의 DC를 해 주고요. 그냥 오면은 전부다 그냥 보조없이 그냥 다 자부담으로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럼 5일에서 1주일을 교육받으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숙식은 안하고요.
이덕용의원
예, 출·퇴근이에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출·퇴근하면서 합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서 교육생이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교육생 있는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교육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도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도 노거수나 보호수 이런거 피해목 제거하는 그런 거 하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저희한테 이제 거기 와서 MOU 체결해서 하는 데가 대한수색구조협회나 이번 소방서 쪽도, 충북소방서 쪽도 MOU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상대로다가 교육청 하고도 MOU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작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 수료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지금.
이덕용의원
500명이면 상당한데, 그 인원이 괴산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요, 지금 설우산, 페이지 23페이지 설우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진입도로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이제 그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사업.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2단계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이제 그게 발표를 할 건데 저희는 지금 이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럼 확보에는 자신이 있는 거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리고 지금 괴산에 성불산휴양림하고 이런 다른 데도 휴양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설우산휴양림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괴산군에 성불산을 처음 한 거고 이제 박달산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개장할 계획이고, 도에서 하는 조령산휴양림이 있고요. 이제 이게 네 번째 휴양림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이 휴양림이 다 이제 획일화 돼 있고 차별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공공성하고 수익성 하고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공공성 차원에서 너무 가니까 이제 수익을 좀 내는 방향으로다가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도 앉힐 수는 있거든요. 이제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카페 같은 거를 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조를 해서 딱 나오는 모듈류 주택이나 캡슐하우스 같은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요즘 소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갖다 놓은 게 그게 더 요즘 트렌드에도 맞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휴양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별화 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들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이렇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칠성면 송동리에 지방정원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송동리 도로 보면 확포장도 돼 있고 그리고 산막이옛길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되게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산막이옛길에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이 지역농산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 송동리 주민 분들께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사업부지 아까 문제점에 보면 토지 매입이 한 35%정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뭐 이거 해결이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문제가 없을 거 같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10월경에 도에서 정원조성계획 승인 받고 실시설계 이제 되면은 착공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사유 토지 확보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데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본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과수원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동서트레일 조성에 있어서 이 총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까지 진행이 되는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이게 청천 신월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청천구간은 사기막까지 가고요. 그리고 칠성∼장연 구간은 사기막에서 이제 운교, 외사, 지내, 지곡마을 그리고 태성 지나서 이제 장암. 장연 장암, 교동, 금대 지나서 연풍까지 이렇게 가고요. 연풍은 연풍에서 분지마을 지나서 문경 경계 평전치까지 갑니다.
이형배의원
이거 보면 저희 괴산군 구간은 총 몇 km가 되는 거예요, 한 67, 68km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68.2km인데.
이형배의원
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68km인데 이제 이렇게 저희 괴산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이 되는 길이잖아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저희 괴산군 구간에는 보면은 되게 잘 해 놓고 이렇게 쉼터나 또 화장실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을 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이 구간에는 화장실이나 쉼터같은 조성되는 구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신경 쓰셔서 좀 화장실이나 쉼터 구성이 좀 많이 설치 될 수 있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도원리에 쉼터 하나 있고요. 이제 외사, 지금 외사분교 거기에 이제 안내소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장연 송덕에 휴담뜰 그 앞쪽으로다가 쉼터 하나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풍 행촌마을회관을 이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대피소 하나 이제 해 가지고 했고요. 이제 분지마을에 쉼터 하나 하고 있고. 그래서 쉼터는 구간 구간별로 이제 다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배의원
그리고 그 쉼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형배의원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이렇게 좀 괴산 구간에는 그래도 동서트레일러가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하셔서 또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 파악하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한 가지 좀 빠져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수목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아보리스트를 하는데 우리 숲교육체험관 있잖아요, 소수에?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준공식을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농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숲교육 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아보리스트 전문기관이라 그래도 그 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거기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데. 그러다 보면 버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위에까지 가다 보면 농로하고 상당히 좋아요, 길이. 이게 저도 그때 한번 준공식에 가면서 느낀 건데 그때부터 계속 느꼈걸랑요. 이런 거가 뭔가 개선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단체로 와서 교육을 하려면 큰 버스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셨지만 아시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상당히 좁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브 도는 데는 많고. 이런 거를 갖다가 뭔가 좀 개선을 해야지. 좋은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양성기관을 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 차원에서 좀 잘 해서 땅을 좀 매입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깔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이 3억6,900만원인데 상반기 예산 집행잔액 1억8,4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3억6,960만원인데 상반기에 반 1억8,400 지원하고 하반기에 재배정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명동의원
예, 읍면에 체육관 건립 등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리 숫자도 따라서 늘어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아리가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2027년도에는 미리 동아리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소외받는 동아리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전까지는 그 동아리 수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읍면에 체육관을 많이 짓다 보니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도내 군 단위에서는 음성군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게 우리 괴산이 3억6,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거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읍면별로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사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활력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우리 업무 공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채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질병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한 8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직원이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임시제 이번에 채용을 해서 한 5명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나 이게 지금 공무원 수가 워낙 부족해서 도에 추가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끔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도 또 이제 휴가를 잘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남아 있는 분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떠맡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제나 이런 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확보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정보통신을 통한 안전괴산 구현에 있어서 이 아래 2항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드로이드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아이폰에는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스템에 무슨, 뭐 시스템이 거기 아이폰에는 안 돼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지금 아이폰에는 그 시스템상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문자방송이나 문자로 띄우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으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차츰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도 뭐 이장님들이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폰에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폰으로 안 되고 있는 마을을 현황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15페이지에 그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운영을 하시는데 혹시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괴산군에 마을 수가 28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지금 있는 데가 228개, 그리고 아직 미사용인 마을이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하고 있는 데는 아까 우리 이덕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을 이용하는 마을도 있는데 이장님들이 저희가 권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마을방송이 편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게 이제 기존의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에 있을 때 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놓은 거 같아요. 그게 이제 개개인 휴대폰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어도 이 방송을 계속 이제 전화로 오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부재중일 시에는 또 추후에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전화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잘되면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쓰기가 이제 두려워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좀 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전파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그 군정넷 시스템도 또 같은 저기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것도 이장님들한테 이제 문서가 다 군정넷 앱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문서를 잘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면 단위나 뭐 이런 읍에서도 일일이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또 드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 거 같은데 이 문서 자체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군에서 공지하는 공지 사항이나 또 사업 신청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신청을 기한 내에 제대로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홍보가 안돼서 그런 불편함을 겪어서 이제 또 마을 주민 분들끼리 또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홍보할 수 있게끔 이거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저희가 군정넷하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마을을 좀 알아보고 읍면하고 함께해서 이장님들 교육을 조금 더 시켜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가족의 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종화의원
매주 수요일로 돼 있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어떠한 직원들한테 어떻게,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가정의 날을 갖,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특별히 어떤 직원들한테 뭐를 주거나 하는 건 없고요. 퇴근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오늘은 오늘만큼은 야근을 하지 말라 말고, 회식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집에 가정으로 좀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회식비 지원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22페이지 신규사업․시책 직원 해외배낭연수 있지 않습니까? 재직 기간 1년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이 선발 기준이 오래 근무하신 분하고 저기하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부여해서 괴산군에 뭐 유기농업군이라든지 지금 AI나 드론이나 많이 그런 쪽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뭔가 방안을 찾아서 여행을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대 10일간이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 공백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을 거, 없을 거로 예상합니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20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연수 기간 10일은 뭐 만약에 유럽이라든가 어디를 갔을 때 최소 한 10일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일단은 최대 1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뭐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대직자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발은 이게 직원 복지 차원도 있고 해서 재직 기간 1년 이상이고 해외를 갔다 왔던 직원들 이런 분들은 거의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안 갔던 직원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선발할 때는 뭐 연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직원들이 팀을 조성, 같이 만들어서 해도 좋고 개인이 해도 좋고 그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그 평가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도 이제 1차 추경, 3차 추경 지금 따로따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김종화의원
1차 추경은 뭐 돼 있고 3차 추경, 이 두 1차, 2차로 나누어서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1회 추경에는 다른 예산들 세울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후순위로 한 3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거 같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선거에 각종 뭐 고유가 지원금이라든가 직원들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3회 추경 한 9월쯤 반영이 된다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저기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 선정, 선정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명확하게 하고 괴산군에 다녀와서 괴산군에 어떠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읍면 당직제도가 폐지 됐네요, 보니까? 이거 언제부터 폐지가 된 거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읍면 당직요? 저희가 2024년도 10월부터 폐지했습니다.
최경섭의원
2024년도?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 그때 폐지.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지금 한 2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다 안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안착이 됐어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야간이나 또 주말 같은 때 만약에 당직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긴급한 뭐 대응 체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읍면 같은 경우 평일에는 그 당직자가 아니, 그러니까 근무자, 재택근무자를 지정해 놓고 본인 전화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나 야간, 그러니까 주말 야간 뭐 이럴 때는 전화를 군청 당직실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그 119센터나 소방서나 다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이상 없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읍면별로 오는 거는 군청 당직자실로 자동으로 간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야간이든 주말이든 상관이 없고, 이게 정착이 완벽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 당직은 폐지를 했지만 저희가 산불, 봄철 산불감시 그리고 가을철 산불감시, 그리고 또 이렇게 폭우라든가 장마 이런 재난상황 때에는 저희가 또 근무 재난 그 근무자가 또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사실적으로는 뭐 당직이나 근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실질적으로는 폐지됐어도 급할 때에는 산불 뭐 이럴 때는 또 나온다는 말씀이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게 포인트 제도를 내가 좀 이해를 약간 못하겠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이게 뭐 지금 기본이 1,200포인트면은 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이게 1포인트가.
최경섭의원
10포인트로 할 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1,000원,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10포인트면 1만원?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최대 지금 170만원까지 받게.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1,000포인트가 100만원 이렇게.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기본이 이제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120만원으로.
최경섭의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하고 자녀까지 배우자까지 다 이렇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가족은 저희가 기본은 전 직원한테 120만원, 그러니까 1,200포인트를 기본 다 주고 있고. 그리고 근속에 따라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최고 30년이면 300포인트 이건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1,700포인트 17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전 공무원들하고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청원경찰, 공무직 모두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예산은 우리 순수 군비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22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게 사업자 대상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괴산군 공직자, 공직자면은 지금 전 직원. 이게 지금 전, 어떤 거는 전 직원, 어떤 거는 공직자. 이거를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이거는 그 기간제 근무자 빼고 공무직까지 전체 포함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전체 포함해서.
최경섭의원
그러면 군의원 빼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군의원님은 아니고요.
최경섭의원
글쎄, 빼고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코로나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이렇게 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거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약간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중간에 보면 군정발전 유공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직원 공무국외출장도 있고 올해의 베스트팀 해서 국외연수 지원. 이거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그 공무국외출장은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도나 전국 단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외출장을 가게 될 때 업무적으로 가는 게 공무국외출장이고요. 그리고 베스트팀 연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말에 그 각 팀별로 부서별로 가장 주요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나타난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 포상 개념으로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군정발전 유공자라든가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시상 받은 분들, 표창 받은 분들 대상으로 이거는 국내, 국내 이것도 포상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직원 그 배낭연수 이것도 약간의 포상, 아니면 뭐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뭐 목적의 차이는 그게 크게 보면 어차피 뭐 공무원들 복지 쪽에 해당은 되지만 그 목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 좋은 제도고 뭐 중복 저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산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옹벽 9개소를 정기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상반기에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연 2회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요. 이거 말고 정기안전점검말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그러니까 B등급일 때는 정밀안전, 일반적인 정기안전점검에서는 등급이 안 나오고 2년이나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등급이 나온 건데요. 지금 올해는 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옹벽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명동의원
하반기에 실시하는 계획이 여기 12페이지에 보면은 있거든요. 12페이지에 있는데 안전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이제 정기점검 때는 그 등급이 A, B, C, D, E 이렇게 해서 5개 등급이 이렇게 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정기점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요. 정밀안전점검, 2년이나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조명동의원
아, 그렇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조명동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이 몇 등급부터 이 5등급 중에 몇 등급부터 이게 정기안전점검을 검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B급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리고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점검한 시설물 중에는 B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니요, B등급이 하나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연드림 2단지가 B등급이 나온 게 있고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 나왔고요.
조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은 맑은물에홀딩스와MOU를 이렇게 체결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그 맑은물에 홀딩스랑은 3월에 MOU를 체결했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 맑은물에홀딩스 같은 경우는 청안에 일반산업단지 지금 지정고시 된 그 부지에 지금 저희가 입주할 계획인데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업체랑 지원 사업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8개, 새로 짓는거 까지 9개 시설 법인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9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법인이 홀딩스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9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별로 이제 보조금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이 맑은물에홀딩스 측에서는 여기가 이제 두부나 이런 식품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데. 저희는 용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에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기업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접촉하는 상황인데 이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조율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지원 자체를 이제 각 군이나 시에서 그 조건 자체를 지금 맑은물에홀딩스에서 그 지원 조건 자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니까 맑은물에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투자보조금을 받으려면은 그 조건들이 엄청 까다로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박천웅의원
그럼 이제 MOU 체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MOU 체결은 된 거고요.
박천웅의원
된 거고 이제 지금 계속.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알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박천웅의원
다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최근 지역에서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슈화가 되어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송전탑이 245㎾짜리가 6개 면에 걸쳐서 40, 한 44.7km 정도가 이렇게 지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면마다 그 대책위를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반대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6개 면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풍 그리고 소수, 사리가 반대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감물 그리고 장연, 불정은 반대대책위원회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6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날을 잡아서 한번 같이 의견 수렴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천웅의원
이 관계가 지금 철탑이 한 110기 정도가 지금 심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지난번 제가 소회의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전하고의 이 관계를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 지금 설명회를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게 지역주민설명회 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한전의 일관적인 지금 태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얼추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불정면 빼고는 지금 얼추 주민설명회가 얼추 이루어졌다고 지금 한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선이 지나가는 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마을별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또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면 제가 한전에서 면마다 얘기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나라나 한전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 거는 시점이 언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시기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천웅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송전탑을 여기에다가 괴산군으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뭐 문서상으로 이렇게 온 게 없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온 거는 2024년 6월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사업 설명하러 오겠다’ 그렇게 한번 문서를 처음에 보내준 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업설명,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영주부터 오창까지의 이 경과대역을, 큰 경과대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러 오겠다고 한 게 2024년 6월입니다.
박천웅의원
그래 이제 부근 영주서 송전선로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이제 괴산군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11개 읍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알았어야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고 그 부분을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알렸어야 되는 그 알린 부분이 지금 2024년이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모르고 있다가 최근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달부터 이게 지금 마을주민설명회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이슈가 부각이 지금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그 경과대역에 대한 부분을 2024년부터 접촉이 왔을 때부터 읍면별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이 어디로 지나갈지 모르고 큰 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전에서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상세한 설명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읍면 별로 설명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알음, 그냥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 6월달에 이제 그 6개 면에 대한 선이 지나간다를 확정해서 지금 한전에서 공포한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박천웅의원
어차피 지금 1안 자체가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연풍서부터 6개 면에 걸쳐서 이제 선 자체가 1안 자체가 나와서 지금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국책사업이라 할 수밖에는 없어요. 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 한 20억 정도에 대한 한전에서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890억 정도면은 우리 괴산군 1년 예산에 한 10%에 가까운 그런 돈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시행,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어서 돈이 집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현재 법상에는 이제 어쨌든 이 송전선로를 결정돼서 다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지자체에 ㎾당 이제 20억원의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써도 되고 괴산군에 써도 되고 이렇게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측에서 말 한 거는 내년 가면은 바뀐데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는 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해라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제과장님 같이 배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하실 부분이나 건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햇빛소득마을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 확대 2개소 진행 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햇빛소득마을이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로 지금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에서 이제 본인들 유휴부지나 아니면 이제 공공부지에 선정해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기후부로 올려서 이제 선정을 받는 거고요. 1차적으로 5월달에 1차 신청이 있어서 두 군데가 신청 했고, 7월말 경에 이제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김종화의원
하반기에도 두 군데 신청 예정입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하반기에도 두 군데 신청예정입니다.
김종화의원
공고 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거 다 돼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신청 들어왔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신청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김종화의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조업 서비스산업 집중유치 돼 있는데 ㈜맑은물에홀딩수가 맞는 겁니까? 맑은물에홀딩스㈜가 맞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맑은물에홀딩스가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맑은물에홀딩스㈜가 맞는 게 아닙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맑은물에홀딩스입니다.
김종화의원
그 부분은 뭐 추후 오타 있으면은 수정하면 되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맑은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맑은물에홀딩스가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이 업체가 지금 청안산업단지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성할 계획인 청안일반산업단지에 거기다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의원
이게 이제 두부라든지 몇 가지 품목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생활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어차피 폐수처리시설이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될거 같습니다.
김종화의원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전체적으로 딱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까지는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화의원
그 다음 17페이지 청안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있지 않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10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10년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민간개발이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지금 여기 우리 투자유치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 괴산군에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거는 투자유치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업체는 지금 청안산업단지에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맑은물에홀딩스 한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단지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를 하는데 들어올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 맑은물에홀딩스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그러니까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거는.
김종화의원
그러면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왜냐 하면은 거기가 산업용지를 20만, 총 면적은 30만평인데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평지는 20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반을 지금 맑은물에홀딩스가 지금 들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거 외에 또 다른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민감한 문제거든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 폐수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종화의원
어쨌든 이 업체가, 이 산업체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게 10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 지체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뭐 맑은물에홀딩스 같이 이게 MOU 체결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마지막에 보면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청안맛거리 골목형 상점가 해서 4억6,0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청안골목형상점가가 작년에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이게 선정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상권육성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안면 그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상권에 대한 공동브랜드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점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도 좀 조성해 주고 마케팅이나 뭐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청안맛거리 거기 이제 골목에 보면 상점들이 이제 많이 즐비 돼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맞아요.
최경섭의원
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경제과에서 이렇게 잘 해 주셔 갖고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괴산전통시장 매대개선 지원사업. 이거 원래 상반기에 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바람에 상인회에다가 이제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고 이제 입찰대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다른 입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전통시장에 이거 항상 다니면서 얘기했던 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니, 매대개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 상인회랑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반기에는 업체가 다니시면서 이제 그대로 얘기할거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그 분들이 맞는, 그죠? 매대를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점에 계신 분들이 또 일괄적이고 또 효용도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건립사업. 이게 원래 동부리 58-19번지 일원에 소방서 위쪽이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쪽으로 했는데 이거 보면 또 이것도 공모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됐어요?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니복합타운으로 옮기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미니복합타운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LH, 이게 이 사업이 자체가 LH가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LH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 지원 주택하고 지금 미니복합타운내에 있는 그 공공근로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분양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랑 평형대가 비슷하고 수요도 비슷한 사항이라서. 거기도 분양이 안됐는데 이거는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나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숙사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업 규모부터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검토중이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제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청년형 27㎡ 64호, 이게 결국은 8평이에요, 8평.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작아요.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신혼부부형도 10평, 그리고 장기근속자형도 13평. 이게 지금 기존에 LH에서 지어져 있는 300세대 그것도 평수가 뭐 작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아요.
최경섭의원
뭐 7, 8, 11, 13평 이 정도뿐이 안 돼 갖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다행히 좀 잘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이 평수를 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업체 전체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평형 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에 있는 거랑은 좀 변동이 될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그 지금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뭐 큰 문제없이 좀 더 평수를 늘려서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를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보은군과 충주시는 지금 이게 상권 활성화를 사업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이 좀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셔 갖고 지금, 지금 용역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용역 끝나고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도 100억이고 우리 군비가 한 35% 정도 들어가서 괴산군 지역 상권에 큰 축을 이루어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우리 경제과에서 꾸준하게 지역 상권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소수에요?
이덕용의원
아니, 괴산 지역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죠.
이덕용의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덕용의원
지금 이제 태양광 어느 이제 한 마을에서도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마을에서는 또 거기 들어오면 또 그 농사짓는데 지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마을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마을에서도 갈라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용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결 방안이 있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군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주민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중개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뭐 반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다 통제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마을에서 전체 반대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의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집행부에서 중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들도 이렇게 가면 어느, 어느 쪽을 이렇게.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마을 소득에 조금 보탬 될 수 있는 중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햇빛소득 사업이 이제 있는데 이제 햇빛소득 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군유지가 방치 돼 있는 그 군유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예, 그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공공용지에다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법적 저촉 사항이 없는지 보고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덕용의원
그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런 마을이 있어서 좀 본 의원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우선은.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 우선 오셔서.
이덕용의원
한번 그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괴산군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노인돌봄이나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이제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장학금이나 뭐 교육비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덕용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창출팀에서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명 정도가 지금 그거를 지금 과정을 이번 주까지 수료하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일정이 있는데. 지금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를 하시려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하시면은 그 자격증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덕용의원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덕용의원
저번에 이제 어디야, 미래전략과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이건 이제 취업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취업 부분이에요. 저희 과에서는 취업 부분으로.
이덕용의원
그래서 경제과에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그 젊음의 거리 유지 관리에 지원센터 관리 및 해 갖고 1,500만원 정도 잡혀 있긴 한데 혹시 과장님은 그 젊음의 거리를 낮이든 밤이든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좀 어떠셨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중화사업하면서 그런 그 지금 시설물이나, 방치 돼 있는 시설물이나 좀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그게 어쨌든 괴산읍 상권의 중심이잖아요, 그 젊음의 거리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이제 구조물도 방치되어 있고. 이제 또 통행자 불편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또 그 뭐 저녁에는 또 이제 젊은 층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장소가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나 어쨌든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이건 또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음의 거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이, 그런 걸 사용한 시설물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철거도 이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의원
예, 거기에 혹시 그럼 그 14페이지에 그 상권 활성화 사업에 접목시켜서 하시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거기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희의원
예,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랑 활성화사업 이제 뭐 이렇게 분류가 있긴 한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다양하게 좀 이제 정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괴산읍 시내가 상권이 잘 또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게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오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미니복합타운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들어왔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제 들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행복주택 A1 블록이 300세대죠? 지금.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350세대입니다.
최경섭의원
350세대.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지금 분양은 다 된 거예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3차 때까지 해서 350세대 중 240세대가 모집이 됐고 110세대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재추가 공고 모집을 LH에서 낼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아직도.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110세대.
최경섭의원
110세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분양이 안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그 평수를 보면 5개 정도 있는데 7평짜리하고 13평짜리가. 7평짜리가 한 77세대, 그리고 44타입인데 14평짜리는 한 33세대 이제 중간 거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좀 7평이 좀 작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조금 설계할 때는 그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면적 때문에 조금 분양이 어려운 부분은 좀 설계 때부터 조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러면 240세대가 이제 됐고 아직도 110세대가 남았는데도 8월 달에 이제 4차로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항상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평수가 왜 작으냐. 이게 작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사람이 한정 돼 있다. 그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부서 경제과에서도 이런 거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평수를 늘려야 된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근로자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적으로 그거를 못했던 거는 뭔가 미스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이거를 본받아서 어떻게든 평수를 좀 늘려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처음에 지으려고 그러면서 그것도 지금 안하고 지금 나간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 포기.
최경섭의원
포기 했죠, 사업 포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악화,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재비가 한 3년 전보다 60% 이상 뛰어 가지고 아파트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LH공사가 땅을 개발하면서 좀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이제 개발한 다음에 토지를 비싸게 분양해서 아파트값 상승을 원가를 좀 높인다라는 그 중앙정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국주택공사 LH가 사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날 새롭게 7대 그 LH공사 사장님이 이제 취임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간 지금 우리가 5블록 중에서 3블록이 민간인한테 이제 토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직접 LH에서 분양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그 민간인 분양 블록에 대해서도 아마 사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분양을 지금 같이 할 것인지 아마도 정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가 이제 LH공사에 결정이 되면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양 안 되는 원인 같은 거를 지금 교훈 삼아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LH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니복합타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의회에다가 좀 업무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좀 그거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중요 사항이 있으면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뭐 잘 알다시피 기간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몇 년 동안 계속 마을과의 마찰이 있었고 처음에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사업이 이제 원만히 잘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회전교차로를 건의를 했었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 마무리해서 구간단속카메라라든가 회전교차로 향후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기 잘 해결하신 거 같아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되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100억이라는 돈, 103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런 걸 했는데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 마을에도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큰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는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만들면서 그 산업단지 만들고 자연드림 그 선도지구 만들면서 그 너머가 바로 그 갈론으로 가는 이런 산책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등산로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 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속리산관리공단하고 협의하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론 쪽이 지금, 갈론 쪽하고 그 산막이옛길하고 해서 그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런 거를 자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투자선도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100억씩 국비가 9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전 이제 계속 팀장님 있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괴산읍에 17페이지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이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우리가 처음에 잘 알겠지만은 역말다리부터 시작해서 금산리 삼거리까지 1차 지중화사업을 했잖아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때도 우여곡절이 무척 많았어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반대 의견도 많았고.
최경섭의원
이견도 많이 됐었고 주민 불편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고 지금은 이제 무난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직까지도 또 주민들이나 그 상점에 계신 분들이 조금의 불만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잘 해결했듯이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끝맺음을 잘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한테 공사하면서 피해 가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리고 올해 마무리, 준공이 되는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이거 율곡마을에서 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이 자연드림파크 진입도로란 말이에요. 물의 정원으로 가는 주차장 구간이면서.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이 주민분들께서 너무 의욕이 너무 강하셨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이 진입도로인데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우선인데 그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날 것이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지역 주민들보다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다니는 길이 더 많다, 밤에.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많이 위험하게 돼서 회전형 교차로로다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면서 담당 팀장님까지 오셔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되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셨었는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저도 그 당시에 있었었지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아, 예.
이형배의원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밤에 이렇게 아무리 속도를 걸어놔도 많이 세게 다닌다, 위험하다, 이렇게 의견을 하셨는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신 거는 구간단속카메라예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이게 설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뭐 경찰서나 이런 데 아마 협의를 해서 문제없으면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가능은 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구간단속이 쉽지 않은 구간일 거 같긴 한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거기가 그 큰 도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공사하면서 사거리였는데 지금 이제 오거리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왜냐하면 주민 이장님들께서도 그래 그렇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구간단속을 충분히 하면 우리가 향후 사용해 보면, 이용해 보면서 정말 위험함이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구간단속카메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칠성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폐현수막으로 해서 이렇게 우산을 만들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하반기 계획에는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는데요. 2월 달에 이제 이게 다 용역을 줘 가지고 끝나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형배의원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보면 정말 특이하기도 하면서 아이디어 상품인 거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저희 괴산군만의 폐현수막 활용을 할 수 있는 현수막 우산이라서 저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 뭐 100% 인상해서 1,000만원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럼 더 많은 물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아, 그런가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이형배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