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수도사업소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수도사업소, 신속민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제일 밑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공동장사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 지금 한 시기가 좀 지난 거 같, 많이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중부 4군이 공동으로 이제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입지 선정에 대한 그 공고를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음성 쪽에서 이제 2개소가 이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그 실무추진회의가 이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2개소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경로당, 마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그 사업비가 얼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회원 수에 따라서 2억5,000에서 3억5,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34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박천웅의원
새롭게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새롭게요?
박천웅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새롭게 신축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또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경로당과 이격거리 그다음에 회원 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충족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니까 이제 충족될 때 그 사업비가 얼마죠, 최대한 지원되는 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2억5,000에서 3억5,000까지 지원됩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약 2개소 1,442명 33억8,100만원 돼 있고요. 하반기 계획도 똑같은 내용인데 1,52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28억8,100만원이걸랑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2개소,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경섭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1,530명, 1,529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예산은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상반기에 이제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회에서 하고 있는 뭐 환경지킴이라든지 9988지킴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따라서 참여 인원에 따라서 이제 금액도 이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명수가 늘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명수가 늘면 우리가 보통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데 명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조금 이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상반기 실적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거 이제 8억1,900만원이고 또 하반기에도 똑같은데 2억5,200만원 이것도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최경섭의원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냉방비는 7월 달, 8월 달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11월, 12월, 1, 2, 3월 지급하고 양곡비는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그 경로당별로 우리 지역은 몇 월에 몇 포 가져오고 몇 월에 몇 포 가져오고 이렇게 경로당별로 주문하는 그 포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차피 여름철에 또 많이,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냉난방비, 냉방비죠? 이게 많이 지출되면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냉방비 같은 경우는 7, 8월이지만 미리 지급을 해서.
최경섭의원
미리 지급을 한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에 뭐 여름철 더위가 7, 8월이 아니라 5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미리 지급하는 거는 금액을 일정 부분을 주는 거네요? 많이 하거나 나오든 말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저희가 7, 8, 이제 냉방비의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운영에서 냉난방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사용의 폭을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28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 온수애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하고 29페이지 든든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여기 보면 통합돌봄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대상자는, 이제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통합 쪽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이제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합돌봄에 가장 뭐 특징적인 것은 자부담 체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면제 돈을 안 내시고 저희가 이제 그 중위소득 160%까지는 20%, 그 이상은 100% 자부담 체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지침에 의거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기준 도입을 얘기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보통 돌봄, 돌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저소득층을 많이 대상을 하는데 이거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65세 넘고 두 가지가 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서비스.
최경섭의원
되면 된다 그러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잘 살아도 이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돼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 통합돌봄의 특징의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런 데만 서비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은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내가 내 돈을 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본인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일하는 밥퍼 있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종화의원
일하는 밥퍼가 일부 지역에 편중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일하는 밥퍼 사업은 저희가 이제 경로당하고 기타 사업장이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경로당은 세 군데만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기타 사업장은 저희가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도 이거를 이제 운영해 보시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도에 재정 정상화 부분에 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도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의원
예, 제가 뭐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노인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거리 때문에 많은 이 대화 상대가 없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괴산만의 뭔가 일하는 밥퍼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뭐 도만 바라, 물론 도하고 연계사업이지만은 많이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산만의 이러한 일하는 밥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서도 지금 뭐 괴산에서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뭐 청천 같은 경우는 111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유를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좀 이걸 세심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화의원
물론 뭐 도에서 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노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소일거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상품권으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 저기 기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그 날 3시간 일을 하면 종료와 동시에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경로당 2시간 뭐 1만원 지급하는 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그 지회에서 그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현금으로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 갖고 과장님이 좀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요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18명에 1,800만원 이렇게 상반기에 지출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식장이 괴산에는 괴산농협예식장도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지금 예식장이 괴산군에 한 군데밖에 없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청안에 숲속웨딩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괴산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괴산에서 뭐 거주를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외부에서 해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또 부모들이 이제 여기 외부에서 나가서 결혼을 하면 여기서 피로연을 하거든요. 피로연 할 적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 봤지만요, 저희 부모의 의견하고 자녀의 의견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네들의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일단 일생에 한 번 사진 찍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 이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숲속웨딩홀은 야외이기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해서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다문화가정에 이제 합동결혼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제 괴산에서 결혼하고 살 그런 친구들이 여기 괴산에 예식장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고 괴산에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피로연 같은 경우도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로연을 할 적에도 지원이 가능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결혼예식장이나 뭐 장례식장 이용의 그 처음의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취지가 선행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괴산늘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방문의료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하시는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성모병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한 팀, 한 조가 돼서 그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해서 의사는 한 번, 간호사는 두 번, 복지사는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현재 23건이고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관내 2개소의 병원과 관외,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약한 병원에서 퇴원환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일상생활 돌봄사업은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다 이제 그 수행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봄종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에 대해서 식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 결정이 됐다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돌봄 종사자가 그 어르신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한 그 활동비조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덕용의원
뭐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인력은 일단은 수행기관에서 그 돌봄 종사자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여성친화대학에서 노인돌봄이라든지 병원동행 그 매니저를 양성하는 과정을 지금 지난주에 20명 해 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인력 수급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을 자꾸 양성을 해 놔야지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든든동행 서비스사업 이것은 어떤,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동에 대한 불편입니다. 약을 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장을 보기 위해서 했을 때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계셔서 저희가 2026년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 든든동행 서비스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에 그 운전자를 채용을 해서 그 운전자분이 이런 서비스 제공이 들어왔을 때 그 동행, 돌봄동행 봉사자와 함께 이 어르신을 그 목적지에 이제 데려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병원, 도내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걸로 하고 관내에서는 일상생활 뭐 장 본다든지 개인적인 볼일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덕용의원
거기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디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사실은 이제 저희 관내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복지관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이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민호입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각 읍면에 다 있고요. 청천하고 연풍만 지방상수도로 돼 있는데 그 광역화 지방상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박천웅의원
예,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갔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이 66.3%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지금 하수도 그 지금,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엄청 많은 그 금액과 이런 게 지금 들어가는 지금 현 실정이죠? 지금 한 뭐 100억, 그냥 건드리면 100억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박천웅의원
이게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같이 하면은 일단 경제적이고 지역 주민 불편도 덜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원 자체가 틀리고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의 맞닥뜨려 가지고 같이 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천웅의원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같이 내는 데도 있나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전에 2024년도에 장암이, 칠성, 장연, 연풍하고 장암 하수도 정비사업할 때 같이 했습니다.
박천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100억 가까이 뭐 한 마을에 한번 하수도 그 사업하게 되면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이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은. 이게 뭐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뭐 파는데 있어서 돈 들어가, 메우는데 있어서 돈 들어가, 그다음에 덮는데 있어서 돈 들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떤가 이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의 불편은 좀 적어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일단 하수도 공사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가 상수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심도가 틀리고 가시설공사가 하수도는 들어가고 상수도는 기껏해야 1.2m를 파고 들어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파면 한 4m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리비나 시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암 쪽을 한번 공사를 끝나고 나서 투입비를 계산을 해 봤더니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각 마을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래서 이 보면 문제점들이 없다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신데, 보통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을 그래도 감수하면서 마을상수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입장이면서. 다만 문제는 이제 공사 관로공사가 끝나고 해서 임시포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업체마다 이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시포장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건지 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일단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1m로, 상수도와 비슷하게 1m로 좀 파고 나가는데. 심도가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상수도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수도 폭보다는 좀 깊게 파기 위해 가지고 너비를 좀 많이 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공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전면포장을 반쪽포장이라도 좀 해 가지고 주행하는데 주민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편하게 하면 되는데 아스콘 수급에 있어서도 기본 하루 30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공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하는 게 자기네들 투입비를 줄이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입비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장기간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쪽포장 상태로 좀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잘 관리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공업체마다 좀 다르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보면 이렇게 맨홀 뚜껑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설치가 되는데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업자 분들은 좀 두면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만하게 이렇게 뭐 시멘트로 메꾼다든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도로 같은 아스콘이 있는 공사 보면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관로공사하면서 파면서 임시포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포장 언제 해 주느냐, 포장 좀 해 달라라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보면 담당자분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명히 그 길은 울퉁불퉁 돼 있고 일단 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은 돼 있는데도 그쪽으로 길을 안 다니려고 하시죠,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항상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항상 하시는 답변들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의 수급이라든가 기계장비가 임대료가 비싸서 한 번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도 임시포장해서, 임시포장이지만 이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좀 그 아스콘포장이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더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요 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소수면, 이 타이틀은 소수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소수면입니까?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소수배수지에서 연결되는 급수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덕용의원
아, 그래요. 지금 소수면에는 수리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괴산읍, 불정 이쪽으로 나가는 건데 소수면이라 그래서.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제목이 이제 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니까 소수면이 가장 좀 수혜를 입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배수지에서 연결돼서 급수관로 광역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사업량이 증가해서 물가상승률 상승 등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34억정도 증액되리라고 지금 생각해서 충북도에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협의하는 이런 승인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같은 사업은 이게 왜 이런 격차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물가상승분도 물론 있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여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때 단가로 산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 분이 좀 체감적으로 좀 훨씬 더 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확보는 가능한 거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난 거니까요. 처리구역 확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면 무난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용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사업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면은 송면리 마을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는 하신 건가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그때 하수도탐장이었고요, 송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2026년도 4월에 새롭게 이제 불거졌는데요. 그 당시 2024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증설을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없다가 좀 새롭게 나온 의견입니다.
조명동의원
그러면은 지금 대안으로 이평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평주민들은 이게 뭐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송면처리장이 100톤으로 운행하고 있고, 삼송4리와 이평리 일대에 하수처리 확대를 위해 가지고 20톤을 기존 송면에 있는 거에 20톤을 증설하는 건데요. 삼송4리 이쪽은 같은 마을 저쪽 이제 위쪽이고 들목재까지 포함돼 가지고 과히 반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는 않은데. 이평리 쪽에서 끌고 오는 거는 대해서는 지금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옛날에 이게 처음 이 공법 자체가 수질정화공법이 수생식물로 정화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좀 그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공법 개량을 해 가지고 새롭게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데. 그 1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해 가지고 송면처리장을 이전을 한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장기적인 검토로 지금 올해 2026년 지금 상반기에 5년 단위계획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을 좀 옮길 수 있는 여지는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아니, 여기에 이평하수처리장으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평하수처리장의 증설 방안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평에서도 역시 이거를 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건데 이거는 협의를 잘 하실 수 있는 건지.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이평 거는 이평마을 것만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른 마을 거를 가져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자기 마을에 하는 거는 조금 민원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평에 20톤, 40톤을 증설한다는 말씀은 이평리 쪽 것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명동의원
아, 별도로 이평하수처리장 것만 하신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를 지금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하여튼 이게 여기 공기를 보면은 2027년 12월로 돼 있는 지금 이러다 보면 결국 공기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지금 착공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나 행정에서 공사착공 전에. 실 착공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초반에 착공한다고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뭐 설계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또 행정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돼 있고 지금 원주청하고 협의중이고. 조만간 협의가 되면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그렇게 연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인데 이게 결국 공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거고 예산도 아무래도 더 점점 자재값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 예산도 또 더 이게 늘어나는 게 상황이 발생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이평하수처리장으로 하는 부분도 그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 설명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기내에 이거를 준공하셨으면 합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비상식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식수?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화의원
예산이 상반기에 85% 소진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괴산군내에 비상식수 급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금평에 새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기존 관정이 2개였다가 최근에 수원부족 발생이 생겨서 지금 7월달에 관정개발에 대한 입찰공고가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후평 쪽은 저희가 2023년도 정도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 쪽은 조금 타 지역과 틀리게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 중이고. 이 신청을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한 가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가압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지대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수압이 약한 거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가압장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1리 화촌 쪽도 관정 개발을 했는데 수원이 부족합니다. 청천 같은 경우 저희가 취수원을 보통 하루 용량 80톤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80톤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좀 상당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화촌, 화양리 화촌 같은 마을은 저희가 파고, 파고, 두 번째 파고, 세 번째 팠을 때 40톤 정도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준공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 40톤이 그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시 개발하려고 지금 착정신고서까지 지금 지하수개발신고서까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리 이곡은 소수 농업용 생활용수 공급 쪽에 사리 수암리까지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사리 이곡, 강천진료소에서 그 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것도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거는 비상급수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급수공사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만간 그 비상급수에 대한 해소는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연풍 적성리에 장바우지역 하나는 한 가구가 조금 물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가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정적으로 광역지방상수도나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쪽에서 좀 세심하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급수하는 과정에서 민원 소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9페이지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했지만은 중흥지구를 보면은 이게 1차, 2차, 아직 뭐 3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여기가?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중흥은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하루 용량 9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암리, 송오리, 둔기리 일대에 관로 신설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40톤을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2027년 하반기 정도면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쪽에 몇 개 마을이 있어요. 한 구역이거든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화의원
그런데 여기에 2개 마을은 아직 계획에 없는거 아닙니까?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중흥리 그리고 응암리, 대기리는 됐고요.
김종화의원
예, 그쪽은 돼 있는데. 예, 밑에.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지금 40톤 증설이 용암리, 송오리, 둔기리 일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화의원
그쪽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제 두 개 마을이 진암마을하고 산정마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그 지류는 같은, 물줄기는 다 같은 물줄기거든요. 이제 이게 1차적으로다가 1차 했고, 2차 하고, 이제 2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또 그러면 두 군데 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또 3차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의 분배성이나. 예산이 물론, 예산에 맞춰갖고 일은 하지만은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런 식으로다가 다른 타 지역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한 해 더 늦춰서 하더라도 같이 다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한 마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지자체도 별로 없지만.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취락지구가 몇 가구가 안 되고 그리고 기존 관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좀 상당히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볼 때마다 경제성보다는 그래도 환경성도 측면에서 좀 생각해 줘야 부분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거고. 그럼 그 중간 중간에 집들도 새로 생기고 취락지구도 이제 뭐 몇 가구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결을 당연히 시켜 드리죠.
김종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진암마을이나 산정마을은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화의원
거기서 지금 중흥마을 그 처리장 하고 다 붙어 있는 동네에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위계획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종화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되지 않게 세심하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일관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갈론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시공 업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기업회생 절차 승인이 이제 조만간 났네요, 보니까.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공정률을 보니까 2026년 6월 현재 30%.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문제가 없어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저희가 대흥건설이라는 데가 착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절차에 이제 지금 좀 들어간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해소가 됐고 그리고 관로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갈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특성상 이런 관광객 성수기에는 주민들이 좀 공사를 좀 자제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회생절차, 그러니까 원도급 업체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좀 늘어지는 건 사실이나 일단 해소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여름철이 지나야지 또 공사가 시작돼야 될 거 같은데 현재 이제 공정률이 30%뿐이 안 되는데 내년 6월에 이게 준공 예정이다 그래 갖고 그 전에까지 가능한 건지?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동절기까지 포함하면 한 여기서 2개월 정도 차이가 생길 거고요.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65톤짜리입니다. 관로 길이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짧거든요, 한 1.4km. 그래서 공정상에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공사니까요, 좀 앞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소장님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괴산군 하수도 보급률이 2023년도 통계를 보면 54.2%, 그전에는 뭐 50%도 안됐었잖아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54. 그거는 지금 2023년 기준이고요.
최경섭의원
2023년 기준이고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2024년 기준은 56.6%입니다.
최경섭의원
2024년 기준은 56% 정도. 아직도 거의 최하위죠, 전국에서?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 꼴찌 중에 열 번째 안에 지금 괴산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도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하수도정비사업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몇 %까지 올라가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확정적인 예산. 해마다 이제 나오지만 6,090억을 지금 확보 했습니다. 사업 승인까지 지금 받은 게. 거기에 지금 7건이 공사중이고요, 그리고 설계중 이게 이제 좀 상당수 많고. 지금 여기에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설계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괴산군에 마을하수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 확보된 그 개소수로는 3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이 56.6%에서 2030년대 초반에 가면은 94%까지 올라가게 갑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의 뭐 30개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90% 이상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상수도팀장님, 하수도팀장님뿐이 없고. 뭐 인원,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7건이 있고 사실적으로 이게 다발적으로 20건이 온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한데 그래도 공사건이 가장 좀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인력 투입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게 이제 한 건, 한 건 좀 소화가 되고 다시 공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향후에 이제 사업 수가 많아지고 갑자기 공사 건수가 많아지면 조금은 저희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뭐 수원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관정개발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비상급수도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하루에 민원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경섭의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상수도, 하수도. 이게 먹는 물이나 또 배출하는 이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상수도 나오는지, 또 하수도가 저기가 되는지, 이게 민원 넣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의 드린 거고. 앞으로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괴산군 발전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김인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하반기 신속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지적민원 “부름” 처리제 운영이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보니까 상반기에 보니까 2건이 됐고 3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 건지. 지금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좀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만약에 전체 군민들이 다들 잘 아신다면은 충분히 활용하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은 제도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 여기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부과를 14건 했고 징수는 10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부과는 5건했는데 징수 2건. 뭐 이거 이렇게 보면 징수 부과는 몇 건씩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좀 꽤 크네요, 보니까. 특히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8만9,000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원래 당연히 내야 되는데 또 요즘 쉽게 쉽게 이렇게 또 이렇게 승낙을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징수하게끔 지금 절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거기 뭐 실거래 허위신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5건 부과했는데 징수는 4건이 돼서. 그것도 금액으로 보면 좀 큰데 이런 거 이제 잘 부과를 하면서 잘 유도를 해서 받아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주요 현안사업 중에 보니까 지적기준점 관리.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부족한 인력 문제로 정확한 현황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인력이 상당히 뭐 많이 부족한가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이게 괴산군에 이제 지적기준점이 전체 한 6,671개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 위탁을 해서 또 6,600건을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 3년 나눠서.
최경섭의원
분할 형식으로.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분할해서 하는데 지적기준점이 관리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를 위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하고 또 분할로 하는 거하고 좀 뭐 단점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물론 저기 부족한 인력하고 뭐 돈도 금액도 그런 거 같은데 이거를 잘 문제점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이제 신속민원과라고 이렇게 우리 민원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민원 처리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 지자체도 지금 이제 이런 민원이나 허가 인허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이렇게 기업 유치나 뭐 이런 거에 적극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 잘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간에 이 민원 관련만큼은 최대한 정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간 더 열심히 해서 더 단축시켜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제 정확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런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실수가 있을 테고 그런 검증 절차를 좀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신속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14페이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칩 발급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뭐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휴대폰 갖고 있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만드시잖아요?
이덕용의원
예.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휴대폰 QR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들어가야지만 모바일 등록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칩을 넣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5,000원인데 그거를 이제 감면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작년 3월부터 올해 한 1년 추산하면 그래도 한 400～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증명 수수료 개정 중인데 그거 가을에 하면 내년부터 그래도 5,000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면제해 주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재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20년 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참에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좀 많이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남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에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산림레포츠센터의 실내외 체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체험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실외 체험시설요?
이덕용의원
예, 실내외라고 그랬는데 실내에는 뭐를 하고 실외에는 무슨 체험시설인지.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외 지금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모험을 좀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 이제 걷기나 또 공중체험 등으로 이제 모험시설을 좀 연계한 사업이거든요.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체험시설에는 이제 종합모험시설과 네트플레이라고 암벽등반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험시설입니다. 그리고 실외 체험시설에는 이제 짚라인, 또한 네트어드벤처라고 그런 모험시설을 지금 집중적으로다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방안이 섰습니다.
이덕용의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시죠?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내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덕용의원
끝났어요, 실내?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덕용의원
실외는 아직 설치 중인가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실외는 지금 제안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이게 12월에 설치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체험시설이라고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준비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로다 공사, 설치공사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뭐 그전에 이제 안전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그 업체와 협의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래요. 안전하게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관리. 여기 보시면 숲해설, 유아숲, 치유의 숲 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2026년 11월에 이제 종료가 되죠?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아직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운영 종료를 하면 또 위탁업체를 또 새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내년 초에 이제 운영 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해설이나 유아숲에 등록한 업체를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재선정하고, 그거 재위탁 주는 거네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새로이 이제.
최경섭의원
새로 위탁을 주시는 거고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들어가는 데 보면 아직도 도로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는 저기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민간에서 이제 진입로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건설과에 이제 토목팀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다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그런데 이제 10억 정도로다 해서 바로 이제 공사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이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하고 산림레포츠단지가 다 조성이 이제 올 연말이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도로가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