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균 의원 발언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관리법 내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마을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3개 부서, 5개 읍·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 국·소장, 수감부서의 장과 읍면장,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과 관련 공무원, 남해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6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낙균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확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전 의원이 1개 반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12개 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별 확인 결과와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시설도 중요하나 준공 이후 운영 및 홍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주·야간을 모두 활용하는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직관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르신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주차장 조성 시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부 동선의 경우 채를 들고 이동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루 공급 가능한 레미콘 양의 한계로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음새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단과 현장 관리자가 품질을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꿈나눔센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율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용자 또한 중복 이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희망자도 골고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헬스 강사,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이탈 시 신규 채용이 힘든 현실로 타 시군 대비 아쉬운 수당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건비 증액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수영장 상단 부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야영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이용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부지 선정인 만큼,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당 시설의 부지를 다시 물색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램핑에 대한 관광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 시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 및 민간위탁 방안 등에 대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수기와 주말 주변 도로 정체, 신호체계 미비, 진출입로 혼잡 등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호체계 개편, 진출입로 확대 개선 및 주차장 확장 등 교통안전 대책을 즉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힐링숲타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통해 시설 이용객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에도 시설 관리와 운영, 홍보 분야에 더욱더 힘써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설리스카이워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인력 채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장 매력적인 노을시간대 운영이 제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인건비 단가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라다랑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군정 핵심 목표인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개별 단지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해당 구역을 관광 권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성수기 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로 입구 진입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진입로 확충과 도로 개선, 하부구역 주차장 확장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에코촌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공모사업 추진에만 매몰되어, 민간 영역의 시장을 침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설 진입부 근처 교차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향후 대형 차량 통행 시 마을주민 및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도로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추진하되, 미 선정 시 반드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도로 역시 공사 준공 후 보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바라며, 준공 후 발생되는 제2차 민원 등에 대하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조치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 시행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