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준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배경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76억 3,179만 원이 증액된 7,723억 2,55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84억 4,522만 2,000원이 증액된 6,705억 2,1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1억 8,656만 8,000원이 증액된 1,018억 3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청사 신축 물가상승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하고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금 전입·전출금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해 총 6건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웅의 지팡이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은 실제 구입 가격과 지원 수량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56억 3,7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 여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세입 감소에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에 걸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8억 2,476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억 2,914만 4,000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 효과가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일자리·주거·창업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연계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정원의 섬 조성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원수와 화훼류는 관내 농가에서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가 증액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여 남해군 홍보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입니다. 귀농·귀촌과 청년 지원 기능이 여러 부서와 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주거·일자리·창업·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 시기 개선을 관계 기관과 함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직무분석 용역은 조사 범위와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직원과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조직·인력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동일한 자격을 갖고도 근로 형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있는 만큼 대상자 현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의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족센터 등 일부 시설이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 규모와 기능에 맞는 인건비 등 근무 여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속도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부처에 사업 기간 연장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고령 주민과 가족에게 조정금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과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준공 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차량 교행과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일출·일몰 시간대의 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남해대교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은 야간 공연에 적합하도록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이 시설 운영에 치중하여 관광 기획과 홍보·마케팅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재단의 역할과 시설 운영 방식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남면·이동 공설시장은 이용 실태와 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장터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수입 중 군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꿈나눔국민체육센터는 강사 채용 조건을 현실화하여 필수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생과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자연경관보전원칙을 유지하되 구역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민원인이 인허가 요건과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굴곡도로와 교차로 주변의 현수막 게시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험구간을 점검·정비하고, 게시대가 부족한 지역에는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함으로써 불법 현수막 감소와 사용료수입 확대를 함께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118개 저수지의 풀베기와 시설 관리가 도로변 등 일부 구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자율전환사업의 군비 부담분이 제1차 수정안에 다시 반영된 만큼 사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해양낚시레저공원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무료 직영 운영에 대한 이용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 방식과 시설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항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도록 갯벌체험과 바닷길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객, 매출, 일자리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유해생물자원화센터는 불가사리 수거 방식과 수매 단가, 원료 확보량, 액비 판로, 인력 및 운영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운영비가 소요되거나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어선 감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은 지원금액과 개조 효과, 신형 장비 구입 지원과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사업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부서나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효과와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물품은 친환경 사업 취지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피해목 제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내년도 사업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위험도, 수목 높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객이 생활하수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관내 마을 정자 중 관리부서가 제각각이거나 방치된 시설이 있으므로 관리 주체와 시설 상태를 정비하고 이용실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대폭 감소하여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 배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니어의사나 관리의사 채용 등을 비롯해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의 폐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존 의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난임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출산 지원과 함께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지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휴경 등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우량 농지는 보전하되, 지방소멸지역의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등 수요가 분명한 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군비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말고 실제 근로자 수와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추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아들도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푸드공작소는 담당자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지역 식품업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식품 기업 육성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마늘연구소는 현재 마늘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전반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관 명칭과 기능, 소관 부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물섬에코푸드공작소와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판매시설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는 만큼 과거 협약의 지원 기간과 조건, 적정한 분담 기준을 재검토하고 남해군과 같은 소규모 농업지역도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