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의원 발언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옥천군 신청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그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실질적인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상환 계획은 지방교부세가 막연히 늘어날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식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10년 전 이미 청사진을 완성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소극적인 기금 적립으로 인해 현재 확보된 기금 조성액은 필요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자금 수요 예측 실패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잔고 역시 단 20억 원만 남은 실정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원 매입에 180억 원, 서대리 체육시설 부지 조성에 169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이들 공유재산을 활용한 자구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재정 부담은 중장기 재정 운용을 지방교부세라는 외부 변수에만 맡긴 채 타성에 젖어온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번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가결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무게만큼 깊은 숙의를 통한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연한 의존 재원만 기대던 옥천군의 재정 운용 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군 재정의 틀을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장은 의사일정 결정권자로서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충실한 상환 대책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집행부는 즉시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활용 방안, 그리고 진정성 있는 상환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군민 앞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여덟 명 중 여덟 명이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