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도, 사실 이건 제가 민감하긴 한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불법, 아니면 무허가 시설들이 있죠. 패널식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창고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안에 인화성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가스통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기사에도 뜨고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세 사업자들에게 자꾸 이것도 규제라고 하면 규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적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단속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고지를 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단속이 진행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