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재차 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제 CCTV를 촘촘하게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 CCTV든 그밖에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CCTV든 설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을 잘 관리할 부분도 많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오히려 또 역기능, 역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기에 “우리 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안성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