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의원 발언

위원 : 저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그때도 한창 전세사기가 많이 뉴스에 나와서 저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HUG나 HF 같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100% 돌려주는 것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내가 그 집을 법원 경매로 넘겨서 낙찰된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보통 집주인들이 본인 집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잘 안 해 주려고 하고요. 또 법무사 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또 경매가가 떨어지면 그 손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도 좋겠지만 보증보험 가입비용 지원은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