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의원 발언

위원 : 위원님들이 이런 법안 바꾸실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를 주시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지, 그냥 바뀌는 것만 올라오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다른 동에 주민자치회에 연락해서 조금 전에, 30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이것도 전에 시범할 때보다 퇴보된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었는데 발전을 주민 곁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과 멀리 떨어지는, 또 관하고 같이 협의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전에 아침에도 주민자치회장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할 일,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 그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2억 4,000이라는, 다른 데 보면 전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공모하셔서 선정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 하고 제가 여쭙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 예산을 해서 정확하게, 보통 교육을 실시하면 교수님들 모셔다가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세요.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 딱딱한 것 그렇게 시키면 그것은 사실 주민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정책, 예시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