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조금 그러실 텐데 우리 경제환경국이 작년에 이슈 하나가 있었던 게 전기차량 보조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서 부천시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도 잠깐 주문을 했었는데 저희 6월에 도당동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경제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주체는 부천시가 아니죠?

환경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강유역청인데 그래도 부천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서 5개년 계획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짜는데 이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국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