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발언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정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국가·지자체 3.8%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 또한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직접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약 8,8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대전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시와 일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수년째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3.08%로 법정 기준에 미달해 약 1억 4,000만 원, 2024년에는 2.80%에 그쳐 약 3억 6,000만 원, 2025년에는 3.15%로 약 3억 8,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어 최근 3년간 8억 8,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는 의무고용률 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능력과 재능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을 정규직 또는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문화콘텐츠 제작, 예술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입니다.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며 장애예술인의 활동은 장애 인식 개선과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장애예술인을 정식 채용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은 꿈그린오케스트라를 통해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들 사례는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재능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예술인은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 역시 단기성 사업이나 복지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문화콘텐츠 제작, 예술행정 등 문화예술 분야를 장애인 의무고용의 새로운 직무영역으로 적극 육성하고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과 직무개발사업을 활용해 지역 문화재단과 공공기관, 예술단체가 협력하는 문화예술형 표준사업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문화 발전, 사회통합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고용모델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6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