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및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김선미 세정과장입니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김태연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2026년 자치행정국 및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모두 6개 부서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1711억 6300만 원이고 기금은 2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는 모두 32건으로 이 중 신규 역점 사업은 7건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민 참여 행정을 위한 행사 및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인사 관리, 직원 복지 사업 및 교육 추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 참여 행정과 지역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며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 주말 시민과의 대화, 우리 동네 시장실,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등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을 강화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통해서 발전하는 우리 광명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 및 통장 현장 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통장 역할 수행 지원을 통해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소통 중심의 인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추진하여 직원의 직무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자치분권과는 자치 분권 및 주민 자치 활성화를 기반으로 시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도시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해 답례품 확대와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 모금 순위가 전년 15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3건을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춘 집중 홍보와 신규 답례품 발굴 등을 통해서 모금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자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자치 박람회와 우수 사례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각 동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자치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자치 운영을 통해서 동상일몽, 생활사촌 공모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 간담회, 포럼으로 공동체 가치와 활동,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며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2동, 광명7동, 소하2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으로 간단 집수리, 보드게임 생활 공구 대여, 안전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공익 활동에 대한 홍보와 사업비 지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 13개 센터를 지정하고 공동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간 지원 조직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외 4개국 4개 도시 및 국내 4개 도시와 상호 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교류를 내실화하는 한편 국외 상호 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회계과는 회계 지출 및 결산, 계약, 재산 관리, 청사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으로 예산의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차 정례 회의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사무 추진은 2025년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29건에 약 73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액수 계약의 한도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여 공공 부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구와 장래 수요를 분석해서 생활권별 공공시설의 적정 배치와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공공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복합문화센터 건립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3동과 철산4동은 2026년 7월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소하1동과 일직동은 설계와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행정 서비스와 문화‧돌봄‧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목표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관리, 세무 조사 등 세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시책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세입 목표액은 총 3451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4.3%인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세입의 비중이 큰 재산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4.6% 증가한 1102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 가격 상승 및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준공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3.4% 증가한 1060억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新)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서 가택 수색‧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과 징수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7쪽 민원토지과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과 주민 등록, 가족 관계 등록, 여권, 부동산 및 토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정,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신규 아파트 이동 민원실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 관계 등록 처리 및 전자 여권 발급을 위해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 관계 등록 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전자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 토지거래허가제 관리, 공인중개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 정기 및 수시분 개별 공시 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소하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자동차 종합 검사 관리 그리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관리,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월 1일 기준 광명시 차량 대수 12만 6391대에 대한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업무를 1일 평균 89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 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와 의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 명령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취등록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5월 31일 기준 차량 취등록 면허세 2만 3071건에 104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지원팀을 포함한 3개 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3건으로 먼저 꽁초 없는 우리 아파트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갈등 해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 및 이웃 관계 회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캠페인 등 탄소중립 자원봉사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해서 나, 우리 지구를 위한 K-자원봉사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자원봉사대학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운영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내용을 보니까 8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국경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3.1절 행사 그리고 광복절 행사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저희 일일 명예시장 운영하는 데 이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일일 명예시장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 지금 그간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9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월 1회보다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7회가 실시됐어요. 그런데 현재 2020년부터 명예시장님이 지금 57명이 배출된 건가요?

총 67명입니다.

총 67명.

올해 위촉하신 분들까지 67명.

올해까지.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67명인데 지금 일일 명예시장 실시하는 게 월 1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일일 명예시장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퇴근 시까지 시장님하고 동행하면서 지역도 같이 다니시고 회의도 다니시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제안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월 1회 정도면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못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각 부서에 우리가 전달을 해서 결과를 받고 또 일일 명예시장한테 전달을 하고 제안하신 게 있어서 시에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명예시장님께서 그럼 제안한 내용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게 뭐가 있나요?

그거를 제가 잠깐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련된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축제가 있는데 이런 게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달력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시민들이 축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고 대부분 교통이나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교통이나 도시 개발 이런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일 명예시장도 월 1회다 보면 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말 그대로 명예시장인데 시장의 어떤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중한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 1회씩 명예시장을 배출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월 1회라고 돼 있지만 하루 일정이 일일 명예시장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라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일정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일 명예시장이 그래도 일일 명예시장이지만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정확하게 일일 명예시장이 어떠어떠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통장 워크숍 가시잖아요. 광명시 통장님들 워크숍 가실 때 전체 통합으로 가시는 건지 각 동별로 가는 건지.

2024년부터 동별로 자체 추진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 통장님들 같이 모시고 워크숍을 했었는데 통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 각 동별로 워크숍을 가는 게 이런 화합이라든지 본인이 동에서 원하는 선택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째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 반영해서 선호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거죠?

네, 통장님들 설문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MZ 세대 공무원들 입사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5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전국 통계를 뽑아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인데 입사 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 이십삼 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 통계를 한번 뽑아 봤는데 5년 동안 뽑아 보니까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광명시가 퇴사율이 적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규자들 오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복지 혜택도 더 주고 공직자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유대 관계하고 또 부서장하고 멘토링 제도도 하고 있어서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복지나 교육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은데 퇴사 사유가 어떤 게 많이, 어떤 사유로 퇴사를 많이 하나요?

최고 많은 건 이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합격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일단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민원 상대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공직자상하고 실제 와서 일해 보니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보도 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보수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퇴사율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꽤 높은 비중 같아요. 18% 정도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근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소통관에서 진행하시는 ‘아소하’ 이런 소통 플랫폼들의 경우 시민들의 질의를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일괄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전달을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동네 시장실이라든가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이런 플랫폼들도 사후에 그렇게 공유를 하시나요?

그것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건의 건수가 500건, 600건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뿌려 주고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보고회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면 그 이후부터 소통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3개월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결과를 3개월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려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추진 사항 같은 경우는 추진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SNS로 개인한테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민들이 오고 가다가 참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시민한테 이 해당 결과가,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하시나요?

네. 어쨌든 민원이 돼서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소통하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것은 시장님도 항상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질문하신 분들은 여러 분이시지만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소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후에 실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제안을 했을 때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제안한 타이틀 또는 키워드만 참조를 하셔서 사실은 서면을 받아 보면 기시행, 이미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달라요. 그런데 제안을 한 예를 들면 “일자리 강화해 주세요.” 하면 그 일자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약간 맥락은 신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이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일자리 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을 때가 많았어서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이 시민들이 좀 아쉽지 않게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이 그냥 “이미 추진 중이다. 이거 하고 있다.” 큰 방향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진짜 실질적인 요구들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옮겨 적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을까 봐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한번 소통을 해 보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 보라고 항상 공문도 시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지금 광명시 직원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복지 예산은 제가 워낙 종류가 많고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직원 복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솔어린이집 재단이라고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거기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73명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 자녀를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일단 직장 내에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0세 반, 1세 반 같은 경우는 정원이 좀 초과가 돼서 대기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조금 노후가 돼서 차후에 리모델링이나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까운 직장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을 정말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퇴근하다 보면 꼭 어린이집을 거쳐서 퇴근을 해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게 거기 주차를 해 놓고 물론 직원분들이 퇴근하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외부에서 왔을 때 차를 대놓고 어린아이들을 픽업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물론 아까 리모델링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활력이 넘치려면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또 부모님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고민하셔서 주차장 제가 보니까 거기 일방통행으로 가는 데 거기를 주차장을 잘 해서 어린이들을 태우러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주차를 해서 어린이들을 픽업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거기 주차를 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이들 집에 갈 때 되면 하원할 때 되면 주차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서 바로 하원만 시키고 바로 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지나가면서 위험하니까 교통정리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뒤에서 하원 시키려고,

빵빵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이 워낙 복잡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원할 때만이라도 원활하게 아이들 하원시킬 수 있게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만 고민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보셔서 어린이집 하원이라고 그래요? 하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에서 끝나고라도 제안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할게요. 요즘 MZ 세대 전국적으로 퇴사율이 23%라고 그랬죠? 광명 18%인데.

네.

100명에 열여덟 분이 퇴사하는데 몇 년 안에 퇴사하죠?

지금 저희가 뽑은 건 5년으로 뽑은 겁니다.

5년으로?

네.

퇴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럼 그때부터 실망하게 됩니다. 일단 페이는 둘째 치고. 그게 그 분위기를 행복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게 누구죠?

직장 선후배 공무원.

그 부서의 조직이죠. 그 햇병아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발묘조장이라고 아시죠? 모를 오늘 심었는데 옆의 모는 10일 지났는데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빨리 자라요. 그런데 오늘 심었는데 금방 자라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침에 가서 다 뽑아서 옆에 키 맞추니까 그다음 날 말라서 죽잖아요. 너무 급하게 조직에서 흡수하고 그 조직의 분위기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그 신입 사원은 금방 조직에 못 맞춰요. 슬슬 맞추는 분위기를 해야 맞춰 주는 게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신입 사원이든 다른 직원이든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직원이 한두 명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직원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직장 분위기를 흐트러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잘 체크하시고 직장 분위기 조성 특히 헐뜯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그것은 교육과 면담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광명시가 18% 아닌 한 자릿수 퇴사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사팀장님 오셨어요?

아닙니다. 인사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직원들 퇴사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조직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일부 본인 때문에 옆의 사람들을 피해 주는 직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직무를 태만해서 옆의 직원들한테 피해 주는 그런 사례를 정부에서도 더 강화하겠다. 저희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더 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직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실하고 같이 하겠지만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말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3번에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주요 내용에 동상일몽, 생활사촌 공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공모 사업 모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두 사업의 대상이나 역할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상일몽 공모 사업은요, 광명시 시민이나 광명시의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생활권을 둔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들의 모임이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활사촌 공모 사업은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초기 단계인 동네마중으로 나누어서 3인 이상의 모임이시면 동네마중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제 지정형이라고 해서 탄소중립이나 층간 소음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사촌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민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 주택은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상일몽 사업이랑은 예산도 다르고 이래서 일반 주택분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두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광명시가 아파트 지역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사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동상일몽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층간 소음이나 탄소중립, 주민들 화합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많이 하시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공동체 활동을 주민분들께서 같이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생활사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서로 이렇게 옆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동네 축제처럼 작게 이렇게 해서 나눔 장터 이런 것도 같이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취지에 맞고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업이 예산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관리나 점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보탬e 시스템 사용하시는 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탬e 교육도 계속 시키고 또 보탬e 사용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보조금 사용법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 부분에서 중간 지원 조직 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로 지정된 13개 센터들이 센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없고 그런데 업무량은 많아서 되게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에 처한 센터들이 많은데 이들을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으로 지정하셔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이들이 업무가 이미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 중간 지원 조직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이 센터들의 어떤 행정적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센터들은 중간 지원 조직 지정을 받고 안 받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원래 센터들이 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편의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정하고 이 센터에서 더 업무 부담을 혹시라도 느끼실까 봐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각 센터에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만 잘 아시고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저희도 시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자체를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시민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당초에 이 목적에 맞는 이 사업만 아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협치형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고 다른 센터가 어떤 활동이 있고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되면 시민분들이 오셔서 여기서만 얻는 정보가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시민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이 인원도 적고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할 수 없는 부분 직원 교육 그다음에 연말 정산 교육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잘 챙겨 보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들을 실제 구현하려면 임직원들도 사실은 전반적인 시 정책에 대한 사안들을 알고 있고 그거에 맞게 각 센터에 오시는 분들 또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께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 교육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는 거를 적절히 계속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만 이것들을 중앙에서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보이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아시다시피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기서 메인으로 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같이 협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치나 그리고 직원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관심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저희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외 8개 도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자매결연은 어떤 체결보다는 지속적인 교류가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1년 이상 교류가 없는 시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교류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계속 교류가 없다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그런 재정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있는 그간의 추진 사항 내용은 축약시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는 시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여기 내용을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적지 않아서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나 그런 거 하면 저희가 방문단이 시에서 시민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류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국내외 8개 시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저희 시하고 그 시가 교류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가 사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에 하면 국내 교류 시에 초청장을 보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속 저희랑 교류 도시가 교류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스틴시랑은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오스틴시에 방문을 하고 또 작년 말에 오스틴시의 기업인들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기아자동차 모시고 가서 기아자동차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오스틴시의 기업인들 그리고 문화 광명시 농악단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광명시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하죠, 과장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동별로 하지만 동별로 하다가 또 전체하고 지금 동별로 합니까?

전체로.

전체로 하죠. 그러면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단체원이나 일반 시민은 참석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거의 90%가 단체원이 참석하죠.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고 해서 단체원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체육대회죠. 지금 광명시 주거가 아파트가 거의 70~80%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가 100군데가 넘어요. 소규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시민, 요즘 험악한 세상에서 층간 소음 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폭력, 폭행 또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할까요? 특히 신규 아파트는 저도 입주를 한 지가 6개월 됐는데 저는 선거 때 인사하고 좀 교류가 있었지만 주민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위에 바로 옆집도 인사를 안 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도 관에서 조금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자치회도 지원하고 공동체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아파트를 입주자대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죠. “당신들이 그 아파트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체육대회든 무슨 행사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면 옆 동 옆집 윗집 모르는 사람도 모아 놓고 서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하면 서로 친밀도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사소한 것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폭력, 폭행 심지어 층간 소음, 살인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신 시민분들께서 광명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서울이나 인근 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생활사촌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지별로 찾아가서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신규 아파트 중에서 두 군데인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회의나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제가 또 같이 참석을 해서 공동주택이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시 재정 여건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요. 예를 들어서 8‧9단지 헤리티지인가. 거기 3800세대인데 그 입주자대표하고 주민자치, 주택과 협의해서 시민운동장을 쓸 수 있게 해서 그 아파트 헤리티지 공동체 주민들 체육대회 한번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서로 해서 이웃 간의 친분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헤리티지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도 전국에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정한 단지 하나만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업무 보고 계획에서 봤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가 2025년에 공유재산 취득 매각 현황 보면 취득 1필지 1개 있더라고요, 19억에. 취득한 곳이 어디인지 또 취득하신 목적이 뭔지 앞으로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에….

저희 업무 보고 계획에서 본 건데요. 저희 취득 매각도 7필지 하신 게 있더라고요. 31억에 매각한 것도 매각을 왜 하신 건지 어떤 이유로 하신 건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나요?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숙지를 못 했는데요. 제가 의회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 보면 저희가 공무용 차량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수로 되어 있는데 56대로 되어 있는데 이 특수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거죠?

그 특수 56대는 희망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보면 저희가 광명3동, 철산4동, 소하1동, 일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주차장 지하 2층까지인데 일직동만 지하 1층인데요. 혹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거기가 주차 법정 대수가 49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59대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 주차장을 파게 되면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지하 1층까지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4년 이후로 공공 신축 건물들은 다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게 되고 그 인증 기준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에서 짓는 건물 중에 일부 건물은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설계 단계에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미 그 설계안대로 준공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배리어 프리 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물론 BF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시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BF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BF가 준공한 다음에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설 상황에 맞춰서 BF는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광명3동에 있는 어울리기행복센터 같은 경우에 BF 인증 기준대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와보니까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공 일부를 변경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예를 들면 스튜디오 같은 데는 단차가 너무 높았고 사실 여러 가지 덱이나 이런 것도 깔려 있어야 되는데 깔려 있지 않았고 이런 굵직한 건들이 많아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어울리기행복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물들 일부가 더 있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사실 담당 부서가 완전한 관리 감독 담당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가 챙기시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시고 챙기셔서 예산의 남용이 없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의 계약 청렴계약팀이죠. 과장님.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 연간 몇 건 정도 나와요?

수의 계약이요?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이 연간 저희가 689건에 96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626건이거든요. 2000만 원 이하 600건. 현재까지 626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반기 거하고 작년 거하고 헷갈렸는데요. 2025년도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을 보니까요. 1834건에 231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620건 되는데 수의 계약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어요?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발주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발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원하는 사업체 소개해 주기도 하고 걔네들이 부서에서 같이 해서 하는데요. 이게 또 찍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찍어서 줘요?

아니요. 협의해서 거기가 특별히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그쪽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업체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공사 건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A라는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금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꼭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차 위반은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가로정비과에서,

그래요? 그거는 세금이 아니니까 과태료니까. 그렇구나. 재산세는 세정과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7월 달 건물분 납부 시기죠?

재산세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7월하고 9월에 2분의 1씩 과세를 하고요. 건물분은 7월이 맞습니다. 토지분이 9월이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거 잘 해결하고 계시죠?

네, 올해 광명시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한이 30% 세 부담 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재산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설명 잘 드리고 세금을 깎아드릴 수는 없지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다 협력해서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그분들이 벌이가 없잖아요. 벌이가 없는데 재산세는 올라가지 나갈 데는 많지. 그러니까 불만은 우리 세정과에, 해결은 세정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세정과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민원토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명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도로명 지정될 때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는지 이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할 때는 큰길 도로명하고 건물 사이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하는데 반드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큰길가는 이미 부여된 도로명에서 건물 사이에 했을 때는 큰 대로변 사이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혹시 반영해서 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미 큰길가는 돼 있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제4호인 무의공 이순신 장군 묘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기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죠.

일직동에 있습니다, 산 쪽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명시는 무의공 이순신 장군의 묘역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광명시민들은 무의공 이순신의 고향이 광명이고 또 장군의 묘역이 일직동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광명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는 무의공 이순신 이름을 가진 도로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오리 이원익 선생의 호를 따서 오리로의 도로명이 있는 것처럼 ‘무의공로’ 아니면 혹은 ‘무의공이순신로’ 같은 경우로 도로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명은 단순히 주소를 표기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성을 담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의공 이순신 장군 묘역 주변 도로를 무의공로나 무의공이순신로 같은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가능한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길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리로, 역세권로 이런 식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큰길가도 그 문화재를 알리는 거에 큰 기여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순신 장군 묘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새로 지금 광명시가 계속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무의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잘 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잘 하시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최미영 위원님 그런 것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질의는 없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너무 심심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 광명시 골목의 무단 방치 장기 차량 그 관리를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번호판 영치는 어디서 하죠?

가로정비과에서 무단 방치 차량 신고를 받으면 1개월 공고를 하겠죠, 치우라고. 그리고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또 2개월 동안 행정 절차를 밟고 그래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거나 처리가 안 되면 저희한테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주소지 파악에 들어가고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해서,

진행해서 소유자를 찾으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처한다거나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을 못 찾으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행방불명됐으면 이렇게 그 사람을 찾는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 차를 이동을 해서 보관은 누가 하죠? 가로정비과에서 해요?

네, 가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1년에 건수가 몇 건 됐어요? 작년 건수가.

무단 방치 차량이요?

네.

무단 방치 차량 지금 저희가 수사한 건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6건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 예정인 건 9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좀 많던데, 보면.

일단 저희는 접수가 되는 걸로 하니까요.

그렇죠. 그 업무도 가로정비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진짜 오래 돼서 먼지가 꽉 찬 그런 차량도 있어요. 그거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건도 없는 그런 건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조사 결과?

미가입자요?

네.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어서 6월 1일 현재는 저희가 지금 부과가 2286건이 일단 미가입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그게 책임보험만 하는 거죠?

그렇죠. 종합보험은 보험사에서 하는 거고요.

계속 가입을 안 하면.

저희가 3회까지 경고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사전 부과 통지를 합니다. 20% 감경해 주는 사전 부과 통지를 하고 본부과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가 자동차 말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죠?

이게 최고 과태료가 승합차나 승용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고 과태료가 90만 원, 승합차 같은 경우는 230만 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래서 과태료가 이렇게 최고까지 계속 오르고요. 158일이면 최고 과태료가 나와요. 그것에 대한 압류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압류해서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는 저희가,

그 차량, 책임보험 안 들고 계속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하면 경찰서에서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나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수사를 해서.

그래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벌금 내고.

벌금을 내고요?

네.

벌금을 내고 과태료도 다 책임보험을 다시 넣으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거기까지 간 건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징수가 831건이네.

무보험 운행 차량 231페이지에 저희가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니, 의무 미가입자 징수가 831건이잖아요. 부과가 1136건이고. 과태료.

그렇죠. 과태료 부과 건수고요 징수는 831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가 어떻게 보면 무법 차량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괜히 사고 나면 이 사람들은 보험도 안 들고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도 없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 징역갈래.” 그러면 누가 이거 피해자는 보호합니까?

저희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가입 독려나 홍보,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 카톡,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무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잘 운영되던 사업장들이 대거로 차량이 64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의무 보험이나 종합 검사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들도 있고 요즘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노령화되면서 예를 들면 그걸 방치하게 된다든가 누군가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이 요즘 조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장을 시흥시로 옮겨갔는데도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두고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고지서가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합니다. 사실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8월 3일부터 인원을 한 명 배정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이런 의무 보험 가입 독려나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최대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잘 관리 감독 해 주세요. 사고 안 난, 대부분 사람들이 책임보험 안 들고 운전해도 사고 안 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그런 것 때문이니까 관리 감독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셔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가 하시는 사업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신 업무 보고 자료는 너무 부실합니다. 꽁초 없는 우리 아파트랑 탄소중립 자원봉사 그리고 광명자원봉사대학 이렇게 3개만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 정말 다양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올라와서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실무 담당 팀장님께서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주력으로 하시는 핵심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하나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미영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언제 센터장 공고 내서 뽑으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조만간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네.

그래서 센터장님이 공석이 없도록 빨리 채워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센터장 대행이에요?

네.

대행이죠?

네, 제가 대행입니다.

그럼 대행님이 답변하세요.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세요?

저희가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30만 3000 정도 되는데, 인구가. 자원봉사자 수는 12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분의 1 이상이 자원봉사자 가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보다 훨씬 자원봉사율이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네요.

높아요.

광명시민이 착한 DNA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12만 중에서 참여율이 몇 프로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

그럼 10% 참석하네.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에 맞춰서 올해가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이거든요. 지정이 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좀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고 많은 주민들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군데 권역별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해서 올해는 한번 광명동만 하면 진짜 광명동이 눈에 띄게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주민도 좋아하고 서로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하면서도 이웃 간에 친밀 관계도 되고 한번 실시를 해 봄 직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및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및 평생학습사업본부,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