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발언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건은 공연 하나의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시설 관리권을 이용해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연을 취소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공공시설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운영되도록 조례와 청문 절차, 안전 대책, 검토 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안전 행정은 취소 행정이 아니라 준비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행정은 시민과 공무원 뒤에 숨는 행정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이 설명하고 책임자는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형평성, 책임성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BTS 공연 사례처럼 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의 생명수입니다.

시장님이 표방한 산업과 문화의 낭만 도시 비전 역시 관광객 체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선택적 문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대관 취소와 특정 정치 집회 옹호 사이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진정한 낭만 도시는 사상과 예술의 차이를 포용할 때 완성됩니다. 구미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성 존중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