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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변문환 의원 발언

34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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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그냥 그냥 드림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 생필품 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지금 앞에서 오전에 하신 이제 설명을 들은 과에서도 다수 이런 성립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 과에서도 성립전 예산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어 국비, 도비 경비 아니면 또 조정교부금에 편성돼서 이런 부분에서만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번에 경정 예산 오신 그냥 드림 요 사업은 총 40 얼마냐 4,140만 원 중에 우리 군에서 군비가 1,440만 원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전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변경에 대한 결정적 여부가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