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박병민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이 돼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 온 사안입니다. 본회의장 의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석에서 볼 때 앞줄부터 초선·재선·3선·4선·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순으로 하고 동일 선수는 지역구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위원입니다.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20일 개의하여 7월 24일까지 총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6년도 시정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휴회하도록 계획하였고 7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권병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으로 발언을 할 것이 있는데 발언권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오수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수정입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정을 7월 1일 바로 임기 시작 첫날에 했는데요.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약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기 최소 3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가장 빨라도 의장단 선출을 할 수 있는 회의는 7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시의회의 첫 출발이 법령에 관해서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지침 비슷하게 내려온 게 있는데요. 7월 1일에 만약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회의규칙상에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일 3일 전이 아니더라도 공고하고 소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에, 만약에 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고 그러면 7월 1일 오전에 공고하고 이후에 개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침보다 우선하는 게 법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러한 논란에 올라서지 않도록 향후 의장단 선출 회의를 소집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인데요. 개원식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출 일정, 개원식 일정에 대해서 향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무 진행을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의원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의원실 배정,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실 배정 이후 들어가 보면 기존 의원님들께서 쓰시던 PC 개인정보가 그대로 저장된 채로 인수인계가 되고요. 그리고 각 의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계절 용품도 창고에 있어야 할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선의원들은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있는 기본적인 이메일 정보, 영문 이름 등 의원 개개인에게 최종적인 확인 없이 발주가 이루어져서 두 번, 세 번 다시 또 명함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명함 발주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정책지원관 지금 인사이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한 부서 배치는 행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다른 일반행정직과 달리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의원의 의정활동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화복지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4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해도 용인시 문화복지 관련 현안 파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의원 임기는 이미 7월 1일에 시작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시정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원 공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복지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의 현안 파악,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문화복지 정책지원관을 하셨던 정책지원관들은 당분간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정책지원을 병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시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향후에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길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오수정 위원님 발언을 검토해 보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