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건축물의 사용 기간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밑돌아서 철거하게 돼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아마 우리 용인시에 지금 건축물로 된 공영건축물이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물론 안전점검을 했겠지만―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공영주차장은 2005년 10월 30일 날 사용 승인이 됐고 2공영주차장은 2015년 6월 28일 날 준공됐어요.

단순 이것 두 개만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비록 건물은 철거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설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후관리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