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요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랑 거의 같이 다 쓰시잖아요?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지를 선정할 때 동네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야지만 경로당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경로당을 지을 때 군에서 토지까지 다 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노인 회장님하고 이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할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오라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왜 저 동네는 마을 토지까지 다 매입해 주고 경로당을 지어주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피드백이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육 공부를 하시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될 수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범 세정팀장님입니다. (김진범 세정팀장 인사) 전일화 부과팀장입니다. (전일화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군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40억, 세외수입 330억 총 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향해 산정하였습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2025년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입이 잠깐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이런 특수 요인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관계로 올해 세입 목표는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지방 세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군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분석과 세무 조사를 통해 은닉,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자금 수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는 한편 재정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지난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계약하였으며,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 2.1%에서 2.25%, 공공 예금은 0.5%이며 우리 군이 집중적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3개월 금리는 현재 2.2%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자금 보유 규모는 2026년 6월 말 전망액 2,440억 원 정도이며, 이자 수입액은 현재 17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세입의 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여유자금은 적기에 정기예금에 연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통해 전 군민이 함께 가꾸는 선진 평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올해부터는 세액 공제 혜택 구간이 확대되었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입니다. 5월 31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조성액 누계는 1만 1,993건에 13억 5,000여만 원이며, 26년도 모금액은 646건, 6,700여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제1회 SBS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우리 군이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강원도청과 국회, 지역 대표 축제 및 언론사 주관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군청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과 이달의 기부자 코너를 운영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나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기관은 물론 인근 지역 기관과의 자율적 교차 기부를 적극 추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답례품 분야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총 137종의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분야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총 3개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일반 기부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에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봉평면 공공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정 기부 사업으로는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단 운영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은닉,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노력의 결과 법인 세무 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6억 3,500만 원을 추징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신축 매매 시 과점 표준 및 세율의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누락 세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 장래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현 년도 지방세 및 세수 및 징수 관리 목표를 지방세 97.7%, 세외수입 96.5%로 설정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세외수입 각 60%, 40%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지방세는 목표 대비 99%인 41억 원, 세외수입은 52.2%인 5억 원을 정리하였고 올해 연말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신뢰받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 과세 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금 관리 및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및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1,107건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방문 중심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 지원 체제로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청 통보 연관 자료 검증을 통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공평한 과세를 추진해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한층 더 다져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태 경리팀장입니다. (고승태 경리팀장 인사) 이현연 계약팀장입니다. (이현연 계약팀장 인사) 김병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병균 재산관리팀장 인사) 박호섭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호섭 청사차량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202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현황,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에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 예금 계좌 167개에 대하여 회계 관리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좌 개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의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 시 사전 반영하고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내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유휴 재산이 방치되고 무단 점유자가 수시 발생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일반 재산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 156필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읍면을 통해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대부 계약으로의 전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본청의 2층과 3층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층과 4층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추경에 반영해서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방림, 봉평, 용평면 청사에 일부 석면 철거 공사와 누수 발생에 따른 봉평과 용평면의 청사 지붕 보수는 6월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탄면 청사 기억의 뜰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로 7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관령 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사업은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 연대 마무리함으로써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