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의원 발언

그리고 빈집 정비, 521페이지,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집을 정리하는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시니까 정리를 하시고 철거도 하시겠죠. ○농정과장 지영진 : 철거는 저희가 빈집 조사를 할 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을 하고요. 1등급은 즉시 입주가 다 되는 정도의 빈집, 2등급은 개보수를 해야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 3등급은 철거 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1등급하고 2등급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3등급은 사실상 저희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52동 조사가 됐고, 이 중에서 1등급, 2등급이 한 107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이 중에서 66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 동의서를 보낸 부분이 있고요.

이 66동의 소유자가 매매를 동의할 경우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 농촌빈집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대로 50만 원 추가적으로 부동산 업체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사유권 재산이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