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의장 이창열 :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지영진 : 농정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농촌행정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촌행정팀장 인사) 백지이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촌개발팀장 인사) 원미선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원미선 농촌협약팀장 인사) 정재익 농촌인력팀장입니다. (정재익 농촌인력팀장 인사) 김은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은지 귀농귀촌팀장 인사) 최준성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최준성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입니다.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과 치료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 2,6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 1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확정대상자는 1,160명이며 이 중 만 60세 이상 연령 확대에 따른 추가 대상자는 190명입니다.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을 못해 검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543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8,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전액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난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에 대상자 5,407명을 확정하여 현재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507쪽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시설 개보수와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대상자는 3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이 2년 차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6개소로 사무장 채용 활동비와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 역량강화 교육, 안전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9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민박에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 만족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쪽 북부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개 마을에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북부권 4개면, 행정리 단위 마을이며,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대상 마을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협약 북부 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대상 요건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마을 개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지역 상생 및 농촌의 지속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미탄면주민주식회사입니다. 마을사업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마을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5년 4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과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2쪽 평창군 농촌생활권 남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22년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남부권 4개 읍면입니다.

총사업비는 34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중심지활성화에 19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에 120억 원, 취약지역개조에 18억 원, 시군역량강화에 16억 원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51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 ․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3억 8,400만 원의 용역비로 35년까지의 10개년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과 북부권 4개 면을 대상으로 31년까지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공간 행정협의회와 정책심의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난 5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농촌협약 체결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3억 2,9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국 9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343농가에 1,178명이 입국하여 현재 무단 이탈 1명, 중도 귀국 18명을 제외한 1,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편익 개선을 위해 통역사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출국 지원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숙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2개 농협 70명에서 6개 농협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으로 영농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발굴과 영농초기 자립기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 등 5개 사업에 1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58명, 창업지원 30명, 취업농 육성지원 4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517쪽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복지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쪽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체험학습과 체류형 농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에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 교육장, 농업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으로 교육장 용도로 학교시설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와 농업실습장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7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목표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0쪽 귀농 ․ 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정주의향부터 이주정착단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521쪽 평창군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를 위해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정비와 농촌 빈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6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표준화된 품질 관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소규모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 절임배추 압축분쇄기 지원사업에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에 1개소,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7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년 공모사업에는 관내 4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 유통 기반 구축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