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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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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7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해요.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7일을 악용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이라는 자동차 음식영업이라는 게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일의 영업정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두서없이 또는 항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질서 측면이나 청소년의 안전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신고된 자동차 영업 업체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문의가 들어온 게 없어요? 아까 사전예고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