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각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는 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가 과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가.’, ‘단순히 수단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생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는 시키고 있지만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가?’, ‘재정적으로 과연 시의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그리고 편리한 곳에 내가 원하는 모든 곳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있어서 시에서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효율성까지 여러 가지 고씬한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적인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는가.’, ‘질적인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랑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올라온 것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세종시의 모두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냐, 저는 민간하고 상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현재 계속적으로 폐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과연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온 동의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민간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