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남 의원 발언

김종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군·읍·면과의 소통 강화와 이장 지원을 통한 주민소통 확대입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 추진과 군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이장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치사업 17개 사업 2억 원 지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이 있으며, 향후 이장 및 주민자치회 지원 등을 통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적극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두 번째, 기록물 관리 정보 공개 체계화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애주기별 공공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중요 기록물 공개,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도입 등이 있으며,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 및 열린 기록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세 번째, 공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조직 문화 정립 및 성과에 맞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군정비전 및 미래행정에 대응하는 조직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인사관리, 일하는 분위기 정착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성과에 맞는 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 확립, 지역 역량 강화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전직원 다면평가 실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주요 직무급 및 재난안전관리수당 지급,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등이 있으며, 향후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우수한 성과에 정당한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국내·외 득화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친선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 정착, 건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매도시 대표단 가평군 방문, 민간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캐나다 램포드시 한국전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자원봉사센터 지도 점검, 민간단체 교부금 교부,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사업과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나눔봉사 문화 확대,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 및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기재직자 국내외 연수, 영유아자녀위탁보육비 지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힐링여행 지원, 휴양·숙박 시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선진지 견학, 노사 단협 및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제공 지원, 연속성 있는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온나라 APM 모니터링시스템 구입, 통합조직도 시스템 노후 하드웨어 교체, 생성형AI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및 운영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전 점검,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 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없는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위험탐지 대응 시스템 도입, 보안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홈페이지 디도스 모의 훈련, 전산망 모의침투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해킹메일 모의 훈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 대응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군의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신속 치리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군의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체결, IPT시스템 녹취 및 발신정보 표시 라이선스 증설,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광케이블 포설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자라섬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속적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우리 전산정보, 통신에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고 좋으신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관리 대상이 현재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총 16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후화된 장비는 몇 개 정도가 되고 추후에 또 이렇게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인망 방화벽 등 해서 16개 시스템인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자료 힘드시면 추후에 그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개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 16개 시스템에서 서버 같은 경우는 6년, 구입연도가,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런데 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6년이 되더라도 사실은 교체를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보안에,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매번 수차례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금 랜섬웨어나 디도스 공격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SK사건도 있었고 예스24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는 게 맞고요.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런 거 많잖아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도 또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네, 맞습니다.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할 수 있는 그 개인정보시스템도 도입한다라고 해요. 저희 군에서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정보보호 쪽에서만큼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 매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요즘 지능, 지속적인 공격이라든가 악성파일을 이용한 공격,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2024년도에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NDR(Network Detection and Response: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위협탐지 대응 서버 솔루션 2026년 3월에 또 예산편성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기반 사이버 위협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정보보안에서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열린 기록문화 조성에서요. 대상 기록물을 기록하는 거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기록과 사업추진, 지역문화 기록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식적, 역사적 역사 사실과 구술자의 기억오류 간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수집 및 검증 방안은 있습니까?

그 지금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사업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한국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17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가 돼 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16명이 지금 저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담당자 분이 이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 다 내려주시고요. 저희 중간자 입장, 중간자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하는데 저희가 전담 공무원이 저희가 한 분이 저희 기록물 담당자분이 매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매번 지금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기억적 오류가 사실상 굉장한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검증의 절차를 아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검증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증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류나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저희 전문가들이 가평의 문화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보충질의의 내용은 국내·외 특화 교류 해외여행에 대한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그 민간인 단체나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현황이 있지요?

예, 예.

이런 내용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이제 진행된 것도 있을 텐데 귀국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하지요?

네, 맞습니다.

귀국보고서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그 모범사례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되고 개선할 사항도 나오고 많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국보고서 제출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 모범적인 사례가 특히 뭐 있었다든가 또한 그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해외여행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외여행 사례 그런 것을 취합해서 좀 어느 부서와 어떤 내용으로 주목적 해외여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사항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현황을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보고서는 지금 현재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해외연수를 갖다 오시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 보고서는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 공개해서 공유해서 볼 수 있어서 저희 업무에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온 현황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입니다. 최규일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면 우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에 세 번째에 업무실적 및 적극행정 우수자 등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인은 덧붙여서 친절 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동료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만약에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동료 공무원들의 점수를 매기는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친절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는 4개 분야, 14개 기준에 0.2점에서 3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한이나 업무추진 우수, 그러니까 업무추진 우수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실적 가점을 줬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친절 공무원들 저희 이제 가평군이 더 민원인들한테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제도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불만 사항이 이제 행정기관에 가면 불친절하다. 뭐 인사도 안 한다, 눈도 안 마주친다, 뭐 반기는 사람이 없다 칸막이 행정을 한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코로나 때 민원창구에 설치돼 있는 칸막이 아직도 존치하나요?

지금 아마 존치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존치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의원님! 속초인가 어디에서 아마 민원실에서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이 코로나는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내려온 것들은 뭐였냐 하면 그 칸막이를 어떤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민원실이나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칸막이 때문에 칸막이 행정을 한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칸막이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깐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눈을 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인데 그게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친절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센티브, 친절 공무원 표창, 근무평가 가점 반영, 국내·외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가평군 공무원은 친절하고 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유재혁 의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종종 공무원님들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무슨 홍보물이나 가져왔을 때 잡상인 취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에 가면 그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도 귀를 갖다 대야 그 말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신변보호에 꼭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좀 조정하는 걸로 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친절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이 부분들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읍면별로 특수시책으로 발굴 추진 현황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사업이라고 해서요.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8월인가 9월에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 자치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사업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3천만 원을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성과보고서회에서 최우수, 대상, 최우수, 장려를 받으신 3개 읍면에는 저희가 2천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800, 그러니깐 많은 데는 3800, 3700, 3500, 다른 3개 읍면은 3천만 원에서 저희가 마을 자치사업을 올해도 17개 사업을 지금 2억 원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새롭게 프로그램이 발굴된 취합은 현재 되지, 취합은 안 된 상태라고 봐야지요 프로그램?

아, 마을 자치사업은 그렇게 됐고요.

현재요?

마을자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총 1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량은 틀린데요. 가평읍 17, 설악 23, 청평 20, 상면 20개, 조종면 18개, 북면 15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러한 그 부분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취합이 됐나 하는 점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마을 자치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많은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의된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11쪽! 11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서요. 계속 끊이지 않는 게 뭐냐하면 최근 민간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특정 단체 편중이나 불공정 배분 등 형평성 위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및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집행관리 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보조금 시스템은 지방보조금법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단체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보조사업들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청이 돼서 각 부서에서 신청된 거가 검토가 되고 검토 후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제한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충분히 역량과, 그 단체가 역량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누구나 불만이 없는 민원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관리체계가 항상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김종성 질의입니까?

예, 예.

김종성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하급 공무원들 7급 이하 공무원들 혹시 그 퇴사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5년 평균 10명 정도가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

네, 년 10명 정도!

10여 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이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중안전점검과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땅꺼짐·지반침하 예방 GPR 지반 탐사에 대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중안전점검 대상 78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88개소에 대한 안전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금년도 군민안전보험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으로 재난사고 대응 및 훈련, 점검과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취약 계층 생애주기별 군민 안전교육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실전에 활용 가능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경찰과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03명을 배치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평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26년도 사업비는 15억 3500만 원으로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군민 스스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7월 20일 호우 피해 대상 309건 중 개선복구 사업장과 항사처리장을 제외한 302건에 대한 복구 사업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해빙기 급경사지 348개소와 소규모공공시설 12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쿨링포그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1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0억 원으로 청평 배수펌프장 일원의 침수 피해 방재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주요 실적으로 수용재결 등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6월 29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 업체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5일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9년 4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6억 9400만 원이며 노후된 재난 예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재해 감시 및 재해 문자 전광판 관리용 CCTV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53개소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난예방 시설물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재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종면 신하리에 민방위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신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상생발전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민방위대는 기술지원대 20명, 직장대 122명, 지역대 2257명 등 총 2399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 민방위대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정부지원 대피시설 신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7월 9일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8월 중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군·관 협력사업과 우리 군의 군민화 사업을 통해 군(軍)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기술인력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피해보상금 878건, 1억 7000만 원을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軍)의 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며 중대재해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 및 관리자와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 현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 76개소와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하여 4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및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아홉 번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진단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시특법 대상 212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에 대한 추가 지정 및 삭제 대상을 선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열 번째,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6년도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관제 운영 보안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동안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등 방범용 CCTV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생활안전 기반시설 기능 개선 사업으로 비상벨 39대, CCTV 53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주변 CCTV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열한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5년 7월 1일 종합상황팀을 신설하고 금년 1월 재난상황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상황 근무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7월 20일 수해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고요. 작년 7월 20일 호우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 및 복구 추진 이렇게 하셨잖아요? 피해복구 전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0, 지난해 7월 20일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사유 시설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인명 피해가 7명이 있었고 이제 사유 시설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은 모두 다 완료를 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대상이 전체 309건으로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9건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 지침에 따르면 일반기능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수해가 발생한 다음에 우기 전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개선, 개선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복구 사업은 하천이라든가 이제 수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량도 새로 놓고 하천에 물길을 새로이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장이 6개소인데 그 6개 사업장은 복구 지침에 그 수해가 발생한 다음, 다음 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지침 사항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비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피해를 보신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구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현황도 틀림없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서 간 떠넘기기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건설과니, 산림과니 이래서 지금 총괄 부서에서도 집계가 덜 된 상황도 있는 거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사업, 사업을 하고 남은 그 잔여 금액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총괄 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번에 원구성이 다시 돼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됐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깜깜이예요. 사실상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여기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해는 우리 가평군의 삶을 정말 온갖 찢어 놨습니다. 비만 오시면은 잠 안 오시고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소연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피해를 보신 우리 가평군민들께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빠른 피해 복구가 필요하고요. 우리 총괄 부서에서도 미진했던 부분을 잘 챙기셔서 수해 복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전체한테 그 자료 좀 공유해서 피해 복구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그 현황까지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예,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놀이 이제 안전요원 선발을 하잖아요?

네.

선발 기준이 뭐예요? 안전요원 선발 기준이?

지난번 주례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선발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보다 응시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제약, 기준은 없고 어떤…….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래서 연세들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요. 물놀이 안전요원이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줘서 인명을 구조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보장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이렇게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요원 심사 기준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선발도 굉장히 말,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안 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고 된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심사위원들도 지역 내에 있는 분들 외에 관외 분들을 그렇게 섭외를 해서 심사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아마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여름철 이제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절인데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읍·면에 공유를 해서 적절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관 협력사업에 보시면은 저희한테 얼마 전에 공문 하나 주셨거든요. 우리 가평비행장 소음영향도 평가하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가평 항공대,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이번 7월 21일부터 원래 27일까지 소음영향도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연기가 됐고 어제 주민 참관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 상태이고요. 예, 현재 이렇습니다.

아, 그럼 아직 측정을 못 한 건가요?

예, 예.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측정하실 때 훈련을 어떻게 이제, 어떤 모의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잖아요?

네, 네,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항공기 소음과,

아, 예. 지난번에 항공기는 이제 그게 이제 단종이,

예, 저공 비행. 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요.

아니, 그 항공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새로운 기종을,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다른 기종 2개 기종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항공대에서 쓸 기종을 가지고, 더 새로운 기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기종을 가지고 아마 코브라하고 다른 기종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종으로다가 테스트를, 소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음 측정이 기존에는 이제 80웨클(WECPNL)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70웨클까지 측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웨클 단위를 지금 80에서 70. 이렇게 낮춘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용이 돼서 측정을 하는 건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측정 지점 있잖아요?

네, 네.

측정 지점도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대책위에서 원하셨던 대로 되는지 예,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 지점은 이제 1차 했던 그 10개 지점하고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대책지역 적용하는 것도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95웨클, 2종은 90에서 95, 3종은 80에서 60인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종으로 하게 되면은 웨클 수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피해 우리 보상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엘디이엔(Lden), 데시벨(dB)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보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성남 비행장도 봤었고 그런데 국방부에선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군의 입장은 우리 군민들에게, 그 피해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끔 측정 영역을 좀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대책지역 보면은 상면 연하리, 조종면 대보리 그다음에 현3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도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항로가 있지요, 항로.

예, 예.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지점 있지요?

예.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조종면사무소 앞에서 떠 가지고 착륙은 저쪽 대보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신하 구간 빠지고요. 항사리 구간 빠지고. 매번 그분들이 왜 우리는 소음영향평가하는 데 왜 제척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담아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국방부하고 5군단하고 건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뭐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요. 우리 주민들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은 그래도 우리 피해를 보신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 그런 피해 보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 예방 또, 그러니까 사각지대. CCTV 충분합니까? 설치, 우리 관내에.

CCTV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지금 수요가 워낙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완벽하게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완벽하다고는,

우리 관내에 현재 작동 중인 카메라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 CCTV는 780개소에 165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4시간,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범죄 예방에 된 사례가 월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 이제 올해 통계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작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범인 검거 실적이 이제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종자라든가 이런 경찰에서 수사를 위한 자료에 단서를 제공한 게 35건,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투기 뭐 3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 때 안전과 관련된…….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 TV가 꼭 범죄 예방 차원도 있지만은 우리 가평 지역은 이 하천 변이나 폭우 때에도 이것이 사용되는 부분이 설치된 것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방범용도 중요하지만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활용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계곡이라든가 하천 변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재해…….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하고 관제 센터하고 경찰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천 변의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궁금해하냐면은 작년 7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또 날씨하고도 좀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CCTV로다가는 관찰하는 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지역에 훼손된 것도 많이 있지요?

네, 네. 많이 훼손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빨리, 복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다 됐, 복구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활용 가치를 범죄 예방도 좋지만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원경원입니다. 회계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와 회계실무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생과 신뢰를 위한 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1인 수의계약 시 기존 낙찰률을 1에서 2% 상향 조정하여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전자 대금서비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보호와 공공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6월 기준 1992건, 약 152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토지, 건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 가입 등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사 건물 및 전기, 소방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실적으로는 26년 4월,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BF인증 무인요금정산기를 도입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과 효율의 균형 잡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가평군의 공용차량은 총 293대로 본청 180대, 의회 3대, 직속기관 70대, 읍·면 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의 유지·보수, 정기 검사 실시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6년 상반기 공용차량 6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시설 개선 사업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 및 공사 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페이지, 주요 실적으로는 2급 직원관사 기능 보강 공사와 의회동 사무실·회의실 리모델링, 상면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체불 임금을 제로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혹시 최근 3년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발생했다라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도급자, 하도급 그런 문제에 관련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파악을 못 해서 어, 이것도 좀 나중에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드실 것, 힘든데요. 사실상 지역에 6개 읍·면에 보면은 지금 하도급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비나 또 지역에 있는 철물점 또 주유소 이런 데 체불 임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어쨌든 체불 임금을 제로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담당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체불 임금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제안의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도급에 따른 체불 임금이 많을 거예요. 조사하셔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하고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거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도급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원도사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좀 대금 지급이 어려워서 그러는 이제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원도급도 있지만 또 이게 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에서 생기는 문제도 많아요. 또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근로자 같은 경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예, 원도급사는 얼마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는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이런 체불 임금이 없도록. 또 체불 임금 그 신고 센터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활용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이런 그 체불금이 없도록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체불 임금 상태 이런 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원인이랑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자료보다도 제가 공유재산 취득도 같이하고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취득 계획이나 혹시 실적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현재 목표와 실적 있는 내용을 그냥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처분도 있지요?

네, 공유재산, 예.

예. 처분과 취득 두 가지를 좀 자료화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입니다. 원경원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공공자금 효율성 관리와 이자 수입 증대에서 만기 도래라는 정기예금 수시 모니터링 실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만기 도래되는 정기예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33개가 있고요.

네, 예.

이제 그 만기는 이제 다 기관마다 달라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만기가 되면 이제 해지를 하고 바로 또 재예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이 안 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네.

이게 공공자금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현재 6개 팀 25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당해예산 현황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10.5% 감소한 1205억 8300만 원으로 도세 523억 6600만 원, 군세 682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일제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도 징수실적은 2026년 5월 말 기준 379억 9200만 원으로 도세 168억 4500만 원, 군세 211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각종 회의와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우리 군과 남양주세무서와의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사전안내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상속 등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사전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한 납세자에 대하여 카카오톡, SMS 문자발송 등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수누락 방지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의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6%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의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6년도 경기도 주관 2025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건축물 시가표준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재산세 신규 납세자에 대하여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택 마련의 축하와 재산세 납부 방법, 세액공제 등 납세자 제도를 안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26년 4월 30일 기준 개별주택 1만 2402호를 조사하여 표준주택 834호와 개별주택 1만 3696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체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정리 보류 등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6년도 경기도 주관 2025년 실적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시·군평가에서 우수상 및 2025년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사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과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조사시기의 희망선택제를 추진하여 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감 완화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이라 함은 취득세, 뭐 재산세 등 당초에 어떤 감면, 법적으로 정한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서 감면을 한 뒤에 유예기간을 주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목적 그 기간 안에 목적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격농민으로 해서 감면을 받았던 사항을 갖다가 뭐 2년 내에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면은 당초에 감면했던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 사례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밑에 보니까 관내 골프장 회원권 관련돼서도 있는데요.

예, 예, 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내 회원 골프장이 이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제 회원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신고 납부 대상인데 이 골프회원권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제 군에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누락된 경우에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데다가 추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회원권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골프장에서는 회원권 말고 다른 여기 뭐 시설물 일제조사도 있는데 추징을 34건이나 하셨어요.

예, 예.

이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조사한 사항은 전기충전소 시설을 관내 8개 골프장에 대해서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취득세를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거기 전기충전 시설 설치를 했는데 납부하는 납세자는 골프장이 아니고 들어와서, 그 골프장이 들어와서 충전시설 설치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그 충전시설 설치한 법인이 되는데요. 누락한 건이 한 3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를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한, 합법적으로 설치했지만 법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설치한 거에 대한 추징금인가요?

그렇지요. 거의 이제 충전, 전기충전시설인 경우에 골프장에서 토지를 임대를 해 주고 전기충전시설 업체가 들어와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충전시설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이번에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가평군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징금이 나오면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그러시는데 대부분 고액으로 가지고 계신 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 행위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입니다. 그럼 이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 혹시 미납 내역은 없습니까?

아, 골프장은 현재 미납 법인은 없습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은 없습니까?

예, 예, 예!

한 건도 없어요?

네,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의원입니다. 박준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접경지역 세제 혜택 홍보를 하시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따라 주거 정주여건 개선이나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이나 융자혜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융자혜택이나 사업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는 이제 세금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럼? 세제 혜택에 대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되면서 그 4억 원 이하,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이제 가평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 그러니까 주택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주택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가 이 가평군 주택이 말고 다른 관내에, 아니, 관내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원래 1가구 1주택 이상, 2주택 이상 되면은 9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데 저희 관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주택 수에서 배제가 돼서 1가구 1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가평에서. 그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이랑 2주택 세율 차이가 있어서 또 세제 혜택이 있고요.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은,

예, 예.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법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은선 의원입니다. 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게 가평군 새마을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

저희는 이만희 세무사님하고 박영완 세무사님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며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평군 내에 상담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이제 마을 세무사로 위촉돼 가지고 하고 계신데요. 그 가평은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님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상담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수시로 전화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회의나 뭐 고지서나 고지서 뒷면이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만희 세무사님은 좀 바쁘신 관계로 읍사무소에 자주 나가시지는 못하시고 박영완 세무사님 경우에는 조종면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셔 가지고 상담하시고요. 보통 이제 국세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5월까지 실적이 한 121건 정도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 한 110건 정도가 국세 상담이고 한 10건 정도가 지방세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이 운영이 잘 돼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박준규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은 몇 프로였었어요?

전년도 징수율은 한 25% 정도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36% 잡았으면 그것도 높게 잡으신 건데요?

그거 정리보류까지 결손까지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36%를 잡은 거고요. 실제 징수하는 건 한 15%에서 25%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조회를 해 봤더니 36%로 잡은 경우가 없고 대게 높게 책정된 걸로 나와서 가능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 예.

혹시 올해 상반기 거가 집계가 됐습니까?

상반기 징수율이요?

네.

상반기 징수…… 아, 13%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게 대게 보면 상반기에 많습니까 하반기에 많습니까?

상반기만 13, 올해는 좀 많이 징수해서 13% 정도 징수된 겁니다.

네, 하여튼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입니다. 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이거 보면 1205억 8300만 원 대비 0.5%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예.

지방세 이렇게 10% 이하에 감소되는 요인은 지금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이제 해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건 도세가, 뭐 군세는 감소되는 원인이 없고요. 그 도세가 한 10% 정도 감소되는 건데 해마다 부동산 거래가 이제 감소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가 감소되는 원인은 그 시장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년도 대비 10.5%의 감소액을 보인다면 지금 현재까지 26년도 상반기로 봤을 때 이 수치로 갑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로 봅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요. 그만큼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돼서 감소폭이 너무 커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혜숙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종합민원실 장애인 편의 통합순번 시스템교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전직원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관-경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종합민원실 통합순번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관-경 합동으로 특이민원 등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동료 간에 관계 형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 음악과 함께하는 친절 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를 방문하여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법정민원 사무의 처리기간 준수 및 적정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반복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성과를 면밀히 검사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281필지에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측량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KRAS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5억 3천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까지로 좌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간 불일치에 대한 도형·속성 오류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도면의 이격, 중첩 등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5월까지 1720건에 대하여 불부합조사를 완료하여 1월 기준 327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은 정비 완료된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타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11월 오류 및 정비사항을 조사하여 28년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며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활용도 증가에 따른 지적공부를 현실화하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대상지구인 승안1지구, 위곡3지구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6년도 사업대상은 창의1지구, 청평1지구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승안1지구, 위곡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전협의 및 경계조정을 거쳐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치고 지적 확장을 위한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의1지구, 청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경기도의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2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 추진은 신규시책 사업으로 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위곡1, 2지구, 화악1지구에 한하여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건에 27필지에 대하여 토지경계점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며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및 감정평가사를 통한 지가산정 검증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와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6년 1월 1일 기준 17만 3614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20건에 10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6건에 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6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도입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를 통해 주소정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6년 5월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최신의 자료를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노후 망실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123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구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항공사진 구매는 가평군 전역을 최근 촬영한 수치영상을 도입해서 인허가, 지방세, 각종 시설물 관리 및 행정재산 관리 등 민원,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대국민 행정업무의 의사결정을 기초로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고해상도 항공사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부서가 공유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지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인허가 부서라든지 민원 많은 이런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번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공유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도 이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하다못해 고해상도 그 저기 공간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 인허가 절차만 빼고요. 거기 보니까 인허가 절차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해상도 항공사진만이라도 공유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해상도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을 의원님들께도 좀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법상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왜 안 해 주시나요?

대게 의원님!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 기본 지침에 제공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필요로 하셔서 저희한테 제공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게 센치별로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만 보이게끔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항공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료만 쓰면은 다 사용 가능해요. 지적점도 저희가 찍어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민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인허가 관련된 이런 시스템만 빼고 저희가 항공사진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라면 다시 한 번 좀 인스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입니다. 8페이지 부분인데요. 국민신문고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2만 6929건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국민신문고에 대한 그 접수에 있어서 혹시 반복되는 민원 접수 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부서별로 종류별로 다양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민원접수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의 종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보다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서별로 제일 많이 들어온 부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그다음에 종류별로 나오면 더 좋겠고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요?

네, 의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주요 부서를 보면 최고 지난달에 교통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이 최고 많았습니다.

교통과가!

네, 다음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보수 신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민원이 많다 이거지요?

네, 네.

네, 하여튼 그러한 민원접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도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반복되는 부서에서 또 이렇게 자꾸 많은 건수가 들어오는 거보다는 줄고 개선되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여쭤본 거니까 좀 민원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혜숙 네!

지적재조사업은 25년에 저희가 이제 완료된 지구가 위곡1, 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구를 다 애프터서비스를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25년에 작업이 완료된 이 지구에 한해서만 1년간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이혜숙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그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민원행정 구현 관련해서 민원업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을 만나는 중요한 아주 자리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6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그다음에 음악과 함께하는 친절한 아침방송 운영, 전직원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민원 우수상 정기 표창 수여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사기진작시켜서 친절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복지재단 정산검사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35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원하고 선양 행사 및 보훈단체 운영,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AI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국가 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등에 대하여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념 행사, 현충일 추념 행사 등 선양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로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미·영연방국의 참전 기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가평전투기념관 및 미·영연방 정원 조성, 트리워크 및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가평전투기념관 및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경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정 일정에 맞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 적정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2403건을 처리하였고 확인 조사 및 변동 사항 등에 대한 7542건을 처리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관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3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300여 가구 등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과 자활근로 및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로 총 9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92명, 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선유지 사업에 1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을 운영하고 누구나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760건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5가구를 선정하여 공공, 민간 자원을 연계하였고 누구나 돌봄 58건, AI 안부든든서비스와 생필품 꾸러미 지원 등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공적·민간 자원 연결을 통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신속한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과 이웃돕기 성금·품을 배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긴급복지 지원은 372건의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품 165건의 1억 2600만 원 상당을 접수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여덟 번째,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사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품격 있는 장례 문화 정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시책으로 가평추모공원 장례 절차 온라인 안내 콘텐츠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화장장려금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가평추모공원 운영 실적으로 산골장 및 상석을 설치하였으며 6월 현재 172안치와 운영 수입 57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아홉 번째,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돌봄망 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여 통합돌봄체계의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돌봄 신청·접수 335건을 처리하였고 신청자 중 185명에게 703건의 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응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고요. 미·영연방 관광안보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나 이제 군비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비는 없고 이제 도비가 118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교세 3억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으로 60억 그리고 군비가 이제 10억으로 예산이 287억인데 그중에 224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신 2026년 현재까지가 한 절반 정도 확보가 됐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절반 이상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은 거기 트리워크하고 산림휴양시설 등 여러 가지 추모공원 외에 우리 관광자원 시설도 하신다라고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에 다 담겨져 있나요?

아, 지금 현재 1단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평전투기념관하고 정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고 2단계로 이제 트리워크 및 산림휴양시설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끝나고 추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휴양시설이라든가 액티비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미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담아가야 되는 건데 추후에 또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 그럼 노선이 바뀌는 건데요. 그럼 잘못되고 기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았던 내용대로 추진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북면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가평군민 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시설을 잘해 놔야지, 어쨌든 관광 시설하고 추모 시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거점 사업 거점, 관광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추모 사업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면 경제나 우리 가평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일조를 하고자 해서 저희도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래도 방향이 우리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추모 시설까지 같이 간다라 그러면 몰라도 또 그런 게 용역에 담겨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또 잘 진행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확보가 그래도 절반 이상 됐다라고 하니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진행되는 사항도 지역 주민과 또 우리 의회에도 항상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에까지 과정은 지금 이제 추진 계획으로밖에 저희는 모릅니다. 진행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의원님들하고 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고요. 가평전투기념관 건립하면서 그 안에 이제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광 자원 연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북면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네.

우리 전망대마냥 졸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관광 자원 활성화하고 추모공원에 대한 역할, 기념관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 사업이 면적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9만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2만 4000㎡ 정도 됩니다.

2만이요?

1단계하고 2단계 다 포함해서.

이게 이 사업이 가평전투라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이기는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북면에 균형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대형 사업해서 실패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운영비 관련해서요?

예.

지금 이제 실시설계 용역 진행 단계고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건립이 한 29년도 정도까지 건립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후에 세부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운영 계획을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하여튼 운영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운영비 부담도 되고 일단 뭐 성공 여부는 관광객 유치하고 운영 수입의 확대인데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예, 신현유입니다. 같은 내용인지. 추모공원의 부분에서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장례가 이렇게 완전히 잔디밭에 하는 게 있고 봉안담 있고,

봉안담, 네.

예, 예. 거기에 그 봉안담 지금 설치한 거에 사용량 기준이 몇 % 도달했습니까?

봉안담하고 자연장지 포함해서 4029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사용 안치율은 지금 75%, 3023기수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의 안치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봉안담 사용 기간이 15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봉안담에 대한 사용률은 지금 몇 % 도달했습니까?

봉안담 사용률이 지금 이제 단장이 994, 이제 1308건으로 이제 안치할 수 있는데 994건으로 단장이 이제 안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합장은 204건에 지금 167건으로 안치가 돼 있어서 거의 한 70% 정도? 예.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사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앞으로 이 추세라면 다 안치 100% 사용률을 언제까지 보고 예측할 수 있는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27년도에서 28년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증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면적이나 사용률, 이용률을 보면 미리 계획과 추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차질이 없게끔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이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서 지금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나 그 후년도까지 이제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위치나 아니면 위치가 또 이렇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현 위치에서 증축이 되는 겁니까?

현 위치에서 증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봉안담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한 줄 더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설 규모는 한 2844기 정도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네, 착오 없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쪽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병원에 퇴원하고, 퇴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다섯 군데랑 협약을 맺어서요. 그쪽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들을 연계해서 이제 일상돌봄이라든가 가사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 이런 거를 저희가 연계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퇴원 환자 연계가 7건인데 금액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0.15백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퇴원 환자 연계 협약 체결 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강원대학교병원 쪽에서 연계된 건 있고 그다음에 현대병원 쪽에서 이제 연계된 건 있고 매그놀리아국제병원 쪽에서 연계된 건 해 가지고 7건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대학교병원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 드리지 않고요. 현대병원에서 3건이 이제 청구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한 건당 5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1건당 5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호응도가 괜찮으면 더 확대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해 보고 수요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가 추세를 보고 나서 추후에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사업 내용에 보면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 있지요?

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또 9개 단체를 아우르는 보훈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별로 이제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리고 각 지회별 총회라든가 그리고 각 또 단체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복지에 관련된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금에 있어서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보장과 복지서비스 부분이 해당될 거 같은데 거기에 뭐랄까, 참전 용사나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 수당에 대한 증액 부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예.

예, 보통 지금 현재 이제 17만 원으로 수당을 지원받고 계신데 이게 2023년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원된, 향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 군이 그렇게 적게 주는 편은 아닌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거나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내용에 활성화 지원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참고적으로 인지를 하신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늘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나 어떠한 활성화 지원 방안은 늘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가평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인 1418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3건 등을 포함하여 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공약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 지원, 경로당 179개소 운영 지원, 노인회 및 노인교실 2개소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1934명 지원 등의 사업에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13668명 지원 및 월동 난방비 등 1057가구의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요양서비스 운영 지원 61개소,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생활시설 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사업비 63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폭력 근절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신규 사업인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청사에 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였고 지난 4월, 상근 전문상담사 2명과 비상근 경찰관 1명을 배치하여 112로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 및 보호 지원,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추진, 여성단체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안정 지원과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추진 등에 4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서비스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과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 증진, 장애인·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과 12쪽, 공약 사업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등에 3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양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신규 시책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보육시설 운영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가평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립어린이집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지정하여 휴일 및 야간 등에 돌봄공백 발생 시 비상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00여 명, 어린이집 운영 지원 26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16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275명, 아동수당 2073명, 가족돌봄수당 36명 등 아동복지사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200명 지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등 아동돌봄사업, 어린이 음악놀이터 등 놀이체험시설 2개소 운영 등에 사업비 7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127개소, 경로당 171개소 신축 및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등 읍·면 복지회관 4개소 개보수 사업과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조종권역·설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펑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사업은 지난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략 사업인 조종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은 현재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골조 및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27년 3월 부대토목 공사 완료 후 27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공약 사업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중으로 26년 8월까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지역 사회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공약 사업인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청평, 조종, 설악에 놀이체험시설을 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청평권역 놀이체험시설은 26년 6월 현재 건축 공사는 준공을 하였고 7월 현재 전시시설 제작·설치를 착수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시운전 등을 통해 27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현재 골조 및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27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설악면 수영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건축기획용역 추진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는 음악역1939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현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외 놀이시설 개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그래도 우리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업무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150평 정도 되는 하드웨어 우리 건물은 잘 진행되는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질 검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네.

네, 이제 그런데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건물은 다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속물들하고 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지내력 확보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는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는 지내력 확보 방안은 이제 방법이 아무래도 PHC 파일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더라도 이제 뭐 공기에는 내년 4월에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이 어느 정도 되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 아마도 직영을 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가평노인복지관이나 청평노인복지관처럼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략 거기가 그럼 식당하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일부를 좀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고 노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대학 운영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하고 그럼 운영 계획도 이제 섰는데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가지고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셨거든요.

네.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마련된 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또 건물 다 짓고 나서 찾는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정말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차량이 한 12대, 13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그 규모를 보면은 100명 이상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 그러면 차량도 여러 대 올 텐데 주변에 보면은 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주차장이 있지만 또 거리가 상당히 좀 있어요.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는 인근에다가, 붙어있는 데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일 때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세상 이렇게 만드는 데 저희도 노력할 거고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입니다. 8페이지 부분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정착지원금하고요. 정착패키지가 있는데 정착지원금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가평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에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문화가족 정착패키지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3년 치를 분석했을 때 이 가구 수가 느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이거는 글쎄, 이걸 제가 좀 정확하게 비교한 자료는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예, 5가구에 1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우리 가평 인구 뭐 소멸지역이니 해서 이런 정착지원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이런 것이 더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하나는 저출산축하금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예.

예,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인구 늘리기에도 일원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절한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은 없습니까?

타 지역에 첫째,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금의 양은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안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인상을 해 볼까 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신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이미 많은 상태고 지금도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도비, 국도, 군비가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인 출생만 하면 또 우선 200만 원도 주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부모, 부모급여 이렇게 많이 있어서 더 이상 현금성 지원을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만족도는, 만족도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50%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50%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보니까 이제 만족도는 좋은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안 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지역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50%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첫째 때는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교통과 어떠한 여기도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네.

이런 제도가 현실화가 돼야 인구 늘리기에도 일원이 될 수 있고 또 젊은 층의 유입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제도는 현실적인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저출산 극복 사업은 현실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현실적인 부분을 다가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 사례에서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저희 군에 접목할 사항 있으면 접목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거론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금이나 기타 아동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폭력 예방 교육 이 또한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생각이 저도 일정 부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이 국비, 도비 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시, 부담 지시가 내려오고 큰 틀에서 아웃트라인 정해져서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부담 지시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솔직히 예산을 봤을 때 그냥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아직도 아무래도 닫혀 있는 가평군이다 보니까, 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꺼려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바로희망팀이라는 이런 사업도 생기면서 앞으로 우리 여성들과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고 정착되지도 않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에서 그리고 사회복지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서 더 신경을 쓰고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고민하던 끝에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로희망팀을 공간 확보도 하고 하면서 금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출발점이 돼 가지고 더 많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이나 아동이 안전한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거 발굴하고 노력,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바로희망팀에 그러면은 경찰서와 MOU 체결을 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그냥 무슨 협업을 같이하는 건가요?

지난 4월에 개소와 더불어 이제 그전에 이거를 개소하기 전까지 공모를 하고 실무진들끼리 수없이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경찰 협의 끝에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4월 30일 날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인력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문가, 상담사 선생님들은 두 분이 상주를 하고 경찰은 비상주를 해서 발생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면 나와서 같이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돼서 진짜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이진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 7페이지, 7쪽에 노인요양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과장님 혹시 내집근처 요양병원이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내집근처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 이게 정부에서 2022년 통합돌봄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마 시설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내 부모들, 노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보내드리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근데 먼 데는 안 가시려 그래요. 어디 모시고 가면 여기 옛날 고려장 생각하시고 울면서 못 가신다고 버티시잖아요. 근데 희망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집 근처에서 죽고 싶다. 내 집이 아니면 내 집 근처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게 집 근처에 그러니까 지역에 요양원을 지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지어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래서 희망하시는 거고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가평군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이제 현재 출범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그거 취지랑 딱 맞게. 그런데 이제 저희 가평군의 같은 경우 지금 관내에 요양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전체 정원 대비 현재 입소율이 70%가 안 돼요. 그런데 요양 시설들은 시설대로 또 아우성을 치는 거지요. 속된 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지만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뭘 새로 설치를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취지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꼼꼼히 한번 살펴줘 봐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신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상동리 불기마을 경로당 외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상동리 불기마을 말고 어느 곳, 어느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덕현리하고요. 호명리요.

아, 그럼 혹시 가평 하색2리 진양마을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마을 내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검토하도록, 검토하는 걸로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보수 여기에 우리 지역이라서 한번 여쭙는데 상동리 불기마을하고 덕현리 녹수 계곡이지요?

조가터요.

조가터.

예, 예.

근데 왜 거기서는 언제 하냐고 진행이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 이제 조가터는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이제 곧 교부를 할 거고요, 자금 교부를 할 거고요.

상동리.

불기마을은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 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민원이 서로 상반되는? 그 문제가 여태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거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행정절차가, 절차를 거치고 바로 하면은 교부를,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도 빠르면 8월 정도나 그 정도에 교부할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되겠고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청평권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됐고요. 저희 조종권역입니다. 조종권역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종권역은 3월에 공사 착공했고요. 지금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로 그거 훼손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복개도 완료했고 2월 현재 지금 1층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7년 3월까지는 가능해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지 옆에 보면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수경 시설이 있습니다. 음악분수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왕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지금 하는 목적이 우리 조종권역이나 상면 권역의 인구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이런 건의도 들어왔고 또 아이들이 갈 만한, 놀 만한 장소가 없다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어린이 놀이체험시설과 그다음에 분수대와 함께 설계가 좀 그래도 비슷하게 돼서 콜라보 성격의, 그러니까 과에서는 콜라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음악분수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본 사업도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로 진행을 문체과랑 하게 되면 그래도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설계를 좀 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변형을 하게 되면 이용하기에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이거를 또 문체과에다가 말씀드리면 이제 하다못해 서로 미룰 수 있으니까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 진행, 총괄 부서라고 하면 어쨌든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에서 또 지역 주민의 이제 건의로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왕이면 사업의 확장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전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군인 가족들이나 지금 우리 민간 영역에서 남양주나 지금 청평이나 가평으로 이사들을 하는 게 주변에 이제 놀 거리가 없다, 거리 문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도 좀 빨리 조속히 이제 준공되기를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도 이 사업하고 좀 그래도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체과랑 잘 협업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예,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