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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26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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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행 잔액이 우리가 2025년도에 43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렇게 반환금액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 4억 원 만큼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삼척시에서 삼척시에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을 더 편성시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더 줄 수도 있는 예산인데 예산 잔액이 이렇게 크게 반환 데 들어온다는 건 처음부터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저기 삼척시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4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억 원 반환되면 그 4억 원이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연도만큼이라도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예산에 과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동일한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 평가를 잘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산 보고은 언제쯤 하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