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선희
황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동진 의원, 간사에 김동현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주연 의원, 간사에 김동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동현 의원, 간사에 이주연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월 23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동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 동안 1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7월 23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위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4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주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이며,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장 의석 정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원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연실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이남교 홍보팀장입니다. 백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서혜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시민공감 중심의 시정 홍보 강화」 등 8건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 건립」입니다. 도시공사와의 유기적 협업 및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 관리」입니다. 전 부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로 경쟁력 있는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 상급기관 평가 대응 등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시정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원활히 소통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자료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시정 홍보자료 디지털화로 역사가 담긴 영상 기록물의 장기 보존 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중심의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효율적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적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채널을 이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며 시민에게 다양한 시정 소식을 알기 쉽고, 폭넓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막계동 종합의료시설 유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이후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및 SPC 설립, 토지 매매계약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이나 행안부·복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우리 시는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도시공사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상수급 관리계획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권역 내, 안양권 권역 내에 병상수를 저희가 총괄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배정이 나왔습니다. 그 배정수를 맞추다 보니 저희가 1월 당초에는 500병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건의, 자문 등을 통하여 262병상으로 4월에 수정하여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에는 장기 소요가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회신을 못 받고 있으며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토지계약이라든가 SPC 설립은 보건복지부에 병상수급에 대한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는 그 이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님의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는 페이지가 있는데 계속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거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했는데 “곧”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준비 중이다. 아직도 준비 중이어서 이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 주요 현황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이주연위원
민선 9기 아닌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거 정리가 되는 자료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민선 9기 자료를 업로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민선 9기 공약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실천과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후에 확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태고요.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것입니다.
이주연의원
그 아래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을 보면 6월까지는 정책 자문 넥스트 과천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공약 소관 부서가 검토하고, 12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요 시정 계획의 시정목표 이 부분은 계속 서비스 준비 중인 걸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우선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천계획보고회를 부서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공약에 대해서 선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협력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1차적인 자료가 나올 거라서 그 이후에는 우선 자료를 초기 자료라도 저희가 게시토록 할 것입니다.
이주연의원
그게 언제쯤일지….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다음 8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적어도 8월 중순 이전에는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8월 중순 이전에는 시정목표에서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화면이 아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시민건강 중심의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쇄 매체에 과천사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 배부 및 다중 배부대’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다중 배부대가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바닥에 깔려서 시민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다중 배부대를 배포할 계획이 있는 궁금합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중 배부대가 한 150여 개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70여 개로 정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 ‘보행에 지장을 준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환경이 저해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다중, 특히 또 상가나 이런 데에 배치하다 보니까 건물주도 아파트 단지하고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70여 개로 정리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배부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QR코드를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카톡친구라든가 시정 홈페이지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소식을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혹시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은,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상가나 아파트단지에서 ‘배부를 해달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시면 저희가 다중 배부에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법무감사담당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윤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법무팀장입니다. 제민찬 감사팀장입니다. 이은영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연간 자치법규 입법계획 수립으로 입법 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 지원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우리 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시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과 개선 중심의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자율적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구성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구성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시민권익 보호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권리구제 기구인 시민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잡한 고충민원 조사부터 갈등 중재, 나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감찰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실태조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사업에 대하여 사전 원가 산정 및 대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시민권익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시민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2024년도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됐거든요. 그동안에 고충민원이 몇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시민의 권익 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사례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현황은 '25년 5건, '26년 1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과천교회 앞 공영주차장 폐쇄 요청 등 민원 거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적인 민원 공개사항이 조금 보호 차원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 보충, 제공·제출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옴부즈만에 관련돼서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2시간당 1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매달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1년 예산이 80만 원,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1년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유부임의원
1년 예산은 200만 원이요. 그런데 현재 2026년도에 나간 게 지금 80만 원이라고 잘못 들어서,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아니, 전체 다 합해서요.
유부임의원
아! 전체 다 합해서요. 그러면 사례 있던 거 꼭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외부 민원 자료에 대해 서면 자료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지금 용역돼 있는 상태인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과천시 산하기관에 모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인사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그런 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수심으로 그걸 이용해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로 걸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례가 의심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한 번도 그런 게 조금 의심되는 건으로 인해서 아마 징계를 그분이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사해서 가해자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그분이, 신고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으로 지금 형사상 저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어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례인지 그 실태를, 물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도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 또 악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파악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도 물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악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원인들도 저기도 있지만 역으로 공무원분들의 불친절한 사항도, 제가 민간인 시절 때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의 불친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실태 같은 것도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마 복무 관련이나 이런 것은 조사 의뢰가 오면, 아니면 주변에서 민원인이 오면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자료는 요청하시면 저희가 추후적으로 내부 검토해서 보안 사항이 아니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조례에 의해서 '23년 6월에 아마 제가 제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실태조사가 올해가 처음인지 실태조사를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실태조사는 작년에 1번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뭔가 개선된 사항, 실태조사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개선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해야 할 텐데 그 후에, 실태조사 후에 개선된 사항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갑질 실태조사 이후죠?
이주연의원
직장 내 괴롭힘.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26년도 올해부터는, 전에 '25년도까지는 보통은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인하고 지나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올해는 그 건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 올해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실태조사 이후에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직장 내 직원들 컨설팅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24∼'25년에도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실태조사는 작년에 한 거죠.
이주연의원
'25년에 처음 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처음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과정을 진행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직장 내 실태조사 이후에 갑질 및 괴롭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담 인원을 2명 지정해서 외부 상담위원, 노조위원장 상담위원을 2명 해서 같이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팀에서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태조사에서 전에는 외부에 누설되지 않게 혼자만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팀에서 그런 상담 요원을 통해서 개인의 괴롭힘이나 갑질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고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괴롭힘, 갑질을 겪었어요, 겪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은 분리 조치를 하거나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식 조사를 한 사례는 없고요. 분리 조치, ‘내가 갑질을 당했는데 아니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건이 1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분리 조치라 함은 과를 변경하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전보.
이주연위원
전보하는 예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것은 괴롭힘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당한 사람은 그렇고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은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통 가해자 원칙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나는 분리 조치만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가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이기 때문에 가해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주시오.’ 저희가 가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인을 통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다음에는 조심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그 분이 조심이 됐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저기인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고질적이지는 않고 그거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앞서 김동진 의원님은 이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저도 그런 사례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 또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 사례도 있을 텐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개선을 하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같은 직장 내에서 즐겁게 생활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개선 사례가 궁금하고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 건데 일단은 권고, 안내,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분리를 원할 때는 분리 조치하고. 그리고 현재는 더 심하게 조사까지 간 사례는 없다라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아직은 신고된 사항에 그런 정식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연의원
올해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게 분리 조치가 된 건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 상급, 하급이라는 게 어차피 존재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방지하고자 이런 조례도 있고,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라고도 했고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이 끙끙 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실태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주고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잘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처리된 이런 것도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자료 검토) '2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지희의원
'24년도 그러면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곳인데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해결된 대표적인 성과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24년, '25년도에 보면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이런 식으로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업무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 개정이 필요하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적극행정을 많이 합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서면으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6번에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시민권익 보호라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취지가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나 혹은 시민이 겪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충처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옴부즈만이라는 두 위원이 찾아가서 시민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김동현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조금 더 이거를 집행부와 의견이 반대되더라도 시민의 편을 들어주는 부서가 맞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례 같은 걸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안사항이 조금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법무팀에서 하는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것이 꽤 있는데요. 현재 행정소송 진행이 18건이나 있네요. 그리고 기타 3건은 뭔지 궁금한데 일단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아직 승소, 패소 이것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그래도 혹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부분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이거는 한번 제가, 이것도 제가 일일이 건수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이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승소·패소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럼 기타는 뭘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기타는 소 취하, 항소, 기각, 화해 이런 건수입니다.
이주연의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똑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민사소송도 진행이 8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주연의원
하지만 취합은 법무팀에서 하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의원
그러면 저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18건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8건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혹시 패소하게 되면 시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나요? 금액적으로나….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아마 패소 시에 변호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금하고 아니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손해 봤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면 그 부분을 패소하게 되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저희가 행정소송 중인 게 많은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사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과 관련해서 패소에 대비한 어떤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어떤 행정소송은 사실 패소 가능성이 높지만 민원에 의해서 불허하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패소에 대한 대비는 아마 지금 있는 예산에서 가능치 않다 그러면 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의원
부서별로, 이것도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죠. 소송 자체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을 해서 하는 거고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면 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자료로 리스트 요구하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의 자료 요청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는 일정한 절감률을 정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물량, 품셈 등을 근거로 검토에 과다·과소 산정을 하는 것이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렇다면 과천시는 목표 절감률이나 내부 감액 기준을 운영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 계약심사 제도는 조사팀에서 하는데요. 부서별로, 발주부서에서 이 금액 시 금액이나 도 금액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의뢰가 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시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 담당자가 내역을 실제로 보고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내역이 들어갔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내역 조정을 한 다음에 부서로 보냅니다. 부서에서는 그 계약심사 자료를 갖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과소하여 증액이 되었던 계약 건은 있었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과소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감액, 증액, 무조정 건수하고 주요 조정 사유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하기 좋은 직장, 머물고 싶은 조직」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하기 좋은 직장, 머물고 싶은 조직」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함께 배려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를 확산시키며, 새내기 공무원의 휴식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휴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으로 과천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에 상응하는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정책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 등에 유연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적 주민자치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밀착형 마을사업과 문화교육센터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주민 주도적 마을문제 발굴 및 해결력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 지원으로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한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다각도 주민과의 대화 채널 구축 및 의견 수렴으로 시정 운영 반영 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공공갈등 대응체계 강화」 등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우선 첫째 질문은 조직개편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국 신설 및 정원이 672명이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672명이 되었는데 행안부 기준 인력 대비 적정 수준인지 신규 신설팀들이 업무 중복이나 효율성 저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공갈등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갈등조정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찾아가는 컨설팅의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개발사업 관련 주민갈등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672명이 맞고 두 번째,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행안부 거기는 총액인건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복지나 육아 이런 부분이 국가 시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휴직 인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결원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오히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
김동진의원
말씀하시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시민행복갈등단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2023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갈등조정 현황은 사실 공공갈등 관리라는 게 시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민간인들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제일 안 되는 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개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워낙 민원인 갈등이나 공공갈등이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건 정도 지금까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보류 상태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1 그쪽 택배 관련 문제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된 반면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672명인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적정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 2035년도는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저희가 15만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계속되는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 충원은 수요에 맞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잘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게 공공갈등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잘못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또는 주민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예방 대책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문에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충원계획 적절한 충원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3년간 예상 명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올해 충원하는 게 64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쟁률도 사실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일부 직렬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64명인데 현재로서 약 37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100명은 넘게 채용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여러 명 있다는데 몇 명쯤이나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결원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명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런데 올해 충원은 64명이라고, 그럼 결원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충원이네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만, 64명을 채용해도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용 포기를 하거나 타 기관에 합격이 되면 그쪽으로 가시거나 이래서 실제 인력은 아마 그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이주연의원
현재 충원 64명 예상이라는 거예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64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그분들이 정규 채용까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주연의원
그러면 현재 채용에서 면접까지 본 건지 서류심사만 한 건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8월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현재 면접 대상자가 그 정도 된다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뽑고 싶은 인력이 64명.
이주연의원
뽑아놔도 또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더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결원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하게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의원
정원 현황에 비고를 24명 적어 주셨는데 비고 24명은 어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늘어난 인원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주연의원
아니, 정원 현황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일반임기제에서 비고 +24 했는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24가 이 조직 개편하기 전보다 숫자가 늘어난 인원, 24명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주연의원
늘어난 걸 합한 게 672명인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주연의원
그리고 아래 시간선택임기제 60명은 그러면 이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일반선택은 정원에 포함되지만 일반임기제는,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규정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로 지금 60명이 일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고 하여 충원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의원
아까 질문 중에 올해는 이렇지만 '27년, '28년도는 아직까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다만, 내년은 저희가 인사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충원해야지 적정한 인력이 되는지는 인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인사팀과 상의했을 때도 100명 이상은 뽑아야지 앞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다. 생각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자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주연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27년도에도 최대 100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에 따른 총량제,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
이주연위원
총액임금제 그런 거에는 걸리지 않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내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매년 퇴직자도 발생하고 올해, 내년에도 퇴직자가 좀, 특히 올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총액인건비제 넘지 않도록, 넘어도 살짝 넘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사실 우리 의회에도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그 전에 국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만큼의 수요도 그렇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독립기구로 되면서 행안부 등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시의회로 바로 업무들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의회도 좀 충원이 필요하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매우 잘 검토하셔서,
웃음소리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매우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한테도 인원 충원 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매우 잘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의원
저희도 많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진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미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 안전기획팀장은 잠시 일이 있어서 좀 있다가 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이 상시 대기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이 안전한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지원입니다. 사회재난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실시하고 소방 취약계층에 소방용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기후 재난 대비 재난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대설·호우·폭염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통합방위 체계 운영 등으로 인적·물적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와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여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기획팀장이 와서 안전기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이나 아니면 비가,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그래서 관내 대규모 굴착공사 및 노후 관로 구간에 대해 GPR 50km 탐사 중인데 탐사 결과 발견된 위험·노후 관로나 공동의 후속 복구 예산 조달계획은 어떻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전체 구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과천시 구간을 단계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34개 공동구가 발견됐고요. 2022년도에는 37개 그다음에 2025년도에 시행한 거는 3개 해서 총 발견된 것들은 간단한 거는 발견 즉시에 저희가 주입을 합니다. 천공을 해서 그 안에다가 모래라든지 아니면 유동제 같은 거를 넣어서 복구를 하고 만약에 구간이 너무 컸을 때는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굴착공사를 진행해서 복구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주로 원인이 가장 큰 거는 저희 과천시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했을 때 묻었던 하수관로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파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던 공동구 같은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네. 어쨌든 준비를 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거 잘 대비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공동현상이나 이런 것도 잘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이 우천에 대비해서 철저한 안전 대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저는 사회재난팀 내용 중에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지원에서 과천시가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보안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몇 명이나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각 파트별로 전공 분야가 있어서 건축, 가스, 토목, 전기, 보일러, 기계, 소방, 방재 이런 식의 8개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을 각각 선별을 해서 총 열아홉 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관련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과천시의 어떤 건축물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같이 가서 뭔가를 체크를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연초에 구정 연휴, 설 명절 대비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 되시는 분들과 소방서 이렇게 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사전에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거에 미연에 대비한다든지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과천시에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한 89개가 되는데 89개에는 건축물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재난팀 우리 공무원분들과 같이 나가서,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같이 보고 점검을 통해서 좀….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 대상 구조물이 있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거를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일정들을 잡아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뭔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나 개선된 사례가 있었나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까 설 명절 대비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점검했을 때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든지 아니면 전기 차단 시설이나 이런 게 다른 걸로 막아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사업비가 2,1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대부분 전문위원 되시는 분들의 나오시면 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한 번 나올 때 지급하는 수당인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한 번 나올 때 시간별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회로 참석하면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서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름은 안전관리자문단이지만 지급하는 비용은 약간 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아마 지침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19명이고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크게 많지는 않다 싶어서.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자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히어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일반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은 현재 12명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히어로는 현재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어린이히어로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활동량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문단 의견 받는 웹이 있어서 그쪽에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어린이히어로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 안전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험에 참여하는 이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 안에 어린이히어로가 또 포함되어 있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각각으로?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러면 안전보안관 자체는 12명, 어른으로? 어른 12명이라는 거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분들은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할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니터링 아니면 단체 카톡 방에 ‘이런 게 불편해요. 저런 게 불편해요.’ 이렇게 하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위험 요소라든지 ‘뭔가 시민들한테 저거는 좀 위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웹에 그런 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를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시민들로부터 그런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이 안전보안관은 특히 그냥 안전에 관련한 그런 사항을 접수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알다시피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어요.”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위험 요소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런 게 중복적으로 진행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생활 속의 위험 요소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건설과라든지 그쪽에 통보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는, 다른 활동의 중복의 경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거는 또 예산이 100만 원이어서 이거는,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지?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저도 이거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원래는 이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실비 정산하듯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러한 자체 기준이 좀 솔직히 미흡합니다. 이게 건수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몇 건을 가지고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5년도에 안전보안관 되시는 분들이 한 131건 정도를 한번 의견을 주셔서 조치를 했고 현재 2026년 상반기 동안에는 한 164건 정도의 의견을 주셔서 관련 부서하고 조치라든지 시민들의 위험한 요소를 처리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실비로 운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건수당, 신고 건수에 따라서 봉사 시간을 부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수에 맞춰서 몇 시간 봉사 시간 부여 이런 곳도 있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봉사 시간은 어린이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봉사 시간 같은 경우를 책정을 합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우수 활동자 그냥 포상하는 제도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게 사례가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만 해도 168건 그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해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혹시 저희도 우수 활동자 포상 제도 그런 게 있나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어린이히어로 같은 경우는 건당 1시간 정도가 있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하기 위한 우산이라든지 조끼라든지 배지라든지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 4시간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왕 이 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만큼 이분들이 약간 지금 보면 봉사활동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다가 어떤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좀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지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소방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이게 지금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변 주택, 주택들, 실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 시설에서 취약 지역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점검 같은 거를 해오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시면 소방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거는 주로 조례에 되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이 어떠한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초기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용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꿀벌마을, 과천동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열화상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재난상황실에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재 취약 시설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좀 합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건 바이 건으로 볼 수는 없고 크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시설을 신청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면서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만 대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취약 지역으로 가셔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에 한두 번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고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방문도 하고 현장도 체크하고 특히 호우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노지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거기가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LH 쪽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한 호우에 대비해서 정리를 해라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자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떠한 집단으로 모여 있고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점검을 통하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서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기존에 무슨 산불도 나고 주택에서도, 꿀벌마을에 불도 나고 해서 그거는 후속 대응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그런 곳 말고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폭넓게 해서 미리 불난 곳 이런 거 이후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은 취약 지역을 다시 점검 좀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중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89개소는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에 대한 거를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방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양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한해서라도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자연재난팀 풍수해 대비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첫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첫눈은 특히 교통이라든가 도보권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26년도 첫눈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눈의 제설과 관련돼서는 주로 도로건설과가 주관을 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였죠, 12월에 첫눈 왔을 때. 그때도 과천시가 많이 통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첫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건설과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원동이나 이런 언덕이 심한 데는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열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고 해서 염수 분사기도 다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위험 취약 지구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 올해는 충분히 첫눈에 대비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련 부서랑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민 경리팀장입니다. 김유경 계약팀장입니다. 유세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명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 업무 추진 등 8개 사업입니다. 2쪽,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의회의 결산 검사와 주민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회계 교육 실시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과 업무 적응력을 높여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공유재산 정보의 현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친환경차량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 차량 운영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변압기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 저감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시 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 및 직원이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 이용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시 청사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변압기 교체 시 어떤 접지공사나 감리비 증액으로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사 기간 중 청사 내 전력 차단에 따른 대민 행정 서비스 중단 방지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없게 날짜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민원 행정에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압기 공사하는 과정에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감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민원인분들의 사고라든가 혹시나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공사하는 과정에 지도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공사비만 설계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전이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접지공사를 실시함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또 감리비를 별도로 세워서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4번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공유재산 매각 심사 때 저는 해당 재산들이 당초 목적을 상실한 뒤 오랜 기간 방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업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자체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다가 뒤늦게 매각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실태조사를 계기로 유휴재산이나 저활용 재산을 정기적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관리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걸어서, 발걸음으로 현장에 가는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올해 2월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공모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 드론 지원 그다음에 용역사가 와서 함께 전문가와 집단이 할 수 있다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했는데 올해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과천시에 있는 용역 성과를…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지금 현장은 발걸음으로 갔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었을 텐데 드론 촬영 등을 하면 현장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활용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휴나 무단으로 누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말씀하신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잘 반영하셔서 우리가 매각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정말 앞으로 활용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2026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결과 보고가 될까요? 보고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회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보고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관이고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자체 계획서를 수립하고 현장을 보고 지적공부와… 그러니까 등기 서류가 있고 새올 시스템 안에 공유재산 대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현행화해서 이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취합이 된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무단으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도 보고 또 무단으로 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그냥 도로부지였는데 그게 화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화단에 관련된 지목으로 또 변경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의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을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이게 홈페이지에 공유가 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결과보고서 나오면 저희 과천시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추진할 때 과업 내용에 맞는 업종, 면허, 세부 품명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각 부서에 계약을 의뢰, 공문을 보내옵니다. 예산서에 계약 계획이 이미 있고 그 부서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미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검증을 받아서 저희 회계과에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체 결재를 이미 다 받았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산정도 이미 다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최근 인도 환경 정비 제초 등 용역 건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상 명확한 과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릴 수 있을지요? 저희가 여러 100여 건, 814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되기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제가 궁금한 이유는 해당 건의 용역명은 인도 환경 정비입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을 봤을 때 건물 위생 관리업 신고가 돼 있으면서 직접 생산 확인 중에서도 건물 청소 서비스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가 참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물에 관련된 청소업체가 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진 건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까지는…. 죄송합니다.
지태훈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지태훈 의원님?
지태훈의원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서면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갈현동 분동 대비 주민센터 건립 신속 추진에서 지난 6월 29일 갈현동 개청 자리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건립이 된 상태에서 다른 혹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을까요? 주차장의 노면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립된 그런 사항 중에 조금 약간의 물이 샌다든지 그런 건립 이후에 무슨 별다른 문제점 같은 게 혹시 발견된 게 없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은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갈현동 입주를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아직 말씀하신 거는 없었고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갈현동장이기 때문에 그 동 안에서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준공된 것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나 상태를 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파악되기는 합니다만 아직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없었습니다.
유부임의원
이게 서류를 보니까, 업무 자료를 보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관심에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의원
지금 갈현동 청사에 관해서는 아마 작년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비가 이대로 다 쓰였는지 아니면 실제 지금 개청을 한 상태에서의 사업비는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금 총공사비는 제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197억 7,0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있었고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거는 38억 정도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추경에 집행잔액 대해서 감액하는 것을 보고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기 현재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는 사업비가 다 쓰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추경 때 감액 처리한다고 했는데 미리 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동일한 업체와 반복 계약 자체만으로 법령의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의 공정성, 경쟁성을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업체별 계약 건수, 누적 금액, 계약 부서 수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 직원들한테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저희 계약팀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 업체를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 요구를 하는 경우, 1인 수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업체의 업종이 적합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 일을 했더니 일에 대한 결과, 성과물이 좋다고 하면 그 업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일반 민간이나 공공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왜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될까?”라는 질문도 해봤는데 어떤 업체는 일을 잘하는데 업종이 여러 개를 이미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부서는 다르지만 그 업체를 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정 업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분할 계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시기, 품목, 물량, 장소별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정 업체 몰아주기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금액이,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조달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사안인 것으로 봐서 그거는 저희가 감사 때 첨예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제가 질의의 요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할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전체 내용에서 보통 용역이나 아니면 물품의 구매 계약 같은 경우에서 그거를 쪼개서 계약하는 그거를 뜻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말씀하신 게 혹시 전기, 소방 그렇게 나누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분야별 나눔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분할해서 산다는 의미이신지?
지태훈의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리고 특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 건에 대한 내용에 금액을 초과할까 봐 그것을 시기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못하게, 결재에서 그거는 하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회계과에 넘어오기 전에.
지태훈의원
계약의 주무 부서가 먼저 차단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금액이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을 가지고 물건이나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쪼개기가, 그거는 사전에 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그게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차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 팀장인 세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세정팀장 유춘숙입니다. 세무과장께서 현재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도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시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윤희 징수팀장입니다. 박경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등 6건이며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1억 원, 약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금톡콘서트, 신규 사업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세법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무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사후 관리 및 세원 관리 강화로 성실 납세 문화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하여 지방세 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 정리로 징수율 혁신 달성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정보를 현행화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징수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해야 하나, 지정타 기업 입주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액이나… 물론 세수가 증가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고액이나 상습 체납액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고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상습적인 체납액도 존재할 텐데 체납관리단 현장 활동 시 생계형 체납자도 있잖아요? 생계형 체납자도 있고 고의적인, 특히 고액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차등적인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그 업무가 세외수입징수팀의 업무인데 세외수입징수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의원
네.
선희
황선희의장
징수팀장님, 자리로 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세무과 세외수입징수팀장 박경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포함한 체납자실태조사사업이 '19년부터 일단 시행이 됐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소액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나 복지 연계나 일자리창출 등을 달성하고자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생계형 체납자분들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 특히 생계형 체납자, 돈이 없어서 저거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물론 고의적으로, 특히 고액 체납자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기로 해야 되지만 생계형 체납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저기 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저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차등적인 대응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빈틈이 없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전략 당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맞춤형 징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비교적 소액, 일시적 체납 관련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으로 예전에는 강제징수 위주로 정책을 했다면 이제 납세자 상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징수 대책을 세워서 하면 소액이나 아니면 세금도 잊어버리고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내나 독려 차원에서 하면 더욱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네.
최지희의원
그거를 보냈을 때랑 이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세금이 걷혔다 이런….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저희가 안내나 독려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지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2026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본예산 대비 다 계산을 해보니까 66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강의 설명은 해주셨는데 세외수입으로는 주암지구 시유지 등을 매각해서 그게 제일 큰 금액인가 보죠?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이주연의원
그래서 증가했고 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세입으로는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또 228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본예산 대비 14.6%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이게 많은 차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주연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증가 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 전망 예상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는 123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입주 사업장이 저희가 많이 늘었어요. 지정타에 있어서 입주 사업장이 많이 늘었고 또 사업장이 느니까 거기에 따른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약 50억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주택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고 또 대형 건축물 신축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이 약 7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에서 226억 정도가 증가가 돼요. 이거는 과천시 주암지구 개발에 따른 시유지 매각인데 이 부분이, 시유지 매각대금이 한 22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보전 수입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잉여금이 있어서 이 결산 결과를 반영했는데 이게 한 228억 정도가 결산잉여금이 남아서 이거를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예상이 안 된 부분이었나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은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세액이 변동할 수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반영액이 높아져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반영이 작년에 본예산 때는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시유 재산 매각대금은 이게 본예산에서 조금 잡기가 어려운 게 이게 대금이 납부가 되어야지, 납부가 확실시되어야지 이게 본예산에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형 사업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금이 납부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이게 LH에서 아마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여럿 있다 보니까 대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주암지구 시유지가 어쨌든 매각 예정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수는 할 거지만 이게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대금이 납부되고 나서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예상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보통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최근 3년간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한 200억 그 정도는 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렇지만 예상해서 미리 세액을 잡지는 않았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결산을 하고 나니까 잉여금이 좀 더 남은 걸로 되는 것입니다.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세입이 부족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14.6%나 세입이 증가했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얼마 전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정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번 22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금액에 이번에 저희가 매각한다고 의결한 부림동은 거기에 금액이 포함돼 있나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이 부분은 주암지구 개발에 의한 시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유부임의원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 증가 원인인데요. 이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만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증가한 주요 원인이 초과 세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불용 처리가 된 잔액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여기 잉여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놓고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서 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결산 결과 한 18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돼서 총순세계잉여금은 478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세입 초과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국내정세 상황이나 경기 상황 또 부동산 거래 상황 등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 보니 또 이렇게 초과 세입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큰 사업비들을 집행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집행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남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각 사업을 할 때 잔액, 불용액 이거에 대한 게 관심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결산이 2026년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산하면 다음 연도에 이게 나오는 건가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이번 연도 사업,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결산을 할 때, 그때 잉여금이 반영이 되고요. 지금 잉여금은 작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 초과분을 이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거에 사업하실 때 사업을 미집행해서 남은 잔액이나 불용액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지금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결산이나, 결산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이렇게 28.4%, 다 포함해서. 기존 연도에 비해서 이게 많은 건가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기존 연도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한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는 499억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는 487억 정도라서 지금 최근 3년간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오히려 그러면 올해 '26년 세입 전망의 증감률이, 증감액이 작은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졌다는 얘기인가요?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오히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선희
황선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6년도를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좀 과다하게 보였는데 3년 연속으로 비교했을 때는 과다하지 않다?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네.
선희
황선희의장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로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 과천시가 지금 유난히 좀 많아 보이는데?
춘숙
유춘숙세정팀장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대형 사업이, 일상적인 경비가 많은 지자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형 사업이 많다든지 그리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이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우리가 향후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안형미 가족주민팀장입니다. 남재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장은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과 공감하는 민원 행정 추진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하는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와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관리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주민등록 관리로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행정 및 주소 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세계 측지계 변환 등 디지털 지적 행정 추진과 주소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소 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먼저 큐알코드 민원 서식, 악성 민원 대응 자동 종료 시스템 도입하셨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악성 민원 대응 자동 종료 시스템이 전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악성 민원이라기보다는 특이 민원인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질문을 한다거나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화 시스템을 15분 정도의 예고를 드려서 단축 버튼을 누르면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자동 종료가 된다고 민원인한테 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분 권장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20분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분이 여기 시청 공무원분한테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로 이야기가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뭐가 약간 불만이어서 전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화가 갑자기 나서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공무원분이 소리가 높아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옥신각신 서로 말다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민원인분이 먼저 화를 내고 공무원분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자동 종료 시스템 도입이 그게 효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판단을 그 공무원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이 먼저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당해봐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도 그냥 무작정 자동 종료 시스템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무작정 20분 안에 끊어버리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책임감 있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20분 되고 그전에 본인이 응답하기 싫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전수 녹음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민원인이 신고를 하셨거나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 아니면 20분이 넘어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물론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명이라도 혹시 민원인분이 진짜 궁금하고 급한 상황에 물어봐서 그 이후에 후속, 예를 들어서 서류를 뗀다든가, 서류를 떼더라도 뭐를 알아야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무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서로 공무원분이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불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민원인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이 잘해도 1명이라도 민원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만약에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민원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 싶으면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20분 됐다고 해서 자동 종료시키고… 그거 자동 종료시키는 거는 공무원분이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인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3월부터 도입한 거니까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아무튼 봐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시장 관리도 하고 계시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랑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하고 있나요? 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이거는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어떤 실태가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부동산 실태 조사할 때 잘못,
동진
김동진의원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나 기획부동산 이런 정밀 조사 이런 게 조사가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매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매년 하는 업무예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정기조사랑 상시 모니터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부동산팀에서 조사 나가고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거를 혹시 저희가 이런 거 한 거를, 조사한 거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비공개로 된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네. 그러면 이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기획부동산 대상 투기거래 및 교란 행위 이런 조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의원
정밀 조사.
선희
황선희의장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조사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민원 관련 질문인데요. 과천시 민원 매니저를 도입했잖아요? 6월 11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시범.
최지희의원
네. 시범 진행으로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만족도라든가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사실 민원 행정 평가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안부 주관 거기에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가점을 준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민원 후견인제도가 있었고 이름만 바뀌고 접수서부터 다 처리해 드리는 매니저 개념으로 도입을 해본 거고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0건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최지희의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조금 더 SNS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 과천시청 관련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을 30분을 진행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횟수는 몇 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연중 1회 하고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이고요. 1년 동안 각 동이나 민원 담당 중에서 최고 힘들었던 분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서 1명 정도 해서 가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적당하게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가장 어려웠던 분들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표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선발 과정이요?
최지희의원
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각 부서장님이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중복으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렇게는 안 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죠.
최지희의원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못 가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최지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힐링 교육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 같은 경우에도 신규자일 때 민원을 많이 보고요. 또 급수가 올라가거나 경력이 좀 쌓이면 뒤에 사무 업무나 기획 업무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민원 업무는 그렇게 단순 업무이기는 해도 그 자리를 꼭 지켜야만 하고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하루라도 같은 민원 사항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을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또 좋은 숲에 가서 정신적으로 위안도 받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1회이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좀 더 힐링이 돼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사기 진작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보통 하루인가요, 1박 2일?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하루요.
이주연의원
하루?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요새는 젊은 공무원들은 1박 2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주연의원
하루 어디인가 과천시를 벗어나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과천 서울대공원 가서,
이주연의원
서울대공원이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과천 서울대공원에 숲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몰랐던 프로그램인데 인당 1만 원인데 그거 오전에 하고 점심 서울 가서,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뮤지컬 보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수요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많죠. 많은데 예산상 어떻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주연의원
저희가 관사도 팔았는데, 팔 예정인데 이런 데에 예산을 배분해 주시는 게 어떤지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행정안전국장님, 소속과 성함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복지 차원일 수도 있고 업무의 사기 진작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하고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사실 2027년 본예산에는 30명 1회가 아니라 1회든 3회든 이 부분은 좀 늘려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일단 박이 어렵다 그러면 차수를 늘려서라도 유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민원은 저희 시의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과천시 경계를 벗어나는 것만 해도 훨씬 약간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딱 30명, 하루로는 되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30명이면 한 부서에 1명꼴도 평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 업무는 한 부서 이상이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리고 차수를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사기 진작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이 부분 본예산에서 제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4번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보면 추진 사항에 공인중개업소 관리에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전세관리단에서 조례 제정, 전세 피해 방지, 실천 과제 이행 여부 확인,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 안전전세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고 여기에 어떤 예산이 또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안전전세관리단은 총 열두 분이고요. 공인중개사 아홉 분, 담당 공무원 해서 3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협력을 통한 실천 운동의 하나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을 하고 캠페인과 자율 합동 지도·점검 실시하고 분과 회의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전세 피해예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같은 성격은 아니고 어떠한 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수당은 회의가 있을 때 지급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26년 4월 22일 제정을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걸로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이걸로 예산이… 예산은 잠깐만요. 429만 원 세웠습니다.
유부임의원
얼마 들어가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참석 수당과 활동 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원래 공인중개사 자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도 만들고 예산편성한 거는 '26년도부터.
유부임의원
올해부터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아직 그렇게 성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저희 목표는 총 234개소에서 안전전세관리단으로 100%, 80% 이상 참여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런데 잘 지켜지나요, 지금까지의 운영으로 봐서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79% 가입을 했고요. 거의 과천시 공인중개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준비되셨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류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민 정보기획팀장으로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연호 정보보호팀장으로서 개인정보나 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영상정보팀장입니다. CCTV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통합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문 상주인력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지속위협 대응 시스템 도입입니다. 신종 악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지속위협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용 PC 등 주요 시스템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안 프로토콜 가시화 장비 도입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안 프로토콜 암호화되어 보이지 않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 및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간·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장시간·폭언·반복 민원 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기반 체감형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간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업 부서의 원활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의 지능형 확대 설치입니다. 실시간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관제 효율성을 향상하여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지능형 CCTV 및 AI 관제도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 CCTV의 AI 지능형 전환율을 높이고 있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런데 오탐률 문제해결이라든가 어떤 이상행동 감지 시 경찰서나 소방서와의 실시간 연계시스템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원활히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지능형 CCTV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환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계사업을 위해서 과천경찰서에서 경찰분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그러면 지금 CCTV를 늘려가고 있죠? CCTV 숫자도 지금 늘려가고 있죠, 우리 과천시 관내에? 설치. 맞아, 설치.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관제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아직 경찰서랑 소방서랑 실시간으로 연계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하는 과정인 거죠, 아직?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랑 소방에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동진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지금 CCTV를 계속 지능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능형 CCTV 도입 이후에 범죄나 사고 대응에서 일반 기존에 했었던 CCTV와 비교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있었으면 예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지능형 CCTV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에 있는 일반형 CCTV를 업그레이드해서 선택 관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I로 해서 카메라 자체에서 이벤트를 선별해서 하는 CCTV가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이 하다 보니까 저희 관제 요원들이 실제로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이벤트를 감지해서 저희들한테, 관제 요원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방범률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이 지능형 CCTV는 기존 CCTV보다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많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능형 CCTV를 교체하면서 그래도 그전 CCTV보다는 효과나 성능 면에서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어떠한 지표나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성과의 보고서로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게 정말로 타당한지 한번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겸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이주연의원
CCTV에 관한 거여서 보충질의 겸 다른 질의인데 일단 저희 9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현황이 1,484대라고 알려주셨거든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그리고 11쪽에 또 보면 여기도 CCTV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1,251대인데 이 차이가 일단 뭘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에 있는 CCTV 설치 현황은 표를 보시면 크게 관리와 연계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대수고요. 연계는 타 부서, 즉 ITS라든지 하천팀에서 하는 하천 진입 차단 CCTV이라든지 그런 게, 주정차 단속카메라라든지 이거를 연계 카메라로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설치한 CCTV는 11쪽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주연의원
이거 1,251대가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것은 이 1,251대 중에서 전환을 한다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1251대 중에서 지금 회전형 264대를 제외하고 전환된 게 70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287대가 아직 일반형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필요는 287대를 지능형으로 CCTV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회전형의 경우는 지능형 CCTV로 전환이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CCTV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 정확하게 선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탐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아직까지 못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이 발달하면 회전형도 될 수 있지만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래서 현재로는 회전형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형 CCTV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287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서 지능형 CCTV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는 계속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1,484대지만 내년에 되면 또 늘어날 수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희 시가 팽창을 하고 있고 지정타라든지 아니면 과천과천 신도시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갈현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들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현재로 저희 시 현재 관제센터, 의회 옆에 있는 관제센터지만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부지 4부지에 지금 도시형 관제센터로 해서 LH와 같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의원
착공이 들어갔어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지을 예정이라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의원
지을 예정인데 그때 되면 운영 인력도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운영 인력도 늘어나고 지능형으로 가다 보면, 일단 일반 관제 요원보다는 지능형으로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에 대해서 직접 이벤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요원 정도, 관제 요원 정도가 있을 거고 지금 아홉 분에서 더 늘어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의원
지금 보면 운영 인력을 20명으로 해서 직원 4명, 경찰 한 분, 관제 요원 13명 중에서 주정차가 4명 포함되어 있고 유지보수 2명 이렇게 자세히 9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으로 지정타 쪽으로 새롭게 관제센터가 옮긴다고 해도 운영 인력은 이 정도인지, 운영 인력도 좀 늘어나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 관제 요원도 현재 인원보다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정 수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늘어날지는 저도 지금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지금 지정타 관제센터는 혹시 언제쯤 완공, 착공될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시조성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조성과에서 얘기는 한 '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준공이.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시의회 뒤에 있는 관제센터를 이용할 거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CCTV는 계속 내년에라도 또 늘어날 텐데?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서버도 증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서버를 넣을 수 있는 증설 장소를 검토하고 있고 장소를 마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LH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증설은 내년에라도 되는 걸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또 해야죠.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궁금한 게 CCTV 영상 제공을 올해 상반기 동안 290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찰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서 요구하는 영상 자료랑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나머지 거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영상 제공을 요청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이 사건이죠. 절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건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누구나 어떤 요건을 갖추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일단 경찰은 수사 협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시민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니까 본인 외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개인이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본인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얼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우리 집 앞에 뭘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런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제공 요청을 해야 되는지?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에는…. 그런데 하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있는 거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알다시피 본인이 본인 앞에 대문에 있는 그 물건까지는 보이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처리를,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이주연의원
그러면 일단 정보통신과에 연락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영상을?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주연의원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이 290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290건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거는 경찰 제공, 개인 제공 다 합쳐서 290회인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290건입니다.
이주연의원
이 제공은 이 과에서 일단은 제공하는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보통 CCTV 영상이 아마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30일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안내 방송 실적도 있는데 이게 또 6개월 동안 2,453회나, 횟수로는 굉장히 많아서 놀라운데 금연 계도가 2,147건이에요. 방송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CCTV 보면 스피커가 있어요. 거기서 방송이 됩니다. 저희 관제센터에서 금연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보고서 송출을 하는 거죠.
이주연의원
아, 방송이 나와요, “거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런데 2,147회나 된다니 이게 건수가 굉장히 놀랍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 과에 와서 처음으로 보고서, 이 숫자를 보고서 ‘아, 진짜 많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운 지 한 20년이 넘었지만 이 숫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요.
이주연의원
그래서 발견이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관제를 일반 관제 요원이 해서,
이주연의원
관제 요원이 보고 방송하는 뭘 누르면 방송이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의원
금연 계도에 이렇게 많은 숫자 있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도 놀랐습니다, 이 숫자 보고.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CCTV 관제센터에서 안내 방송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삼 알게 되었고 반려동물은 아마 반려동물 찾는다 이런 방송인가 보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공원이나 이런 데서 목줄 안 하고,
이주연의원
“목줄 해야 됩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의원
여러 일을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도 이 안내 방송이 이렇게 많은 종류로 해서 안내 방송하는 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CCTV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할 땅이 늘어나서 CCTV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관제센터 필요성이 있는데 2030년까지는 계속 여기서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정보통신팀… 정보통신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보기획팀 민선 9기 맞이 열린시장실 개편 2026년 7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다시,
최지희의원
시장실,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1번. 지금 실제 들어가니까 많이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시장실에. 이때 제일 처음 페이지를 보면 시장과의 만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시지만 그래도 또 다른 건으로 인해서 만남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23년 정도 글부터는 답변이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도 이런 소통의 장이라든가 시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을 쓰는 곳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담당 과라든가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모양만 예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이 지금 '23년 이후로는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최지희의원
네,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국민신문고랑 연결이 돼 있어서 비공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시장님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 불통의 느낌이라.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각 부서에서 시민분들이 글을 올리면 저희들이 답변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송출이 안 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공개 사유가, 비공개로 아마 민원 처리가 바뀌어서 그다음부터 비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공개로 민원처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네. 그러면 보이는 거에서 '22년도에는 완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법령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이 질의하는 동안 과천시청에 시장과의 만남, 열린시장실을 진짜 들어가 보니 시장에게 바란다와 시장과의 만남. 시장에게 바란다는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시장과의 만남에서 아마 시장에게 바란다가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살펴봐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빅데이터팀 보면 7월 중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거를 시각화해서 자료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되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로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용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8월 중에, 8월 이후에 분석 결과가 나와서 소관 부서에다 결과지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이거를 혹시 의회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충분하게 그때 저희들이 결과 나오면 이쪽으로, 의회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저도 궁금하네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의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