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화 의원 발언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헌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제헌입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전제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정선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운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조례안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7월 29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라 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회단체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사업이 2019년 이후 종료되었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아동 돌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선군 거주 65세 이상 재가노인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사업과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설사의 전문역량과 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 안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암 관광지 내에 조성 중인 화암 힐링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분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한 복합문화센터의 명칭을 정암아리센터로 변경하고 정암아리센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주차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전 관리자의 종류, 자격 및 선임 인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대표자에게 안전 관리자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전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4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정선군 작은 영화관 2개소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유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왕섭 전운하 유재철 조현화 박종부 최선화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