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가 저도 전에 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를 해서 아마 원상복구 명령을 시에서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가서 원상복구하는 걸 보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훼손되기 전 모습이랑 원상복구한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속이 적발이 아니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거를 강하게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다 산림 훼손되고 나서 적발해 봤자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된다 하더라도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랑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25년도에 93건이나 되고 올해나 벌써 상반기에 61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림훼손이 어쨌든 숲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산림을 훼손하거나 나무들을 일부러 고사시키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강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현장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속요원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니면 직접 공무원분들이 가서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