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부서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10%.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